•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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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 게 일임 습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 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며칠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도 위성 정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더불당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만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위성 정당 금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었으나, 지난 5일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은 ‘준연동형’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런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니 참으로 개딸 스럽습니다. 과거 이죄명의 대선공약에서 연동형 선출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음에도 더불당의 국개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연판장을 돌려 공동성명을 발표하니 참으로 개딸스럽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없는 의사결정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죄명의 사당화가 되었고, 소속 국개들은 맹목적이고 충성스런 개딸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라는 일사천리식으로 귀결되니 그들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북한에도 99%의 찬성은 있을 수 있으나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토론없이 진행되니 그들은 스스로 개딸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과거 문재앙의 종북질과 가짜 평화 쇼에도 침묵하고, 안보 파괴에도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더불당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더불당의 북조선식 의사결정을 개탄하니, 그들이 집권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불당의 의사결정 행태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더불당은 민주없는 독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 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입니다.이재명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 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 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입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위성 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게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 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 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이런 위성 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 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사를 키우기 위해 여성을 무성화시킨다는 반윤리적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여 장기적 집권을 위해 조직적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부패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빨갱이 판검사가 된 자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간첩들과 반국가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재명과 더불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더불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입니다. 이재명의 위성 ‘통합형 비례정당’은 공천권을 내세워 정치 사기집단과 범죄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꼼수 위성 비례정당은 ‘국기 문란에 국정논단’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에 없는 ‘위성 정당’과 ‘꼼수 정당’ 등에 대하여 빨리 유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똥칠을 하였습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 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순간에 이재명의 더불당은 출당 조치를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윤미향이 빨갱이 짓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의 더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국회에서 적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된 임무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인 이석기의 후예들에게 비례대표 10석을 몰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당만 없으면 정치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 주요뉴스
    2024-02-27
  • 의료 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소장 권용진 교수가 의료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이 매우 합리적이라 소개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입니다. 저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정보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쟁의 지도부는 없다. 각자 개인이 결정한 사직이다. 둘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내려진 상태다. 셋째,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하려 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제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체계가 급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해오면서 급조된 법률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3.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주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전공의란 직업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가 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직업성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사윤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떠날 당시 여러분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료로서 관계와 다른 예의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계약의 방식이 달라 법적 신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입니다. 제 판단으로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권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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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
    1965년 어느 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키키 街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길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길에 떨어진 깡통, 철사, 고철 덩어리 등을 눈에 띠는 대로 주워서 비닐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집에 있던 그의 부인이 비닐 가방을 뺏으려고 하자 노인은 가방을 정원 한 귀퉁이로 던져 버렸다. 그곳에는 이미 주워 모은 쇠붙이가 가득 들은 양동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尤南 李承晩. 그는 異域萬里에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旅費를 마련한다고 길거리에서 쇠붙이를 줍기까지 했다. 그러나 尤南은 끝내 귀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5. 7. 19일 하와이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91세로 逝去하고 말았다. 韓民族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自由’를 가져다 준 李承晩. 그 자유는 바로 市場經濟를 導入하여 私有財産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내 것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1960년 4. 19이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大韓民國답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한 지도자를 우리는 한낱 독재자로 罵倒하여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李承晩에 관한 영화를 본 것은 어릴 적에 ‘독립협회와 청년 李承晩’을 보고, 이번에 ‘건국전쟁’을 본 것이 두 번째이다. 무려 60여년만이다. 영화 ‘건국전쟁’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찾는 영화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다.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다시 살려내어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던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1946년 대구 폭동 사건과 1948년 제주 4.3 폭동 사건, 金九의 공산주의에 대한 無知와 말 바꾸기 등 ‘건국 전쟁’은 너무나 熾烈했다. 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세계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한 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외교의 천재 이승만은 분명 하늘이 낸 인물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70년 번영은 이승만이 이루어낸 韓美同盟의 덕분이 아닌가! 이를 否定하는 자는 共産主義者이거나 無識한 者일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의 결점 중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 지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만들고 싶은 同好會 마음대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연애하고⋯ 이게 모두 이승만의 한미동맹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어디에 제대로 된 이승만의 동상 하나 세워져 있는가! 참으로 背恩忘德한 국민이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분명 미친 나라이다.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다.” 이승만의 名著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狂氣를 멈추지 않고 있다. 聖 어거스틴은 ‘正義와 국민을 저버린 국가란 거대한 强盜集團이다.’라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북한은 거대한 强盜集團일 뿐이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4.19 직후 이승만은 병원을 찾아 부상 당한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젊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잘 했어. 不義를 보고 참는 건 젊은이가 아니야. 젊은이는 정신이 죽으면 안 돼. 암, 안 되고 말고!” 영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같이 영화를 보던 아내와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建國戰爭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발자취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할까? ‘竹齋’라는 애국시민의 관람 후기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열사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대한민국독립에 기여했을까? 물론 한국인들이 독립투쟁을 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인식시킨 것을 사실이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다. 이승만이 당시로부터 40년전에 예측한 대로 미일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 두 발로 박살 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독립이다. 여기서 이승만은 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1875년생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원 등 최고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따며 미국 엘리트들과 인맥을 넓힘으로써 조선족 유일무이한 지식인이고, 국제적인 인물이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애국자로 등장했다. 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자 중국서 주로 활동한 김구가 건국을 준비했으나 국제감각 없이 통일 정부를 주창하며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음모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잡는다. 여기서 좌파들은 김구는 통일국가,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국가 주범으로 비난한다. 좌파들의 소원대로 김구의 통일국가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3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전쟁도 벅차서 소련에게 한반도 점령을 맡기려고 했지만 소련의 흉계를 간파한 전략가들에 의해 38선 구상으로 그나마 남한을 구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째든 남북이 각각 독립 정부를 세웠으나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6.25 동란을 일으키고 미국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니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휴전을 해봐야 북한의 남침은 반복되고 적화는 시간문제다. 휴전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게 먹힐 리가 없자,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했다. 명분은 제네바협약이고, 반공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의 표방이며 자신의 발언권 확보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야 할 필요를 느끼고 한국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무상원조를 약속하게 된다. 백척간두의 중대한 시기에 넓은 인맥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꿰뚫었던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무상원조와 안보 우산으로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고, 원자력육성을 위해 미국에 인재를 파견하는 등 지금의 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했다.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을 이 땅의 좌파들은 그가 토대를 만든 번영국가에 살면서 그를 친일파, 독재자, 살인자로 짓밟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좌빨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커녕 패망될 수 있음에 소름이 돋는다. 2.1일 개봉된 '건국 전쟁'과 1.10일 개봉된 '길 위의 김대중'이 좌우 진영 스크린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누적 관객 수가 43만명 대 12만명으로 '건국과 길고양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하면 ‘건국 전쟁’의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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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정현구 칼럼] 지역축제, 지역공동체 문화로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야간 형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간형 축제는 밤에 열리는 축제로서, 밤에 불빛(LED)과 불꽃놀이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호텔숙박업, 요식 산업 및 서비스, 안전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의 혁명(Revolutionary Wealth)’ 저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 즉,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영업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즐거움과 매력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자산 창출의 기회로 ‘야간’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도시 일부는 이미 경제, 문화,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치안이나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의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경제 전략을 통하여 24시간 활력 있고 생기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부터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ahn)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9 to 5’으로부터 벗어나, ‘6 to 6(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경제 시간까지 확장하여 주간과 같은 법률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야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하철(Night tube)을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경제활동과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야간경제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대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관광진흥법 안의 지역축제 통폐합 등에 관한 1개 조문만 포함되었다는 점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축제 담당업무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1조의 7)과 문화관광축제의 지방법(제41조의 8)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지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 체제에서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과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축제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고유의 역할을 넘어 관행에 따라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를 산업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 조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지역축제들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 주요뉴스
    2024-02-20
  • [뉴스워크] 김경률 비대위원,“나를 고소하라”, 윤미향 정대협, 노무현재단 문제점 “일격” 한동훈 “저린 일 하라고 영입”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달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노무현재단 기념관 평당 건축비가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세수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이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회계 담당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동수 의원실 횡령 의혹을 거론하면서 “어제 보도에서 다행히 (인턴이 아닌) 유동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구체적인 혐의자로 적시되며 벌금이 부과됐다”며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 삼는지 짚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김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 축사에 저의 기억 한편이 되살아 났다”며 노무현재단 기념관 건축비 과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외에서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평당 700만원이다. 어떤 식으로 2100만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대장동과 성남 FC 등 기타 여러 사건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두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이어 “제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86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분들이 수십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양승 교수는 ‘김경율, 좌완 투수 역 잘 해라.’는 글에서 “좌완 김경률의 좌타를 위한 광속구! 좌완 김경률이 새로운 팀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고 적응해가는 분위기다. 팀을 이적하면 팀 문화도 다르고 팀 분위기도 다르다. 그래서 이적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포지션을 잘 찾으면 이적 선수도 그 선수를 데려간 팀도 모두 '윈-윈'이다. 그렇게 스포츠 시장 구직시장에도 자동조정을 거쳐 균형이 실현된다. 오늘 좌완 김경률이 좌파들을 맞이해 광속구를 보여줬다. 광속구인데 슬라이더다. MLB 어떤 선수는 95마일의 슬라이더를 던진다. 시속 152km의 슬라이더이다. 요즘 '빅 유닛 (Big Unit)' 랜디 존슨의 딸이 한국의 배구 팀에 입단했다고 화제다. 랜디 존슨은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인데다 좌완이었다. 그는 남가주대학을 다녔을 때 2년동안 야구와 농구를 같이 했다. 그런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던지면 좌타자는 그 공을 치기가 더욱 어렵다. 공이 빠른 가운데 키가 커서 공을 놓은 손이 홈 플레이트데 더 가깝고 공은 그 만큼 더 감쳐져 있다. 홈 플레이트 좌파자를 향해 날아가게 되다. 그러니 좌파자들은 그 공을 치기가 매우 어렵다. 좌타자가 보기에 자신의 팔꿈치 쪽을 향해 날아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경률 위원이 윤미향 정의연 재단에 대해 보조금 의혹을 제기했고, 윤건영 노무현 재단에 대해 건축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미향과 윤건영은 이렇네 저렇네 할 필요 없다. 떳떳하면 김경률 위원을 고소하기 바란다. 윤미향과 윤건영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탄압'이란 말도 외치지 못한다. 김경률 위원은 팩트없이 말을 던질 수 없다. 즉 그의 공은 좌파들이 볼 때 자신들의 몸쪽을 향해 날아드는 위협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라이크일 뿐이다. 즉 팩트이다. 좌파는 그렇게 계속 헛방망이질만 하게 된다. 김경율 위원은 자신있게 한마디 던진 이유다. 자신을 고소하라고⋯ 민주당이 김경율 위원을 고소하면 좌파들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점입가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있으면 김경율 위원을 고소하기 바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다.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한 위원장은 텍사스 레인져스 마이크 매덕스 (Mike Maddux) 투수 코치다. 마이크 매덕스 동생은 그레그 매덕스다. 명품 투수 형제다. 지난 11월 텍사스 레이져스는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다. 선발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불펜이 잘 던져줘서다.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다. 중요한 경기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불펜이 더 중요해진다.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고 박빙으로 가기 때문이다. 선발이 홈런 맞으면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불펜이 홈런 맞으면 그 경기는 진다. 불펜 투수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경률 위원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마디 한 것도 좋았다. 좋은 수비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좌파자를 잡으면 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은 조국을 감쌌던 문재앙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눈 감고 있는 참여연대를 나와 ‘조국 흑서’를 쓴 인물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백 발언으로 미움을 좀 받았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아주 잘 했습니다. 돈에 환장한 좌파들!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고발을 해달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노무현 재단! 횡령 아닙니까? 부패한 좌파들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천(私薦)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으나 서울 마포구을 선거구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김 비대위원과 갈등을 겪었던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47%(정청래)대 28%(김성동)로 19%포인트 뒤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김 비대위원은 45%(정청래)대 34%(김경율)로 11%포인트 차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백종종군하여 ‘좌익 타도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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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뉴스워크] 최재영의 몰카 공작은 대남공작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몰카 공작 이전에 대남공작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2022년 김건희 여사를 접견, 디올 백을 선물로 건넨 사건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부분 ‘몰카 공작’이라고 하나 이것은 몰카 공작 이전에 더 근본적인 공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국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벌인 대남공작이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간첩 등 공안 사건을 30여년 가까이 다뤄온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지는 국내 종북좌파 등 제5열(스파이 등)이 꾸몄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 인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은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운동을 한다면서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10여년 전인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 등 수시로 평양에 갔을 뿐 아니라 ▲2014년 9월 駐유엔 북한 참사 박철과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영은 북한 찬양 일색의 책들을, 지난 문재인 정부때 집중적으로 출간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 가다>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개성시는 물론 양강도 등지에 500개 가정교회가 있어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기술했습니다. 게다가 최재영은 단군릉을 방문하고 단군님 내외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을 태고의 신비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기독교 목사가 맞습니까? 그는 더 나아가 평양 시내 식당을 순회하면서 맛집들을 홍보했습니다. 이팝은 커녕 옥수수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인데 과연 이를 모르고 평양 맛집들을 소개했을까요? 절대 그렇기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최재영은 이런 방북 경험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해외 국적자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과 집회, 특강을 실시한 교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최재영은 같은 양평 출신으로 집안끼리도 잘 아는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최재영은 이 사실을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벌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후광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를 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놓쳤을 리 없고 김건희 여사에 접근 가능한 최적임자로서 최재영을 점찍었을 것입니다. 둘째, 상부선과 공작원 등 조직적으로 일이 꾸며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재영은 김 여사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 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그것이 촬영되고 공개가 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영 스스로가 카메라 장비와 선물을 자기가 준비해야지 어찌하여 생뚱맞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형 몰래 카메라는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면서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작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작을 꾸민 제5열 상부선이 최재영을 에이전트로 채용해서 장비도 제공하고 사용법도 훈련시키는 등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영상물 폭로 시점 등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물이 꽤 오래전 촬영된 것인데, 최재영은 어째서 이를 묵혔다가 1년이 넘은 현 시점 즉,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영상을 공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넷째, 해외언론 보도에 이은 국내보도 확산 등 선전ㆍ선동 후속 조치도 매우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서울 지국 기자 윤다슬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 송고하여 1월 23일자로 보도케 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은 이를 받아 봇물처럼 보도를 쏟아냈는데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제목도 “2,200달러 디올 백이 한국 여당을 흔든다“고 선정적으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기사 내용중 김건희 여사를 고소했다는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문제의 카메라 달린 시계와 명품 백을 구매했고 그것을 최재영에게 제공했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팩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아마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안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함정 취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간의 유대건 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 세력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과거 사건들, 즉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스산한 음모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검찰 재직사 공안 업무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최재영의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 폭로는 단순 몰카공작이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큰 곤경에 빠뜨리려는 대남공작입니다. 몰래 카메라니 아니니, 또 디올 백을 받았느니 아니니의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따질 계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야당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종북 좌파들이 벌인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했습니다.
    • 주요뉴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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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 게 일임 습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 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며칠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도 위성 정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더불당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만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위성 정당 금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었으나, 지난 5일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은 ‘준연동형’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런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니 참으로 개딸 스럽습니다. 과거 이죄명의 대선공약에서 연동형 선출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음에도 더불당의 국개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연판장을 돌려 공동성명을 발표하니 참으로 개딸스럽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없는 의사결정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죄명의 사당화가 되었고, 소속 국개들은 맹목적이고 충성스런 개딸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라는 일사천리식으로 귀결되니 그들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북한에도 99%의 찬성은 있을 수 있으나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토론없이 진행되니 그들은 스스로 개딸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과거 문재앙의 종북질과 가짜 평화 쇼에도 침묵하고, 안보 파괴에도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더불당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더불당의 북조선식 의사결정을 개탄하니, 그들이 집권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불당의 의사결정 행태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더불당은 민주없는 독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 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입니다.이재명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 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 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입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위성 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게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 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 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이런 위성 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 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사를 키우기 위해 여성을 무성화시킨다는 반윤리적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여 장기적 집권을 위해 조직적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부패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빨갱이 판검사가 된 자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간첩들과 반국가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재명과 더불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더불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입니다. 이재명의 위성 ‘통합형 비례정당’은 공천권을 내세워 정치 사기집단과 범죄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꼼수 위성 비례정당은 ‘국기 문란에 국정논단’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에 없는 ‘위성 정당’과 ‘꼼수 정당’ 등에 대하여 빨리 유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똥칠을 하였습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 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순간에 이재명의 더불당은 출당 조치를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윤미향이 빨갱이 짓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의 더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국회에서 적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된 임무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인 이석기의 후예들에게 비례대표 10석을 몰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당만 없으면 정치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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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의료 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소장 권용진 교수가 의료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이 매우 합리적이라 소개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입니다. 저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정보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쟁의 지도부는 없다. 각자 개인이 결정한 사직이다. 둘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내려진 상태다. 셋째,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하려 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제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체계가 급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해오면서 급조된 법률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3.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주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전공의란 직업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가 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직업성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사윤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떠날 당시 여러분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료로서 관계와 다른 예의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계약의 방식이 달라 법적 신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입니다. 제 판단으로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권용진 드림
    • 주요뉴스
    2024-02-26
  •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
    1965년 어느 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키키 街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길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길에 떨어진 깡통, 철사, 고철 덩어리 등을 눈에 띠는 대로 주워서 비닐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집에 있던 그의 부인이 비닐 가방을 뺏으려고 하자 노인은 가방을 정원 한 귀퉁이로 던져 버렸다. 그곳에는 이미 주워 모은 쇠붙이가 가득 들은 양동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尤南 李承晩. 그는 異域萬里에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旅費를 마련한다고 길거리에서 쇠붙이를 줍기까지 했다. 그러나 尤南은 끝내 귀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5. 7. 19일 하와이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91세로 逝去하고 말았다. 韓民族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自由’를 가져다 준 李承晩. 그 자유는 바로 市場經濟를 導入하여 私有財産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내 것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1960년 4. 19이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大韓民國답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한 지도자를 우리는 한낱 독재자로 罵倒하여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李承晩에 관한 영화를 본 것은 어릴 적에 ‘독립협회와 청년 李承晩’을 보고, 이번에 ‘건국전쟁’을 본 것이 두 번째이다. 무려 60여년만이다. 영화 ‘건국전쟁’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찾는 영화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다.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다시 살려내어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던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1946년 대구 폭동 사건과 1948년 제주 4.3 폭동 사건, 金九의 공산주의에 대한 無知와 말 바꾸기 등 ‘건국 전쟁’은 너무나 熾烈했다. 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세계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한 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외교의 천재 이승만은 분명 하늘이 낸 인물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70년 번영은 이승만이 이루어낸 韓美同盟의 덕분이 아닌가! 이를 否定하는 자는 共産主義者이거나 無識한 者일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의 결점 중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 지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만들고 싶은 同好會 마음대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연애하고⋯ 이게 모두 이승만의 한미동맹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어디에 제대로 된 이승만의 동상 하나 세워져 있는가! 참으로 背恩忘德한 국민이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분명 미친 나라이다.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다.” 이승만의 名著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狂氣를 멈추지 않고 있다. 聖 어거스틴은 ‘正義와 국민을 저버린 국가란 거대한 强盜集團이다.’라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북한은 거대한 强盜集團일 뿐이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4.19 직후 이승만은 병원을 찾아 부상 당한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젊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잘 했어. 不義를 보고 참는 건 젊은이가 아니야. 젊은이는 정신이 죽으면 안 돼. 암, 안 되고 말고!” 영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같이 영화를 보던 아내와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建國戰爭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발자취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할까? ‘竹齋’라는 애국시민의 관람 후기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열사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대한민국독립에 기여했을까? 물론 한국인들이 독립투쟁을 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인식시킨 것을 사실이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다. 이승만이 당시로부터 40년전에 예측한 대로 미일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 두 발로 박살 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독립이다. 여기서 이승만은 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1875년생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원 등 최고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따며 미국 엘리트들과 인맥을 넓힘으로써 조선족 유일무이한 지식인이고, 국제적인 인물이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애국자로 등장했다. 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자 중국서 주로 활동한 김구가 건국을 준비했으나 국제감각 없이 통일 정부를 주창하며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음모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잡는다. 여기서 좌파들은 김구는 통일국가,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국가 주범으로 비난한다. 좌파들의 소원대로 김구의 통일국가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3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전쟁도 벅차서 소련에게 한반도 점령을 맡기려고 했지만 소련의 흉계를 간파한 전략가들에 의해 38선 구상으로 그나마 남한을 구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째든 남북이 각각 독립 정부를 세웠으나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6.25 동란을 일으키고 미국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니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휴전을 해봐야 북한의 남침은 반복되고 적화는 시간문제다. 휴전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게 먹힐 리가 없자,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했다. 명분은 제네바협약이고, 반공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의 표방이며 자신의 발언권 확보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야 할 필요를 느끼고 한국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무상원조를 약속하게 된다. 백척간두의 중대한 시기에 넓은 인맥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꿰뚫었던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무상원조와 안보 우산으로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고, 원자력육성을 위해 미국에 인재를 파견하는 등 지금의 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했다.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을 이 땅의 좌파들은 그가 토대를 만든 번영국가에 살면서 그를 친일파, 독재자, 살인자로 짓밟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좌빨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커녕 패망될 수 있음에 소름이 돋는다. 2.1일 개봉된 '건국 전쟁'과 1.10일 개봉된 '길 위의 김대중'이 좌우 진영 스크린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누적 관객 수가 43만명 대 12만명으로 '건국과 길고양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하면 ‘건국 전쟁’의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 주요뉴스
    2024-02-23
  • 황영석칼럼,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AU,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주요뉴스
    2024-02-23
  • [정현구 칼럼] 지역축제, 지역공동체 문화로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야간 형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간형 축제는 밤에 열리는 축제로서, 밤에 불빛(LED)과 불꽃놀이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호텔숙박업, 요식 산업 및 서비스, 안전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의 혁명(Revolutionary Wealth)’ 저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 즉,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영업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즐거움과 매력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자산 창출의 기회로 ‘야간’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도시 일부는 이미 경제, 문화,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치안이나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의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경제 전략을 통하여 24시간 활력 있고 생기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부터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ahn)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9 to 5’으로부터 벗어나, ‘6 to 6(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경제 시간까지 확장하여 주간과 같은 법률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야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하철(Night tube)을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경제활동과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야간경제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대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관광진흥법 안의 지역축제 통폐합 등에 관한 1개 조문만 포함되었다는 점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축제 담당업무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1조의 7)과 문화관광축제의 지방법(제41조의 8)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지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 체제에서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과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축제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고유의 역할을 넘어 관행에 따라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를 산업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 조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지역축제들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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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칼럼] 아시안컵 정복! 실력은 되나 전략은 안돼?
    국가대표가 겨루는 21세기의 축구경기는 단순한 경기보다 국력을 상징하며,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권이 할 수 없는 단합과 공동체의 일체감을 경험케 하는 도구이다. 2024년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인 AFC아시안컵은 세계축구를 이끄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이어 실질적 세계 3위인 손흥민의 활용이 잘못되어 4강에서 패배했다. 손흥민은 유럽무대에서 200골을 터뜨려 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최고 선수이며, 한 시즌 23골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득점왕(살라와 공동수상)이며, 아시아 선수 중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등 유럽 4대 리그 통산 최다 득점 등으로 아시아 최고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국가대표로서 활동할 때에는 손흥민의 사용계획서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4강에서 패배한 요르단 전에서도 손흥민에게 집중하기 못한 클린시만 감독은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황인범, 이재성 등 출중한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 뛰었지만 한국의 축구역사를 새롭게 쓰 나가기에는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면이 많이 나타났다. 이강인 선수의 출중함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유럽 축구무대에서 때로는 아시안이라는 냉대를 받으며, 유럽인을 감동시키는 손흥민의 골을 자세히 보면 결코 우연은 없는 절묘한 골들이다. 그런데 지난 8일 요르단과 경기를 뛰고 있는 한국의 축구대표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누구나 기회가 되면 이날의 스타가 되려했지만 이미 세계 프로축구의 중심인 EPL에서 입증된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강인과 황희찬, 황인범 등이 조연으로 뛰어 주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결정적인 골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상대를 유인하고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ㅈ조규성 등은 틈새를 이용하여 골 결정력을 높여야하나 기획적인 플레이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전략이 부재했던 한국 축구는 마침내 요르단에게 패했고,64년만의 꾸었던 아시안컵에서 꾸었던 우승의 꿈은 접게 되었고, 선수들의 기량은 최고이나 전략부재로 패배하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한일월드컵에서 월드컵의 세계화는 이루어졌고 다크호스였던 프랑스, 아르헨티나,우승후보였던 포르투칼, 카메룬 등이 일찍 감치 예선을 탈락하며 이변을 이루었고, 축구의 강국과 약소국의 차이는 사라지며 드디어 더 이상 축구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신화를 쓰게 됐고 국민들은 크게 환호했다. 거리마다 전국적으로 아! 필승코리아 응원가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가는 열정을 경험했다. 이처럼 2002년의 한일월드컵이 이룬 축구의 세계화는 전통적인 축구강국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포르투칼, 카메룬 등은 일시적인 쇠퇴기를 맞은 듯 추락했고 한국, 일본, 세네갈 등이 이변을 일으켰지만사실상 이런 나라들은 축구 선진국에서 프로로 뛰는 선수들이 많았고우리나라에는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천수, 황선홍, 송종국, 김태영, 최진철 등의 레전드들이 대부분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히딩크 감독과 박항서 수석코치와 오! 필승코리아의 바람을 타고 대선후보를 계획했던 정몽준 당시 FIFA의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후원도 대한단 몫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전환점이자 축구의 흥행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금부터 2년 뒤인오는 2026년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3개국 16개 도시에서 월드컴을 개최할 것을 발표했으며, 또 시간이 지나면 월드컵 열기가 일어나겠지만 축구팬으로서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한 “히딩크 + 박항서식” 감독과 수석코치의 전략을 발전시켜 선수선발에서 교체멤버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준비되길 기대해 본다. 월드컵 축구 4강의 신화가 우리나라에 준 교훈은 히딩크식인 감독의 마음대로 선수선발을 막고 선수선발을 위한 시스템과 기본 전략이 확립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개인은 휼륭한 축구선수였으녀 명 감독이나 히딩크처럼 냉정하게 선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축구가 또 한 번 별 처럼 빛나려면그리고 미스트롯이나 가왕처럼 국민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동기부여를 하려면 미스트롯이나 가왕전의 룰처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통해 선수의 선발은 하되 작전의 중심축은 시즌의 실적을 중심으로 명확히 세워야한다. 다시 한 번 화려한 축구선수시절과 감독을 겸한 세계 최고의 무적함대인 독일의 클린스만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물오른 골~ 전성기의 부활과 세계무대의 진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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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뉴스워크] 김경률 비대위원,“나를 고소하라”, 윤미향 정대협, 노무현재단 문제점 “일격” 한동훈 “저린 일 하라고 영입”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달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노무현재단 기념관 평당 건축비가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세수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이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회계 담당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동수 의원실 횡령 의혹을 거론하면서 “어제 보도에서 다행히 (인턴이 아닌) 유동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구체적인 혐의자로 적시되며 벌금이 부과됐다”며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 삼는지 짚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김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 축사에 저의 기억 한편이 되살아 났다”며 노무현재단 기념관 건축비 과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외에서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평당 700만원이다. 어떤 식으로 2100만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대장동과 성남 FC 등 기타 여러 사건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두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이어 “제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86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분들이 수십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양승 교수는 ‘김경율, 좌완 투수 역 잘 해라.’는 글에서 “좌완 김경률의 좌타를 위한 광속구! 좌완 김경률이 새로운 팀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고 적응해가는 분위기다. 팀을 이적하면 팀 문화도 다르고 팀 분위기도 다르다. 그래서 이적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포지션을 잘 찾으면 이적 선수도 그 선수를 데려간 팀도 모두 '윈-윈'이다. 그렇게 스포츠 시장 구직시장에도 자동조정을 거쳐 균형이 실현된다. 오늘 좌완 김경률이 좌파들을 맞이해 광속구를 보여줬다. 광속구인데 슬라이더다. MLB 어떤 선수는 95마일의 슬라이더를 던진다. 시속 152km의 슬라이더이다. 요즘 '빅 유닛 (Big Unit)' 랜디 존슨의 딸이 한국의 배구 팀에 입단했다고 화제다. 랜디 존슨은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인데다 좌완이었다. 그는 남가주대학을 다녔을 때 2년동안 야구와 농구를 같이 했다. 그런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던지면 좌타자는 그 공을 치기가 더욱 어렵다. 공이 빠른 가운데 키가 커서 공을 놓은 손이 홈 플레이트데 더 가깝고 공은 그 만큼 더 감쳐져 있다. 홈 플레이트 좌파자를 향해 날아가게 되다. 그러니 좌파자들은 그 공을 치기가 매우 어렵다. 좌타자가 보기에 자신의 팔꿈치 쪽을 향해 날아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경률 위원이 윤미향 정의연 재단에 대해 보조금 의혹을 제기했고, 윤건영 노무현 재단에 대해 건축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미향과 윤건영은 이렇네 저렇네 할 필요 없다. 떳떳하면 김경률 위원을 고소하기 바란다. 윤미향과 윤건영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탄압'이란 말도 외치지 못한다. 김경률 위원은 팩트없이 말을 던질 수 없다. 즉 그의 공은 좌파들이 볼 때 자신들의 몸쪽을 향해 날아드는 위협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라이크일 뿐이다. 즉 팩트이다. 좌파는 그렇게 계속 헛방망이질만 하게 된다. 김경율 위원은 자신있게 한마디 던진 이유다. 자신을 고소하라고⋯ 민주당이 김경율 위원을 고소하면 좌파들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점입가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있으면 김경율 위원을 고소하기 바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다.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한 위원장은 텍사스 레인져스 마이크 매덕스 (Mike Maddux) 투수 코치다. 마이크 매덕스 동생은 그레그 매덕스다. 명품 투수 형제다. 지난 11월 텍사스 레이져스는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다. 선발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불펜이 잘 던져줘서다.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다. 중요한 경기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불펜이 더 중요해진다.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고 박빙으로 가기 때문이다. 선발이 홈런 맞으면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불펜이 홈런 맞으면 그 경기는 진다. 불펜 투수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경률 위원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마디 한 것도 좋았다. 좋은 수비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좌파자를 잡으면 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은 조국을 감쌌던 문재앙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눈 감고 있는 참여연대를 나와 ‘조국 흑서’를 쓴 인물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백 발언으로 미움을 좀 받았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아주 잘 했습니다. 돈에 환장한 좌파들!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고발을 해달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노무현 재단! 횡령 아닙니까? 부패한 좌파들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천(私薦)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으나 서울 마포구을 선거구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김 비대위원과 갈등을 겪었던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47%(정청래)대 28%(김성동)로 19%포인트 뒤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김 비대위원은 45%(정청래)대 34%(김경율)로 11%포인트 차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백종종군하여 ‘좌익 타도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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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뉴스워크] 최재영의 몰카 공작은 대남공작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몰카 공작 이전에 대남공작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2022년 김건희 여사를 접견, 디올 백을 선물로 건넨 사건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부분 ‘몰카 공작’이라고 하나 이것은 몰카 공작 이전에 더 근본적인 공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국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벌인 대남공작이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간첩 등 공안 사건을 30여년 가까이 다뤄온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지는 국내 종북좌파 등 제5열(스파이 등)이 꾸몄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 인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은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운동을 한다면서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10여년 전인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 등 수시로 평양에 갔을 뿐 아니라 ▲2014년 9월 駐유엔 북한 참사 박철과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영은 북한 찬양 일색의 책들을, 지난 문재인 정부때 집중적으로 출간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 가다>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개성시는 물론 양강도 등지에 500개 가정교회가 있어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기술했습니다. 게다가 최재영은 단군릉을 방문하고 단군님 내외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을 태고의 신비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기독교 목사가 맞습니까? 그는 더 나아가 평양 시내 식당을 순회하면서 맛집들을 홍보했습니다. 이팝은 커녕 옥수수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인데 과연 이를 모르고 평양 맛집들을 소개했을까요? 절대 그렇기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최재영은 이런 방북 경험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해외 국적자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과 집회, 특강을 실시한 교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최재영은 같은 양평 출신으로 집안끼리도 잘 아는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최재영은 이 사실을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벌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후광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를 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놓쳤을 리 없고 김건희 여사에 접근 가능한 최적임자로서 최재영을 점찍었을 것입니다. 둘째, 상부선과 공작원 등 조직적으로 일이 꾸며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재영은 김 여사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 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그것이 촬영되고 공개가 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영 스스로가 카메라 장비와 선물을 자기가 준비해야지 어찌하여 생뚱맞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형 몰래 카메라는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면서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작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작을 꾸민 제5열 상부선이 최재영을 에이전트로 채용해서 장비도 제공하고 사용법도 훈련시키는 등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영상물 폭로 시점 등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물이 꽤 오래전 촬영된 것인데, 최재영은 어째서 이를 묵혔다가 1년이 넘은 현 시점 즉,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영상을 공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넷째, 해외언론 보도에 이은 국내보도 확산 등 선전ㆍ선동 후속 조치도 매우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서울 지국 기자 윤다슬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 송고하여 1월 23일자로 보도케 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은 이를 받아 봇물처럼 보도를 쏟아냈는데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제목도 “2,200달러 디올 백이 한국 여당을 흔든다“고 선정적으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기사 내용중 김건희 여사를 고소했다는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문제의 카메라 달린 시계와 명품 백을 구매했고 그것을 최재영에게 제공했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팩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아마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안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함정 취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간의 유대건 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 세력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과거 사건들, 즉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스산한 음모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검찰 재직사 공안 업무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최재영의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 폭로는 단순 몰카공작이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큰 곤경에 빠뜨리려는 대남공작입니다. 몰래 카메라니 아니니, 또 디올 백을 받았느니 아니니의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따질 계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야당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종북 좌파들이 벌인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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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이재명 대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은 은연 중에 그 본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더불당의 이재명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대’,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고위가 끝난 뒤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을 뺀 이재명 발언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은 북한의 선대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이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어, 국민의힘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며,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북한의 선대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은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다”며 “이런 북한 행태를 김 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또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하고, 북한의 탈북민들에게도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북한의 선대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은 좋지만,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난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더불당 당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은 그가 종북좌파임을 재확인시켜준 순간이었으며, 국민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사상적인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여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져서 2005년도 41세에 북한을 다녀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설에서는 그가 통진당 간첩 이석기의 지원을 받는 경기연합 동부세력의 지원을 받아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거대 야당인 더불당의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으로 종북좌파임을 확인시켜주었으니, 속칭 '빨갱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중대한 언어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대’라는 말은 조상을 높이는 말로써, 북조선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고 매우 참담하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라고 한 표현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 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무의식 중에 한 발언이라고 해도 이것을 통해 평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친북, 종북 의식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단순한 말 실수일까?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북조선을 행해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라는 뜻을 알고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북조선과 더불당이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독재자들을 ‘우리’라고 한 것은 북조선과 더불당이 한 편이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북조선과 북조선의 김일성 김정일을 향해 ‘우리’라고 한 것은 북조선과 북조선의 김일성, 김정일과 더불당과 이재명은 한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북조선에 충성 맹세를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도 모두 북조선에 간접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한’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니 ‘더불당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더불당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다고 속마음에 들어 있는 ‘우리 북한’이라는 생각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불당도 잘 알 것입니다. 더불당을 ‘종북 정당’으로 보고 법무부는 당장 정당 해산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더불당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일성이 주일 새벽에 기습 남침하여 일으킨 1950년 6.25 전쟁에서 해외 참전국 사망자를 포함하여 약 400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백만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힘겨운 고아와 과부의 삶! 천만명의 이산가족을 야기한 민족의 철천지 원수이며, 전범(戰犯)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은 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군정치로 내부 단속에만 공을 들여 수십만명의 주민들을 아사시켰습니다. 주일 새벽에 기습 남침하여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과 참전용사, 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땅에서 꺼내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구요?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5년만에 전쟁을 일으켰으니, 고단한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가련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아서 그런지 전쟁狂의 포악한 기질을 보이면서, 남한을 초토화시킨다며 연일 협박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 위험한 난국을 혜쳐 나갈 시기에 ‘선대’니 ‘우리 북한’이니 ‘우리 김일성, 김정일’을 외쳐대는 이재명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의식 중에 드러낸 이재명의 조국은 ‘북조선’일까요? 이재명에게 ‘우리 국민’은 누구일까요? 북조선이 왜 ‘이재명의 북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꿈 속에서도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이 북조선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자나깨나 이 땅에 북조선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이 땅을 북조선에 완전히 갖다 바치는 것이 목표라서 우리 북한이라고 한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옆집에서 돌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덩이를 던져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돌 던지면 맞고 있냐? 이런 넘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119 헬기 타고 제일 먼저 도망갈 넘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은 또 뭐냐? 아주 북조선으로 가서 살아라! 이재명은 전형적인 구제 불능의 종북주의자이며 빨갱이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者가 과거 여당의 대선 후보였다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공산 좌익 사상'을 가진 者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아이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 그냥 두면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자행해 왔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편없는 시국관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재명 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그 몇 배의 응징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지침을 강력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 북한의 군사럭은 36위라고 하였습니다. 미군의 핵이 북한의 핵을 견제하고 있어 북한이 핵을 사용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남한 수복 운운의 말은 문자 그대로 약자의 공갈에 불과할 것입니다. ‘36위라고 북한을 깔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저지른 횡포를 생각한다면 결단코 그들이 국회 다수당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느냐? 이 나라를 통째로 악마의 나라로 복속시키느냐의 기로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보고도 높은 베개를 베고 코를 곯며 잠을 자는 것은 지식인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선대’, ‘우리 북한’, ‘우리 김정일, 김일성’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제대로 피아식별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공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재명 같은 종북좌파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반공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뉴스
    2024-01-24
  •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소의 뿔 같은 추진력을 기대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사저 습격 몰래 카메라의 주범 최재영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北조선을 옹호한 反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이며, 북조선을 수시로 방북했습니다. ‘리얼 북한 탐방기’도 제작하여 북조선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2008년에는 ‘NK 2020’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 말들을 살펴 보면 “북한은 정당한 나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계자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이라고 하며, 北조선의 '3대 세습' 옹호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인권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남북이 다 존경하는 통일 아이콘’ 김일성 구해준 손정도 목사를 추앙합니다.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최재영 목사’라는 자는 참 인간말종이란 생각밖에 안 들며, 목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영부인에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 몰카 게이트’이며, 의도적으로 고가의 명품백을 사서 덮어 씌우려고 접근한 일입니다. 지인으로서 선의로 면담을 허용해주었는데도 몰래 카메라를 손목시계에 숨겨서 들어갔다. 핸드백을 구매하면서부터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또 옛부터 아는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그것도 목사란 신분으로 갖고 온 선물이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범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리곤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전달해 놓고 그것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수령이라고 고발했다니 이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을 팔고 다니는 목사라니 교단에서 쫒아내야 합니다! 너무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계획한 음모이며, 이런 자는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하면서 몰카를 찍고, 김 여사를 ‘줄리’라고 주장한 ‘서울의 소리’와 함께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 기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밉다고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올해는 교회를 나가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런 양아치가 목사 노릇하니 교회를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둘째로, 김경율 비대위원의 망언을 규탄합니다.[뉴스워크] ⓵첫번째 망언이 “사과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 전패한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선거에 필요하면, 인신공양이라도 할 셈입니까?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대에게 실망했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전사하고 있다”며, “김건희 디올백 사건의 본질은 좌파의 함정취재 공작”이라는 윤재옥 대표의 발언은 “영남지역 출마자들의 한가한 소리”라고 폄하했습니다. 좋습니다. 수도권 출마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범죄 가해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사과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참여연대에서 좌파 시민운동을 한 사람은 맞습니까? 자네의 뇌수에 인권이란 개념은 존재하나요?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안 다면⋯”, “그때 왜 내가 그 장소에 갔을까?!”, “그런 사람을 믿었다니⋯ 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등 잠자다 말고 일어나 탄식을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네가 문제다”라며 사과를 하라구요? 도대체 그따위 소릴 지껄이는 너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까? 선거에 필요해서? 선거에 필요하면,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인신공양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이기나요? 선거를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그런 싸구려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전술을 펼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싸구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든 아니면 서울역 노숙자의 인권이든 그따위 싸구려 수단으로 사람의 인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한 참 멀었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자네마저 그렇고 그런, 후진 여의도 정치 나부랭이가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펼치는 정치를 해라. 그러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짐 싸서 집으로 가고!! ⓶두번째 망언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와네트’와 비교를 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바로 마리 앙투와네트였습니다. ‘사치와 문란한 사생활’로 시달렸지만 모두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편 루이 16세와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왕실 생활비 10%밖에 쓰지 않았으며, 시동생과의 흉흉한 소문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마리 앙투와네트는 이런 헛소문에 시달렸을까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한일 관계처럼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와네트는 우리 식으로 보면 '조선 황실에 시집온 일본 공주'격이었죠. 가장 억울한 마녀사냥, 조리돌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트와네트와 비교한 김경율 비대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거짓은 진실이 신발끈을 매기도 전에 지구 반 바퀴를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 대해 좌파들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밀리면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됩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도 ‘김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초 명품 가방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지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다”며 이전과 온도차를 보였으며, 당정 갈등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친윤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에는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을 이번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투입하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큰 실망을 했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20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기 정치용 ‘사천’이 우려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안됩니다. 설령 사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해서 저들의 주장들 이 범죄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탄핵까지 당한 것입니다. 사과와 용서 및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입니다. 사과하면 선거는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어에 속으면 안됩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더불당은 벌떼처럼 공격할 것이며, 들개처럼 달려 들어 물어 뜯을 것입니다. 결국 사건만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당하게 됩니다. ‘사과하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 여행 쇼핑으로 4억이나 사용했고, 명품 치장이나 해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김혜경도 법카 사용한 것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바로 국정조사하자고 할 놈들입니다. 저들의 사과에 더 이상 놀아나면 안됩니다. 파우치백 몰카 공작의 본질은 사과 즉시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유도하면서 4.10총선에서 더불당을 압승시키려는 프레임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한 김건희 여사는 북조선 지령 따라 불법 몰카 함정 취재한 빨갱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를 즉각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이 선친과 친분 있는 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1천만원 상당의 명품백이 아니라 3백만원짜리 파우치백이었으며, 이 또한 포장도 안 뜯고 규정대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영부인은 절대 사과하지 말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신문 방송마다 내부총질 인터뷰하며 영부인을 ‘마리 앙투와네트’라며 패륜적인 인격 모독을 하며, 온 국민적 지탄을 자초한 김경율 비대위원을 즉각 파직시키고, 영부인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으로 기획 범죄인데 무슨 영부인 탓합니까? 사과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취임 전 선친과 친분을 앞세운 방북 경력의 친북 인사인 재미교포가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것 가지고 오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안 받으니까 던져 놓듯이 두고 간 파우치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획된 것이고 몰카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는 창고에 있는 그 백 돌려 주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심려 기친 점을 깊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당과 언론의 물어 뜯기가 중단될까요? 더불당은 앞뒤 다 자르고 총선용으로 써먹으려고 의도한 것인데, 불길은 더 타오르지 않을까요? 결국 대통령의 리더쉽에 큰 상처가 되어 대한민국이 큰 난관에 부딪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완전히 당한 겁니다. 우선 권력 핵심에 침투한 이 놈들이 김정은과 연결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보고, 종북 모사와 협업한 저질 매체의 몰카 공작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에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으로 받게 된 파우치백을 법령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총선까지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김경율 비대위원께서는 좀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퇴 후의 대안을 생각하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사퇴한다면 대안이 없기에 총선 참패는 뻔하고, 그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다음 대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대선에서 참패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신중히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신을 신중히 하고, 무소의 뿔처럼 비대위원장 역할을 힘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 주요뉴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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