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실시간뉴스
  • 국민의 힘은 아수라장이다!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준석 하나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70%물갈이 깜이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뺏지들은 무능력한 국회의원,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소신발언이 없는 국회의원, 대안없이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다. 먼저 이준석과 관련하여 사단체가 아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방식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첫째 만약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그 누구도 당 대표와 관련된 성 관련 추문이나, 그와 관련된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방향과는 다른 법원의 가처분 등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은 당 대표로부터 시작했으나 계속하여 할 일 많은 집권여당을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해냐 하나?라는 세 가지에 충실하면 해결된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의 고위직일수록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임하지 않으면 무거운 징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로 당의 집행부가 정당의 뜻을 합법적으로 모아 집행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집권여당이 갈 길을 가야한다.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의거하여 각 직책의 당직자들이 위임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기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여 당헌과 당규를 수정, 보완 등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전당대회 등의 날짜와 방법을 확정, 발표하여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사건 자체가 당 대표 자신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대표가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옳든 그러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출당 등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예민한 시국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체리따봉을 노출하여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렵게 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민생문제, 경제문제, 국방, 교육, 국제외교 등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당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기하지 않은체 “윤핵관”이나 이준석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흐름은 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적인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당헌과 당규가 잘못되어 있기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당내 정적을 의식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얼렁뚱당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를 들어 정당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우 매 공천 때마다 30%물갈이는 기본으로 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떨어지면 50%의 물갈이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도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첫째 의정활동, 입법활동, 홍보활동, 지역구활동 등에 대해 불문의 외부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셋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공천시스템이라면 어영부영 소신이 없는 소극적인 국회의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 이준석 처리 등 의사결정에 올바른 발언하나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알고 보면 지금의 당내문제도 차기 뱄지 확보를 위해 공천권의 확보라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엄존하기에 정치발전을 저해하기에 당헌개정의 요건인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는 복잡할 수 있으나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마치 한 마리 올챙이가 우물을 흐려도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국민의힘은 비록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3권 분립의 의미를 되살려 판결을 수용해서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나이가 젊다고 용인될 수 없는 정치무대에서 일국의 당 대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분탕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추가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하며,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좌파들의 유튜브 등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쉽기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2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피폐(疲弊)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천에 관한 원칙이 희미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연기자형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신인들을 수혈하고 평가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 주요뉴스
    2022-09-07
  • "국민의힘 비대위를 부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중해야!"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당 내분과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체제는 제1차적 책임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 있지만,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여 당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했나?
    • 주요뉴스
    2022-08-13
  • (황영석 칼럼)"이준석 대표의 분탕질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람은 어떤 사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기에 만약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대범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떠했을까?
    • 주요뉴스
    2022-08-06
  • [황영석 칼럼]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박근혜 키드(kid)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올랐으나, 성접대 의혹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이준석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로 대응하고 있다.
    • 주요뉴스
    2022-07-05

실시간 황영석 칼럼 기사

  • [황영석 칼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추진과 역풍
    더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희대의 전과 4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무려 10가지 범죄혐의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듯하다. 더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방법은 대략 3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판사를 소장으로 만들려는 법률적인 준비이다. 윤후덕 더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장의 궐위시 권한대행 임명을 현재는 시행령에서 법률규정으로 상향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명은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하였으나 혹은 임명 순서가 빠른 사람이 선출되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강제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나 현재의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구상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건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작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사진출처 : TV조선,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둘째는 더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의 일환으로 이재명 재판에 방해되는 판, 검사와 장관을 모조리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중지시켜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한 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휘했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권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 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을 묶으려는 위헌적 발상이다. 탄핵대상의 검사는 장시효가 이미 진술한 김영철 검사,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박상용 검사,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건 엄희준 검사,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더민주당이 발의하고 의결한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특히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의 목을 조아 오는 경기 부지사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야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엄희준은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해온 검사이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탄핵청원을 활용하고 있다. 더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야당의 탄핵청원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야당이 주말마다 하는 모든 집회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사진출처 : TV조선,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그러나 실제로 더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보호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이유는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둘째 남북간 긴장고조, 셋째 강제징용해법의 잘못, 넷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다섯째 문재인 정부시절 18개월이나 탈탈 털어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관련 건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더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어리석을 줄로 알고 기망하려고 난장판을 피우는 어리석은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코메디다. 그렇다면 오는 9월 6일에 있을 대장동 실무책임자인 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소된지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 후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검찰 구형 1~2개월 안에 판사 선고가 이뤄지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건 포함 공직선거법 재판은 1년 이내기에 1년을 초과한 건의 판검사를 모두 고발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소송에서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면 더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반환, 보전을 받은 비용일체를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추후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어 대선후보로도 출마할 수 없기에 더민주당은 멘붕이 올 것이다. 이에 대한 종결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깨끗하고 유능하며 공익과 사익 그리고 국익과 특수집단의 이익을 구별할 줄 아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소명과 공정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한 판사의 출현과 동시에 이재명의 10가지 범죄협의는 차례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을 무시한 더민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크나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 주요뉴스
    2024-07-05
  • [황영석 칼럼]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왜 원희룡인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어대한(어짜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었으나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의 출사표를 던지자 정치지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윤심을 바탕에 둔 원희룡이 ‘어대원’(어짜피 당대표는 원희룡)으로 지지세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이 야당의 거친 192석이라는 입법화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어야 하기에 여당의 당심은 임기 3년을 남긴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친윤을 선호한다. 거기에는 좌파의 헌법파기적 입법과 이재명과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각종 탄핵의 그림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108명으로 야당에게 전투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여당의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반윤, 비윤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강하다. 사진출처:채널A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1박 2일) 동안 중앙당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해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오는 7월 23일(화)에 전당대회다.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3시에 릴레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고, 나경원은 경험과 승리를 강조했고,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 원희룡은 당정신뢰관계회복을 대표적인 화두로 꺼냈으며 이날의 최대논점은 최상병특검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희룡과 나경원은 이를 반대한 점이 출마선언의 최대의 이슈였다. 한동훈의 출마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격인 유영하 의원은 “하늘은 때를 가려 사람을 쓴다” 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패배 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한동훈을 향한 교훈적 발언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부르게 되고 그때가 복귀의 시간이라는 교훈과 일치하는 지점이다. 사진출처 : 채널A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세분의 당대표 후보 중 차기 대권 창출에 가장 안전한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까지 한동훈은 여론지지율이 높고, 나경원은 수도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상대가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되어 출마한다면 인천계양을 총선에서 당일선거에 이긴 원희룡이다. 인천계양을의 사전선거를 보면 약 떠블로 이재명이 승리했는데 동일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약 2~5%차는 인정되지만 200%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선거결과이기 때문에 차기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만 좀 더 엄단하면 원희룡은 이재명을 꺾는다. 만약 차기 대권이 더민주당에 넘어간다면 192석을 가진 야당이 무슨 일을 벌일지? 개헌까지도 고려할 것이고, 이 경우 국내정치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이기에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이므로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80%의 결정권이 있는 전당대회이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도 원희룡에게 지지세가 결집될 것이다. 사진출처 : 채널A 이런 가설을 대변하듯이 세분의 후보가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지난 6월 23일 우파커뮤니티인 파이낸스투데이는 원희룡 52%, 한동훈 38%, 신의한수는 원희룡 60%, 한동훈 32%, 이봉규TV 원희룡 60%, 한동훈 31%로 우파는 원희룡에게 급속히 지지세력의 결집현상이 나타난다. 국회의원 수도권 5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은 보수의 가치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포화를 퍼부었고,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와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평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3선 국회의원, 2선 제주지사, 국토부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드림팀 만들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당정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주장했다. 이중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의 주장인데, 반한으로 분명한 이미지 형성을 통한 지지세 유지를 위한 발언에 대해 원희룡과 나경원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되었다는 상반된 입장이지만 사실 군에서 만기 제대하고 군 생활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해병대 박종훈 수사단장처럼 군대 내부의 사고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상관인 연대장과 사단장을 수사해야 한다면 전쟁은 어떻게 치루겠는가? 이번에 선택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야당의 192석의 횡포에 대응하려면 국회의원 경험이 단 한번도 없는 한동훈의 초보운전보다는 국회의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과 원희룡을 선호할 것이며, 집권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이 아닌 상호보완이 더 효율적이며,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온 한동훈은 출마선언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난날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더민주당에 시달린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의 원희룡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와 지지층간에 뜨거운 경쟁이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경쟁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당선되든 아름다운 승복을 바란다.
    • 주요뉴스
    2024-06-25
  • 황영석칼럼,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AU,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주요뉴스
    2024-02-23
  • 국민의 힘은 아수라장이다!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준석 하나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70%물갈이 깜이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뺏지들은 무능력한 국회의원,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소신발언이 없는 국회의원, 대안없이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다. 먼저 이준석과 관련하여 사단체가 아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방식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첫째 만약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그 누구도 당 대표와 관련된 성 관련 추문이나, 그와 관련된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방향과는 다른 법원의 가처분 등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은 당 대표로부터 시작했으나 계속하여 할 일 많은 집권여당을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해냐 하나?라는 세 가지에 충실하면 해결된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의 고위직일수록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임하지 않으면 무거운 징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로 당의 집행부가 정당의 뜻을 합법적으로 모아 집행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집권여당이 갈 길을 가야한다.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의거하여 각 직책의 당직자들이 위임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기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여 당헌과 당규를 수정, 보완 등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전당대회 등의 날짜와 방법을 확정, 발표하여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사건 자체가 당 대표 자신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대표가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옳든 그러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출당 등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예민한 시국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체리따봉을 노출하여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렵게 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민생문제, 경제문제, 국방, 교육, 국제외교 등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당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기하지 않은체 “윤핵관”이나 이준석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흐름은 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적인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당헌과 당규가 잘못되어 있기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당내 정적을 의식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얼렁뚱당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를 들어 정당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우 매 공천 때마다 30%물갈이는 기본으로 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떨어지면 50%의 물갈이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도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첫째 의정활동, 입법활동, 홍보활동, 지역구활동 등에 대해 불문의 외부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셋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공천시스템이라면 어영부영 소신이 없는 소극적인 국회의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 이준석 처리 등 의사결정에 올바른 발언하나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알고 보면 지금의 당내문제도 차기 뱄지 확보를 위해 공천권의 확보라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엄존하기에 정치발전을 저해하기에 당헌개정의 요건인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는 복잡할 수 있으나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마치 한 마리 올챙이가 우물을 흐려도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국민의힘은 비록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3권 분립의 의미를 되살려 판결을 수용해서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나이가 젊다고 용인될 수 없는 정치무대에서 일국의 당 대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분탕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추가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하며,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좌파들의 유튜브 등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쉽기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2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피폐(疲弊)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천에 관한 원칙이 희미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연기자형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신인들을 수혈하고 평가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 주요뉴스
    2022-09-07
  • "국민의힘 비대위를 부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중해야!"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당 내분과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체제는 제1차적 책임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 있지만,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여 당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했나?
    • 주요뉴스
    2022-08-13
  • (황영석 칼럼)"이준석 대표의 분탕질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람은 어떤 사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기에 만약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대범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떠했을까?
    • 주요뉴스
    2022-08-06
  • [황영석 칼럼]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박근혜 키드(kid)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올랐으나, 성접대 의혹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이준석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로 대응하고 있다.
    • 주요뉴스
    2022-07-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