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 ‘두 무능한 코메디언’ 스타

  거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하며 거제시를 좌우하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능한 코메디언 같다. 정상적인 코메디언들은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여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고, 권력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 편견을 깨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의식의 변화, 사람들 간의 공감형성을 위한 정서를 공유하거나 방송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도 한다. 두 무능 코메디언은 다름 아닌 언행 불일치인 변광용과 국회의정의 미달자 서일준을 말한다. 첫째로 변광용은 다름 아닌 사실상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공약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의 의원 숫자도 모자라 거제시 예산의 전용이 불가함에도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부터 하고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전 거제시민 약 235,000여명 에게 민생지원자금 1인당 20만원을 공약한 거제시장이며, 둘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이라는 은택을 누린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 모략과 탄핵을 당해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하게 변론의 의정발언을 하지 못하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변광용 시장이 자신이 공약한 ‘민생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을 재선거 후 6개월 이내 공약을 이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민생지원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받는 다면 동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당선하고 보자는 공직후보자의 어리석은 언행은 무능한 코메디언의 코메디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현금지급(현금성 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실제 집행 후에 경제가 급격히 약화되거나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스리랑카의 고티바야 라자팍사의 경우 2019년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와 농민과 서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등 현금성 포퓰리즘을 약속했다가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지난 2022년에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석유 생산량이 세계 5~8위였고, 석유 수출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8~10위권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1999~2013)는 국영기업 수입을 기반으로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하여 실현했고, 다음 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2013~2025)까지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했으나 국제 유가하락 이후 국영기업의 수입이 급감하자 현금의 지속적 지급이 불가했고, 극심한 제정적자와 100만%대 하이퍼 인플에이션이 일어나 화폐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붕괴되어 우고 차베스 당시 세계 GDP 30~35위에서 마두로 정권하에서는 세계 80위까지 붕괴했다. 역사적 교훈을 역행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지난 5월 23일과 6월 30일에 부결되었고, 여기에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니 나라망치는 경제정의라는 꼴사나운 행동을 보게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는 영원히 국민의힘 거제시 당협의 가롯유다가 될 것이다. 뛰어난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지역구 민원해결과 주민과의 소통, 정책 개발 및 비전제시, 청렴성과 공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정당정치의 실현이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혈세만 낭비시키는 무능한 거제시장 변광용과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은 거제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또한 자신의 임기에도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노력 없는 무능한 정치인보다야 차라리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언이 더 낮지 않을까?

• [황영석 칼럼]이재명의 친중정권과 트럼프의 분노?

  전 세계의 외교전문가들이 인정 하듯이 미국은 “한국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고 정의하며, 한미의 외교적 소통은 얼음처럼 냉각상태인 가운데 친미의 구호는 일본과 싱가폴이 이어간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속성이 드러나자 미국 방산에 참여하려 했던 현대조선과 한화오션의 1,500조원 규모의 MRO 사업이 조선강국이 아님에도 싱가포르에 넘어가는 것은 최근 국정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한국의 기술이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함건조 신규 건조사업도 한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한미동맹이 확고했지만, 이재명은 친중정부의 속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산시와 거제시의 조선산업은 호황의 기대에서 불황의 우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는 미국의 기술봉쇄와 정보공유 제한조치가 미국정부의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미국은 자동차나 배터리분야에서 관세를 높였으나, 특히 철강분야에 25%라는 고율관세로서 한국에 관세폭탄 내린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적 의미로는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철강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력기업에 대한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억제, 반도체 공급망 협조, 미국기업의 우선정책을 유도하며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안보적 의미는 대 중국 기술이전 방지와 미국중심의 실리적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해체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세우며 진보적 개혁성향을 뛰며, 북한과는 조건적 대화와 글로벌 다자주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미국과 중국의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 미국과의 동맹도 중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전 처럼 미국의 트럼프는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정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전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동맹관계에 있었던 친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지했고 반이란에는 아주 강하게 제재했으며, 심지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폭격기인 B-2 Sprit으로 이란의 깊숙한 지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재타격으로 정리했다. 어느 시대나 한 국가가 계속적인 발전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안정과 유능하고 도덕적인 리더쉽, 둘째 사회통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 셋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넷째 질 높은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다섯째 외교와 국제 경쟁력 브랜드 가치의 제고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가 증명하듯 이미 사실상 실패한 친중국, 친러시아, 친이란 정책은 국가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이런 정책은 중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와 함께해야 한다.

• 제21대 대선에 대한 린다한의 평가와 바램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의미는 좌우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고, 조국의 번영을 이루는 일이다. 6.3 대선 개표가 완료된 4일 오전 5시에 이재명 더민주당 당선인의 득표율은 49.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0.93%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제21대 대선에 대한 저의 평가와 희망을 바램이라는 설레는 카드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79.4%라는 높은 투표율로 투영된 민심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선 지역별 투표 성향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인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불 신뢰와 무력감을 표했다고 본다. 이런 대선 결과에 대한 더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은 여러 가지 국가의 과제와 난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선장이 되겠다”며 국민통합과 이로 인한 국정의 안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청 사항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첫 번째로 국민통합과 국정의 안정일 것이며, 둘째 권력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사법 정의 실현이며, 셋째 경제회복을 통한 민생의 안정이고, 넷째는 청년층의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를 위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일은 단순한 문화적 지원을 넘어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적 책임 강화 방안 속에서 첫째 예산확보와 독립적 기획과 각국의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실질적 권한 강화, 둘째 청년세대나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 국적 유지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적 및 법적 지위 개선, 셋째 동포 자녀 교육과 한국어 및 역사 교육의 지원, 넷째 동포기업 창업지원과 금융지원과 인턴쉽 및 경제·일자리 연계 정책, 다섯째 영사 서비스의 강화와 차세대 동포와 소통강화 및 정치적 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외 동포를 국가 외교 자산이자 민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국정철학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염려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원활한 상호 관계를 통해서 다음 달 6월 22일이 지나면 사실상 일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선언한 제7광구의 개발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 국내외 극빈자와 소외계층이 사라지고, 세계 속에 최상의 복지수준을 누리며, 경제와 군사 국방이 더욱 강력해 지는 번영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황영석 칼럼]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한 조직총괄본부 혁신처방

  대선의 정치력과 조직의 운영 전국 단위로 치열하게 치르는 대선은 정치력의 핵심인 조직의 규모, 운영, 전략에서 결판된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 D-18을 앞둔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을 알 수 있는 메시지(Massage)와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Orgarnization)과 선거운동을 위한 뒷받침 하는 기반이 되는 재정(Money)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은 선거운동의 핵심 요체로서 후보자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에 미디어 팀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전달하는 SNS팀의 온라인과 사람이 중심이 된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통해서 후보자의 공약과 장점을 전달하는 메카니즘이 바로 조직이기에 조직총괄보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로 꾸려지며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대선조직의 운영은 단순한 인력배치가 아니라 창과 방패 중 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소통), 유세현장 동원 등 총체적으로 결합된 정치공학이다. 이를 위해서 대선캠프의 선거조직은 선거운동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로서 후보자, 공동선대위원장, 전략기획본부, 메시지팀, 미디어팀, 조직본부, 청년본부, 여성본부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조직으로서 광역단체인 광역시와 도선대위와 기초단체인 시, 군, 구선대위와 직능조직으로 청년, 여성, 노인, 문화, 복지 등을 겨냥한 조직을 만든다. 김문수 대선후보 조직총괄본부의 실태와 운영미숙 또한 대선조직의 운영방식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기획과 일일회의 및 효율적인 지휘체계의 구성, 홍보 및 미디어의 전달과 후보의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 동원되며, 투표와 개표의 관리를 위해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운영실상은 어떤가? 첫째 대선운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전 8시에 활동방향을 회의하고 오후 5시 경에는 모여서 포럼을 통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어떻게 지시하며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들째 중앙선대위 캠프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앉으려면 야인시대 조폭조직처럼 어느 라인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 책임자가 조직의 확보 량과 경험을 확인하거나 면접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선수들에게 자리를 배정해야 하나 현실은 계보중심으로 움직인다. 셋째 적어도 중앙선대위 사무실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오전 회의 후에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확장시켜야 하나 아무 할 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넷째 조직총괄본부는 오전 회의 시간이 끝나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공간 활용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마치 전세를 얻어 세입자가 입주한 것처럼 주인행세를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직의 수뇌부는 조직운영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선거를 승리한다는 승리방정식을 매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의 성적은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었다. 5월 15일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로서 이재명은 6%가 올랐고, 김문수는 2%가 하락했다는 보도했고, 동일에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STI와 진행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1,124명 가운데 55.4%만이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탈표는 이준석 13%, 이재명 8.3%, 그 외 다른 후보 5.2%, 없다, 모르겠다가 18.1%가 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 요청은 대선 포기 행위 그런데도 국민의힘 철부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결단 요청, 탈당 권고”라니 왜 국민의힘은 더민주당의 주장을 잘 따르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이 가능할까? 그러나 여론조사 회사의 대부분이 좌파성향이며, 이재명 더민주당 후보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파기환송이 되어도 여론지지도가 까딱하지 않는 것은 여론의 왜곡이 많다고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이나 범 보수는 힘 빠질 필요는 없으나 여론의 반전이 없다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 “전쟁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전략이 부재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전투의 실패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전략부재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전략이 없는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의 중앙선대위의 수장과 핵심관계자들은 전원 교체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조직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환부는 수술을 방치하고 장기화 되면 몸 전체가 회복되지 않듯이 범보수 유권자들 모두가 낙담과 패배의식에 빠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오를 정비해서 승리의 방정식을 출범시켜야 한다.

• [황영석 칼럼]대한민국의 정치적 광풍,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 안녕을 지키려 했지만 내부 배신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진정한 보수와 애국 세력과 함께 국가 재건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단호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 [황영석 칼럼]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왜 원희룡인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어대한(어짜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었으나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의 출사표를 던지자 정치지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윤심을 바탕에 둔 원희룡이 ‘어대원’(어짜피 당대표는 원희룡)으로 지지세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이 야당의 거친 192석이라는 입법화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어야 하기에 여당의 당심은 임기 3년을 남긴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친윤을 선호한다. 거기에는 좌파의 헌법파기적 입법과 이재명과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각종 탄핵의 그림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108명으로 야당에게 전투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여당의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반윤, 비윤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강하다. 사진출처:채널A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1박 2일) 동안 중앙당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해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오는 7월 23일(화)에 전당대회다.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3시에 릴레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고, 나경원은 경험과 승리를 강조했고,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 원희룡은 당정신뢰관계회복을 대표적인 화두로 꺼냈으며 이날의 최대논점은 최상병특검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희룡과 나경원은 이를 반대한 점이 출마선언의 최대의 이슈였다. 한동훈의 출마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격인 유영하 의원은 “하늘은 때를 가려 사람을 쓴다” 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패배 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한동훈을 향한 교훈적 발언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부르게 되고 그때가 복귀의 시간이라는 교훈과 일치하는 지점이다. 사진출처 : 채널A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세분의 당대표 후보 중 차기 대권 창출에 가장 안전한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까지 한동훈은 여론지지율이 높고, 나경원은 수도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상대가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되어 출마한다면 인천계양을 총선에서 당일선거에 이긴 원희룡이다. 인천계양을의 사전선거를 보면 약 떠블로 이재명이 승리했는데 동일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약 2~5%차는 인정되지만 200%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선거결과이기 때문에 차기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만 좀 더 엄단하면 원희룡은 이재명을 꺾는다. 만약 차기 대권이 더민주당에 넘어간다면 192석을 가진 야당이 무슨 일을 벌일지? 개헌까지도 고려할 것이고, 이 경우 국내정치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이기에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이므로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80%의 결정권이 있는 전당대회이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도 원희룡에게 지지세가 결집될 것이다. 사진출처 : 채널A 이런 가설을 대변하듯이 세분의 후보가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지난 6월 23일 우파커뮤니티인 파이낸스투데이는 원희룡 52%, 한동훈 38%, 신의한수는 원희룡 60%, 한동훈 32%, 이봉규TV 원희룡 60%, 한동훈 31%로 우파는 원희룡에게 급속히 지지세력의 결집현상이 나타난다. 국회의원 수도권 5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은 보수의 가치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포화를 퍼부었고,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와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평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3선 국회의원, 2선 제주지사, 국토부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드림팀 만들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당정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주장했다. 이중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의 주장인데, 반한으로 분명한 이미지 형성을 통한 지지세 유지를 위한 발언에 대해 원희룡과 나경원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되었다는 상반된 입장이지만 사실 군에서 만기 제대하고 군 생활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해병대 박종훈 수사단장처럼 군대 내부의 사고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상관인 연대장과 사단장을 수사해야 한다면 전쟁은 어떻게 치루겠는가? 이번에 선택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야당의 192석의 횡포에 대응하려면 국회의원 경험이 단 한번도 없는 한동훈의 초보운전보다는 국회의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과 원희룡을 선호할 것이며, 집권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이 아닌 상호보완이 더 효율적이며,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온 한동훈은 출마선언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난날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더민주당에 시달린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의 원희룡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와 지지층간에 뜨거운 경쟁이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경쟁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당선되든 아름다운 승복을 바란다.

• [황영석 칼럼]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고, 유지하나?

  세계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 도대체 약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은 어떻게 지상 최고의, 최강강의 나라가 되었나? 근대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사는 약 5,500년으로 평가하며 그 중 서아시아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는 약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점토판(상형문자)의 등장으로 약5,500년, 남아시아인 인도문명은 약 4,300년, 동아시아의 중국은 기원전 약 1,600년 전에 상왕조의 갑골문 기록으로 약 3,600년의 역사, 그리고 유럽은 그리이스 문명은 기원전 약 800년 무렵에 도시국가(폴리스)형성을 기준으로 보면 약 2,800년, 로마는 기원전 753년 전설상의 로미가 건국된 것을 인정하여 약 2,700년, 크레타 미케네 중심의 에게해 문명은 기원전 약 2,000년으로 보면 유럽의 역사는 약 4,000년의 역사 속에 각기 동서양 역사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인구와 국토의 면적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한국이 약5천 1백만, 미국이 3억 3천6백만이니 약 7배이며, 국토는 미국은 한국의 약 98배 정도이나 역사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의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볼 때 약 4,300년이며, 미국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면 약 250년인데, 인도와 한국과 중국과 같은 긴 역사의 나라가 전통과 관습과 예술과 언어 등을 통해서 문화가 오랜 동안 축척되기에 역사가 깊은 나라는 문화가 깊고, 복합적이나 역사가 짧은 미국은 다민족이 융합하여 짧지만 폭발적이고 세계 대중문화의 제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미국은 대중문화의 리더로서 단기간에 초강대국이 되었다. 최고, 최강 국가인 미국과 이를 이어받아야 할 한국 말하자면 문명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사는 약 5,500년의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를 겪어 왔지만 미국은 약 250년 전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횡포로부터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결단으로 둘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개척정신, 셋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공동체 정신, 넷째 세상의 빛과 본이 되는 나라, 다섯째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정신과 자유 추구라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청교도나 개신교도들의 결단이 오늘 날 미국의 정치와 문화와 헌법의 기초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기에 오늘 날과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복지 등은 차제에 다루기로 하고 세계 최고, 최강국가인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시스템에는 미국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정치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의 그림 아래 창의와 혁신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을 보면 식민지의 경험, 전쟁, 분단, 압축성장 등 바탕으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특징은 첫째 대통령제와 강력한 행정부, 둘째 정당정치의 불안정성, 셋째 고도의 정치적 양극화를 꼽을 수 있고, 한국 경제의 특징은 첫째 6.25전쟁 이후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했고, 둘째 정부가 주도했고 재벌중싱,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셋째 수출주도형 경제였기에 경제성징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부동산의 가격 급등,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정치의 세계적인 특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셋째 확고한 양당제에서 글로발 리더쉽과 소프트 파워가 결합하여 세계의 정치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제도, 문화의 기술 등이며,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층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시킬 주역들 한국 정치의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둘째 정당정치가 제도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이고, 셋째 보수와 진보 혹은 영남과 호남의 극단적 갈등, 넷째 정경유착과 후진적 공천제도와 돈 문제, 다섯째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대표적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의 과제는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외교안보의 균형을 추진하되 한민동맹에 우선하야 하며,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야 하며, 3특검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측근을 포박해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미 정싱회담을 통해 경험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례 더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인류 초강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골몰하고 행동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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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칼럼

  2025-09-01

• [황영석 칼럼]거제시의 기대주 한화오션의 조선산업과 MRO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방산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분야 대한민국 빅3로 불리는 한화오션이 세계의 빅3가 되어야 거제경제도 활기를 더 할 것이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장의 도크,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 방산 조선력, 친환경 선박 기술, 그리고 한화그룹의 자본과 기술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발 조선업계의 Game Chang로 도약할 강력한 기반을 갖춘 업체이기에 거제시민들의 기대가 해마다 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1973년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항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한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에 기반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왔고, 꾸준한 연구개발과 신사업 개척을 통해 현재 각종 선박과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및 잠수함, 구축함 등의 특수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0여년 동안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에 기반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첫째 상선으로서 LNG 운반선(LNGC), 초대형 가스운반선 (VLGC).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운반선이고, 둘째 해양플랜트로서 LNG생산설비(FLNG),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FPSO), 부유식 생산설비(FPU)이며, 셋째 특수선으로 잠수함, 수상함, 전투함, 보조함, MRO사업이고,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4,259억 원이며, 자산총액은 135,031억 원이다. 한화그룹은 2022년 12월 16일 약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확보 조건, 공정위 시정조치라는 조건 아래 대우조선해양(DSME) 지분 49.3%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 2023년 5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환화오션(Hanwha Ocean)으로 변경하고 신임대표 및 이사진을 구성했고, 그룹회장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 길에 한화가 함께합니다’ 는 슬로건으로 보국의 창업정신과 신용과 의리를 상징하는 김승연 회장이다. 한화는 1952년 창립해 도전과 혁신에 기반한 월등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화는 현재 우주·항공·방산, 에너지·해양·소재, 금융, 유통·서비스 각 영역에서 사업구조와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29일 K-해양방산의 견인차로서 약 20조원 규모 미국 해군과 함정 MRO (유지•보수•정비)사업을 위한 Master Supply Systems Comand)과의 체결을 시작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미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한 것은 국내 조선소 최초이고,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가치를 입증했다. 이처럼 거제지역 옥포항에 있는 한화오션은 날로 호황인데 거제시 지역과 옥포지역의 경기와 상권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항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화오션과 거제시청과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공생하는 거제시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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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황영석 칼럼]윤희숙, 너라면 어떡하겠니?

  윤희숙 혁신위가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니 이들은 더민주당의 아류가 아닌가? 亞流란 주된 흐름을 따르는 모방자 혹은 비주류를 뜻하며, 문학, 예술, 철학 등에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더민주당의 당원이나 범여권의 인사들이 좋아할만한 용어이지 국민의힘이 사용해야 할 문장이 아님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혁신위로서는 적합치 않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시장경제와 자유의 중시, 둘째 국가안보중시,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중시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중시 등 법치주의와 공정한 기회 강조, 넷째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다섯째 실용적 혹은 전략적보수로서 흐름을 따르는 정당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때한 평가도 이런 기준이어야 한다. 윤희숙 혁신위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며 첫째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 둘째 계엄사태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셋째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넷째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 등에 대해 반성, 다섯째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른 것, 여섯째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도 국민의 는 높이를 판단하지 못한 것, 일곱째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으나 이것은 혁신대상으로 약하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역량있는 혁신위라면 첫째 왜 혁신해야 하는지 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예를들어 국민의 신뢰회복과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세대와 중도층과 수도권을 확장 가능한 정책정당, 실력정당으로 이미지 변신, 둘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시장과 안보와 법치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방향과 소통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의 혁신의 내용으로서 사람과 정책과 정치문화와 정당구조로 파악되며, 인적혁신으로는 단순히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영입이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책혁신으로서는 전통적 보수가치인 시장경제, 안보, 법치에다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보수이념의 현대화와 무미건조한 복지에서 자립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치문화의 혁신은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의 정쟁중심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하며, 공천과 선거제도의 개혁에는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을 퇴출시켜야 하며, 변화하는 민심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유연성, 공감과 민생의 요구를 수렴하는 따뜻한 실용보수로 전환해야 한다. 기타 민주정당이 삼가야 할 과제는 사당화, 계파정치와 줄서기, 선동적 포퓰리즘, 불투명한 공천과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 단절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의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이 첫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대한 더민주당의 탄핵발의로 국정 마비,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전액삭감, 셋째 재해대책과 아이 돌봄과 청년 일자리, 군의 처우개선에 관련한 예산의 광범위한 삭감, 넷째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로 판사 겁박, 다섯째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다름 아닌 윤희숙 바로 너라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이래도 헌재판결을 떠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문제있나?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혁신 중의 혁신은 당원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서, 바로 정치 권력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권력투쟁 중심이 아닌 민생중심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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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거제시의 ‘두 무능한 코메디언’ 스타

  거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하며 거제시를 좌우하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능한 코메디언 같다. 정상적인 코메디언들은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여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고, 권력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 편견을 깨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의식의 변화, 사람들 간의 공감형성을 위한 정서를 공유하거나 방송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도 한다. 두 무능 코메디언은 다름 아닌 언행 불일치인 변광용과 국회의정의 미달자 서일준을 말한다. 첫째로 변광용은 다름 아닌 사실상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공약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의 의원 숫자도 모자라 거제시 예산의 전용이 불가함에도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부터 하고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전 거제시민 약 235,000여명 에게 민생지원자금 1인당 20만원을 공약한 거제시장이며, 둘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이라는 은택을 누린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 모략과 탄핵을 당해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하게 변론의 의정발언을 하지 못하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변광용 시장이 자신이 공약한 ‘민생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을 재선거 후 6개월 이내 공약을 이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민생지원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받는 다면 동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당선하고 보자는 공직후보자의 어리석은 언행은 무능한 코메디언의 코메디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현금지급(현금성 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실제 집행 후에 경제가 급격히 약화되거나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스리랑카의 고티바야 라자팍사의 경우 2019년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와 농민과 서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등 현금성 포퓰리즘을 약속했다가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지난 2022년에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석유 생산량이 세계 5~8위였고, 석유 수출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8~10위권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1999~2013)는 국영기업 수입을 기반으로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하여 실현했고, 다음 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2013~2025)까지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했으나 국제 유가하락 이후 국영기업의 수입이 급감하자 현금의 지속적 지급이 불가했고, 극심한 제정적자와 100만%대 하이퍼 인플에이션이 일어나 화폐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붕괴되어 우고 차베스 당시 세계 GDP 30~35위에서 마두로 정권하에서는 세계 80위까지 붕괴했다. 역사적 교훈을 역행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지난 5월 23일과 6월 30일에 부결되었고, 여기에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니 나라망치는 경제정의라는 꼴사나운 행동을 보게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는 영원히 국민의힘 거제시 당협의 가롯유다가 될 것이다. 뛰어난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지역구 민원해결과 주민과의 소통, 정책 개발 및 비전제시, 청렴성과 공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정당정치의 실현이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혈세만 낭비시키는 무능한 거제시장 변광용과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은 거제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또한 자신의 임기에도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노력 없는 무능한 정치인보다야 차라리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언이 더 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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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칼럼

  2025-07-07

• [황영석 칼럼]이재명의 친중정권과 트럼프의 분노?

  전 세계의 외교전문가들이 인정 하듯이 미국은 “한국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고 정의하며, 한미의 외교적 소통은 얼음처럼 냉각상태인 가운데 친미의 구호는 일본과 싱가폴이 이어간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속성이 드러나자 미국 방산에 참여하려 했던 현대조선과 한화오션의 1,500조원 규모의 MRO 사업이 조선강국이 아님에도 싱가포르에 넘어가는 것은 최근 국정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한국의 기술이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함건조 신규 건조사업도 한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한미동맹이 확고했지만, 이재명은 친중정부의 속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산시와 거제시의 조선산업은 호황의 기대에서 불황의 우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는 미국의 기술봉쇄와 정보공유 제한조치가 미국정부의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미국은 자동차나 배터리분야에서 관세를 높였으나, 특히 철강분야에 25%라는 고율관세로서 한국에 관세폭탄 내린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적 의미로는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철강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력기업에 대한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억제, 반도체 공급망 협조, 미국기업의 우선정책을 유도하며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안보적 의미는 대 중국 기술이전 방지와 미국중심의 실리적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해체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세우며 진보적 개혁성향을 뛰며, 북한과는 조건적 대화와 글로벌 다자주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미국과 중국의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 미국과의 동맹도 중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전 처럼 미국의 트럼프는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정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전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동맹관계에 있었던 친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지했고 반이란에는 아주 강하게 제재했으며, 심지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폭격기인 B-2 Sprit으로 이란의 깊숙한 지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재타격으로 정리했다. 어느 시대나 한 국가가 계속적인 발전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안정과 유능하고 도덕적인 리더쉽, 둘째 사회통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 셋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넷째 질 높은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다섯째 외교와 국제 경쟁력 브랜드 가치의 제고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가 증명하듯 이미 사실상 실패한 친중국, 친러시아, 친이란 정책은 국가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이런 정책은 중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와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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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칼럼

  2025-06-29

실시간 황영석 칼럼 기사

• [황영석 칼럼]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고, 유지하나?

  세계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 도대체 약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은 어떻게 지상 최고의, 최강강의 나라가 되었나? 근대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사는 약 5,500년으로 평가하며 그 중 서아시아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는 약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점토판(상형문자)의 등장으로 약5,500년, 남아시아인 인도문명은 약 4,300년, 동아시아의 중국은 기원전 약 1,600년 전에 상왕조의 갑골문 기록으로 약 3,600년의 역사, 그리고 유럽은 그리이스 문명은 기원전 약 800년 무렵에 도시국가(폴리스)형성을 기준으로 보면 약 2,800년, 로마는 기원전 753년 전설상의 로미가 건국된 것을 인정하여 약 2,700년, 크레타 미케네 중심의 에게해 문명은 기원전 약 2,000년으로 보면 유럽의 역사는 약 4,000년의 역사 속에 각기 동서양 역사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인구와 국토의 면적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한국이 약5천 1백만, 미국이 3억 3천6백만이니 약 7배이며, 국토는 미국은 한국의 약 98배 정도이나 역사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의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볼 때 약 4,300년이며, 미국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면 약 250년인데, 인도와 한국과 중국과 같은 긴 역사의 나라가 전통과 관습과 예술과 언어 등을 통해서 문화가 오랜 동안 축척되기에 역사가 깊은 나라는 문화가 깊고, 복합적이나 역사가 짧은 미국은 다민족이 융합하여 짧지만 폭발적이고 세계 대중문화의 제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미국은 대중문화의 리더로서 단기간에 초강대국이 되었다. 최고, 최강 국가인 미국과 이를 이어받아야 할 한국 말하자면 문명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사는 약 5,500년의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를 겪어 왔지만 미국은 약 250년 전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횡포로부터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결단으로 둘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개척정신, 셋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공동체 정신, 넷째 세상의 빛과 본이 되는 나라, 다섯째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정신과 자유 추구라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청교도나 개신교도들의 결단이 오늘 날 미국의 정치와 문화와 헌법의 기초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기에 오늘 날과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복지 등은 차제에 다루기로 하고 세계 최고, 최강국가인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시스템에는 미국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정치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의 그림 아래 창의와 혁신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을 보면 식민지의 경험, 전쟁, 분단, 압축성장 등 바탕으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특징은 첫째 대통령제와 강력한 행정부, 둘째 정당정치의 불안정성, 셋째 고도의 정치적 양극화를 꼽을 수 있고, 한국 경제의 특징은 첫째 6.25전쟁 이후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했고, 둘째 정부가 주도했고 재벌중싱,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셋째 수출주도형 경제였기에 경제성징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부동산의 가격 급등,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정치의 세계적인 특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셋째 확고한 양당제에서 글로발 리더쉽과 소프트 파워가 결합하여 세계의 정치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제도, 문화의 기술 등이며,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층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시킬 주역들 한국 정치의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둘째 정당정치가 제도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이고, 셋째 보수와 진보 혹은 영남과 호남의 극단적 갈등, 넷째 정경유착과 후진적 공천제도와 돈 문제, 다섯째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대표적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의 과제는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외교안보의 균형을 추진하되 한민동맹에 우선하야 하며,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야 하며, 3특검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측근을 포박해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미 정싱회담을 통해 경험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례 더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인류 초강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골몰하고 행동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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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칼럼

  2025-09-01

• [황영석 칼럼]거제시의 기대주 한화오션의 조선산업과 MRO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방산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분야 대한민국 빅3로 불리는 한화오션이 세계의 빅3가 되어야 거제경제도 활기를 더 할 것이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장의 도크,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 방산 조선력, 친환경 선박 기술, 그리고 한화그룹의 자본과 기술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발 조선업계의 Game Chang로 도약할 강력한 기반을 갖춘 업체이기에 거제시민들의 기대가 해마다 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1973년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항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한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에 기반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왔고, 꾸준한 연구개발과 신사업 개척을 통해 현재 각종 선박과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및 잠수함, 구축함 등의 특수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0여년 동안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에 기반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첫째 상선으로서 LNG 운반선(LNGC), 초대형 가스운반선 (VLGC).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운반선이고, 둘째 해양플랜트로서 LNG생산설비(FLNG),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FPSO), 부유식 생산설비(FPU)이며, 셋째 특수선으로 잠수함, 수상함, 전투함, 보조함, MRO사업이고,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4,259억 원이며, 자산총액은 135,031억 원이다. 한화그룹은 2022년 12월 16일 약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확보 조건, 공정위 시정조치라는 조건 아래 대우조선해양(DSME) 지분 49.3%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 2023년 5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환화오션(Hanwha Ocean)으로 변경하고 신임대표 및 이사진을 구성했고, 그룹회장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 길에 한화가 함께합니다’ 는 슬로건으로 보국의 창업정신과 신용과 의리를 상징하는 김승연 회장이다. 한화는 1952년 창립해 도전과 혁신에 기반한 월등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화는 현재 우주·항공·방산, 에너지·해양·소재, 금융, 유통·서비스 각 영역에서 사업구조와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29일 K-해양방산의 견인차로서 약 20조원 규모 미국 해군과 함정 MRO (유지•보수•정비)사업을 위한 Master Supply Systems Comand)과의 체결을 시작으로 약 20조원 규모의 미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한 것은 국내 조선소 최초이고,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가치를 입증했다. 이처럼 거제지역 옥포항에 있는 한화오션은 날로 호황인데 거제시 지역과 옥포지역의 경기와 상권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항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화오션과 거제시청과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공생하는 거제시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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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황영석 칼럼]윤희숙, 너라면 어떡하겠니?

  윤희숙 혁신위가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니 이들은 더민주당의 아류가 아닌가? 亞流란 주된 흐름을 따르는 모방자 혹은 비주류를 뜻하며, 문학, 예술, 철학 등에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더민주당의 당원이나 범여권의 인사들이 좋아할만한 용어이지 국민의힘이 사용해야 할 문장이 아님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혁신위로서는 적합치 않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시장경제와 자유의 중시, 둘째 국가안보중시,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중시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중시 등 법치주의와 공정한 기회 강조, 넷째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다섯째 실용적 혹은 전략적보수로서 흐름을 따르는 정당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때한 평가도 이런 기준이어야 한다. 윤희숙 혁신위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며 첫째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 둘째 계엄사태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셋째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넷째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 등에 대해 반성, 다섯째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른 것, 여섯째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도 국민의 는 높이를 판단하지 못한 것, 일곱째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으나 이것은 혁신대상으로 약하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역량있는 혁신위라면 첫째 왜 혁신해야 하는지 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예를들어 국민의 신뢰회복과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세대와 중도층과 수도권을 확장 가능한 정책정당, 실력정당으로 이미지 변신, 둘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시장과 안보와 법치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방향과 소통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의 혁신의 내용으로서 사람과 정책과 정치문화와 정당구조로 파악되며, 인적혁신으로는 단순히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영입이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책혁신으로서는 전통적 보수가치인 시장경제, 안보, 법치에다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보수이념의 현대화와 무미건조한 복지에서 자립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치문화의 혁신은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의 정쟁중심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하며, 공천과 선거제도의 개혁에는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을 퇴출시켜야 하며, 변화하는 민심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유연성, 공감과 민생의 요구를 수렴하는 따뜻한 실용보수로 전환해야 한다. 기타 민주정당이 삼가야 할 과제는 사당화, 계파정치와 줄서기, 선동적 포퓰리즘, 불투명한 공천과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 단절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의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이 첫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대한 더민주당의 탄핵발의로 국정 마비,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전액삭감, 셋째 재해대책과 아이 돌봄과 청년 일자리, 군의 처우개선에 관련한 예산의 광범위한 삭감, 넷째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로 판사 겁박, 다섯째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다름 아닌 윤희숙 바로 너라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이래도 헌재판결을 떠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문제있나?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혁신 중의 혁신은 당원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서, 바로 정치 권력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권력투쟁 중심이 아닌 민생중심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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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거제시의 ‘두 무능한 코메디언’ 스타

  거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하며 거제시를 좌우하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능한 코메디언 같다. 정상적인 코메디언들은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여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고, 권력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 편견을 깨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의식의 변화, 사람들 간의 공감형성을 위한 정서를 공유하거나 방송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도 한다. 두 무능 코메디언은 다름 아닌 언행 불일치인 변광용과 국회의정의 미달자 서일준을 말한다. 첫째로 변광용은 다름 아닌 사실상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공약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의 의원 숫자도 모자라 거제시 예산의 전용이 불가함에도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부터 하고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전 거제시민 약 235,000여명 에게 민생지원자금 1인당 20만원을 공약한 거제시장이며, 둘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이라는 은택을 누린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 모략과 탄핵을 당해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하게 변론의 의정발언을 하지 못하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변광용 시장이 자신이 공약한 ‘민생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을 재선거 후 6개월 이내 공약을 이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민생지원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받는 다면 동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당선하고 보자는 공직후보자의 어리석은 언행은 무능한 코메디언의 코메디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현금지급(현금성 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실제 집행 후에 경제가 급격히 약화되거나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스리랑카의 고티바야 라자팍사의 경우 2019년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와 농민과 서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등 현금성 포퓰리즘을 약속했다가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지난 2022년에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석유 생산량이 세계 5~8위였고, 석유 수출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8~10위권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1999~2013)는 국영기업 수입을 기반으로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하여 실현했고, 다음 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2013~2025)까지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했으나 국제 유가하락 이후 국영기업의 수입이 급감하자 현금의 지속적 지급이 불가했고, 극심한 제정적자와 100만%대 하이퍼 인플에이션이 일어나 화폐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붕괴되어 우고 차베스 당시 세계 GDP 30~35위에서 마두로 정권하에서는 세계 80위까지 붕괴했다. 역사적 교훈을 역행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지난 5월 23일과 6월 30일에 부결되었고, 여기에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니 나라망치는 경제정의라는 꼴사나운 행동을 보게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는 영원히 국민의힘 거제시 당협의 가롯유다가 될 것이다. 뛰어난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지역구 민원해결과 주민과의 소통, 정책 개발 및 비전제시, 청렴성과 공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정당정치의 실현이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혈세만 낭비시키는 무능한 거제시장 변광용과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은 거제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또한 자신의 임기에도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노력 없는 무능한 정치인보다야 차라리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언이 더 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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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황영석 칼럼]이재명의 친중정권과 트럼프의 분노?

  전 세계의 외교전문가들이 인정 하듯이 미국은 “한국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고 정의하며, 한미의 외교적 소통은 얼음처럼 냉각상태인 가운데 친미의 구호는 일본과 싱가폴이 이어간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속성이 드러나자 미국 방산에 참여하려 했던 현대조선과 한화오션의 1,500조원 규모의 MRO 사업이 조선강국이 아님에도 싱가포르에 넘어가는 것은 최근 국정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한국의 기술이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함건조 신규 건조사업도 한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한미동맹이 확고했지만, 이재명은 친중정부의 속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산시와 거제시의 조선산업은 호황의 기대에서 불황의 우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는 미국의 기술봉쇄와 정보공유 제한조치가 미국정부의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미국은 자동차나 배터리분야에서 관세를 높였으나, 특히 철강분야에 25%라는 고율관세로서 한국에 관세폭탄 내린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적 의미로는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철강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력기업에 대한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억제, 반도체 공급망 협조, 미국기업의 우선정책을 유도하며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안보적 의미는 대 중국 기술이전 방지와 미국중심의 실리적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해체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세우며 진보적 개혁성향을 뛰며, 북한과는 조건적 대화와 글로벌 다자주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미국과 중국의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 미국과의 동맹도 중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전 처럼 미국의 트럼프는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정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전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동맹관계에 있었던 친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지했고 반이란에는 아주 강하게 제재했으며, 심지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폭격기인 B-2 Sprit으로 이란의 깊숙한 지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재타격으로 정리했다. 어느 시대나 한 국가가 계속적인 발전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안정과 유능하고 도덕적인 리더쉽, 둘째 사회통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 셋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넷째 질 높은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다섯째 외교와 국제 경쟁력 브랜드 가치의 제고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가 증명하듯 이미 사실상 실패한 친중국, 친러시아, 친이란 정책은 국가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이런 정책은 중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와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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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