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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 칼럼] 제22대 총선,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총선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선택이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서 약소국에서 중진국으로도,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국가 중에 독자적인 통일의 힘을 못가진 점을 볼 때 독일보다는 월남에 가깝기에 월남패망의 원인과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그 원인은 첫째 약1%도 안되는 전복세력이었지만, 종북 주사파처럼 1%가 사회를 혼란시켰다. 둘째 베트남의 그 당시 월남은 지금의 남한처럼 경제력은 몇 십배가 좋으나 안일한 안보의식 셋째 자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내분이 지속되었으며, 남한처럼 종교인과 정치인과 경찰간부 등에 좌익세력이 침투되어 전쟁이 터지자 월남을 배신하여 월맹에게 먹히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장하성과 김상조가 문재인 정부 경제주축으로 삼성, 현대, LG, SK등 4대기업을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연금사회주의를 실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더민주당은 삼성생명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해당상임위에 계류시켰고, 만약 삼성생명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이법에 의거 약 1천조의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증자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약21%의 주식으로는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2자 혹은 3자 경영체제로 변모하며, 삼성의 글보발 경쟁력은 막을 내리고 국가경제는 심각히 타격을 받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며, 국가경제는 추락하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10위권에서 아득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는 삼성그룹을 빼앗아 국유화함으로써 삼성그룹을 해체시키려 했다. 물론 삼성에 이어 현대,SK, LG도 마찬가지로 4대기업을 사실상 국유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연금사회주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일종의 러시아식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헌법을 위반한 대범하고 위험한 모험을 시도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더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자서전‘대한민국 혁명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정체성은 첫째 주한미군 철수이며,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대기업 해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 집권은 어떠했는가? 대한민국 정부에 약 400조의 빚더미를 안기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참사, 9.18 남북군사합의로 NLL후퇴 등 안보공백, 재앙적 탈원전 정책, 한미연합훈련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 태양광사업의 친여 독식 카르텔, 수도권 집값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정부의 신뢰를 뒤흔든 통계왜곡, 김정은에게 미공개 USB전달로 사실상 무엇을 비밀스럽게 전달했는지 국민들을 한없이 불안하게 만든 최악의 정부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의 집권 후부터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약 210조를 시중에 풀어 이것이 약 4년 동안 통화량이 약 1,200조로 늘어나서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약 40%가 폭등했고, 이런 영향으로 물가가 약 20%가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통화량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약 40% 상승이 예상되며,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중의 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다 보니 수신이자율이 높고, 아울러 여신이자도 높고, 주택대출 이자도 높은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2년은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건전재정의 구축, 종북주사파 세력과 투쟁, 원전기술 정상화, 한일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민노총의‘건폭’고질병 혁파, 사교육 카르텔 혁파,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개혁과 의사증원을 통해서 과거 정부에서 할 수 없던 의료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재도약을 위한 2년을 심판할 것인지?는 제22대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생명력을 잃어간 5년보다 활력을 더해 생명력 불어주고 있는 2년을 선택할 것인지는 분명해 보이는 듯도 하다. 또한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3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법리스크를 달고 있는 더민주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지도 거의 분명해지는 듯도 하다. 드디어 D-7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더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중 어디를 심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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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