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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은 행동하는 것이다.

  애국은 행동하는 것이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어떤 날입니까? 국토방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로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 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는데,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시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했는데, 이제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모대상 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애국(愛國)’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사랑 애(愛)’와 ‘나라 국(國)’입니다. 즉 ‘나라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나라는 언제 세워졌으며,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과 자유민주 통일의 염원은 1946년 6월 3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읍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은, 유엔의 감시 하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 독립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공감을 얻었으며, 유엔총회도 이 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 하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미 북조선을 동유럽처럼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령을 내렸으며,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토지개혁, 화폐 발행, 군대 창설 등 국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북조선을 위성 정권으로 만든 것이 탄로 날까봐 유엔감시위원단의 북한지역 방문을 거부하고,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산당의 4.3 제주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격렬한 선거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가 참가하는 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선출 등의 수순을 밟음으로써 건국과업을 완료했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하여 국가원수를 뽑았습니다.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직선제 즉,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간선제 즉 간접 선거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미국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여해 91.84%인 180표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통령 선거에는 197명이 참여해 2차 투표에서 67.51%인 133표로 이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북쪽은 舊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군정을 펼쳤습니다. 이후 미국은 카이로선언과 얄타협약에 따라 한반도에 단일 독립 정부를 세워주려고 했으나 舊 소련이 현재의 분단상태에서 분할통치할 것을 고집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6섯 차례에 걸처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고, 유엔에서는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선거를 실시하여 단일 독립국가를 건국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舊 소련의 거부로 북쪽에는 유엔 선거감시단이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198명(정원 300명. 남측200, 북측 100명. 그러나 북측 100명과 제주도 2명은 선거 미실시)을 뽑아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고 조각을 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습니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 의해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4일 후인 7월 24일에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 광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미군정 통치는 마감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반공으로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基調) 위에 세워진 나라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입니다. 해방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7년 동안이나 자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자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굶어보니까, 정치적 자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인 자유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00여개 신생독립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 100여개 신생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는 바로 제가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입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세운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건국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4대 기둥(건국 이념) 위에 세웠습니다. 이 4대 기둥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대한민국에 태어난 5천만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이승만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조선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할 때 북조선은 공산주의를 시작했으며,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를 할 때 북조선은 사회통제경제를 했으며, 우리가 미국을 친구로 삼아 한미동맹을 했을 때 북조선은 중국을 친구로 삼아 조중동맹을 했으며,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을 했을 때 북조선은 김일성 주체사상(주사파)을 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조선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북조선을 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적인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이적 단체나 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들 중에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문재앙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현충원은 살아 있는 애국의 현장”이라고 말했으며, “약산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1948년 월북해서 그해 8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같은 해 9월 국가검열상에 올랐으며, 6∙25 전쟁 때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 대표’와 ‘노동상’(장관)으로 활동하며, 6∙25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조선에서 훈장까지 받았으며, 당시 북조선 정권의 요직을 지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문재앙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지 44일된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 을) 의원이 5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향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며 “내란의 수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더불당 소속의 김성주 의원과 김병원 의원들은 ‘민주주의 유린자’, ‘부정선거로 쫓겨난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당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3대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 대고, 핵으로 위협을 합니다. 내부에는 간첩들이 득실거립니다. 간첩이 숨어 있는 민노총에는 대규모 집회로 사회 혼란을 선동하고 있고, 전교조에서는 학생들을 ‘홍위대’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와 코인 투기 등 간첩 사건에는 침묵합니다. 북조선 정찰총국 정보부 소속 출신의 최고위층 탈북자 김국성 대좌는 말하기를 “‘남조선 정치예속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앙 정부 때 봤듯이 좌파단체가 자유·민주·인권 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으로, 물밑에는 대남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예속화의 주춧돌이다. 지하공작과 공식적인 통일전선사업의 병행은 정치예속화를 위한 대남전략의 기본이다. 남한 사회의 좌우로 갈라진 이념 갈등, 사회갈등, 빈부격차 등은 대남공작의 전술이다.남한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에 장악되었다. 민주조선, 자주시보, 김정은 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등 우리 동포돕기 운동 및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내는 수많은 단체들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남한은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회이다. 북한 정보기관에는 남조선 법률연구소가 있다. 남한에서 가장 합법적인 대남공작 투쟁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비밀기관이다. 남한 헌법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 공작하고 투쟁하니 남한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조선의 ‘남조선 정치예속화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나 진보나 종북 주사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4대 기둥이 흔들리고 있으며,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좌파와 진보와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이며,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균등하게 분배하는 배급 경제로 가자는 것이며, 한미동맹이 아니라 조중동맹으로 가자는 것이며,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기독교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박해 및 박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김일성이 하자는 대로 하는 이들이 주사파입니다. 문재앙 정권 5년동안 이 나라는 바로 북조선과의 낮은 연방제 통일 국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하며, 모든 벽을 초월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 운동에 하나가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4대 기둥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공고해진 자유를 바탕으로 더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희망찬 미래의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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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이것이 ‘간호사법’의 음모이다.

  이것이 ‘간호사법’의 음모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그동안 간호계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물론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인간 면허를 침탈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긴 했으나 의료계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간호법의 완전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득권인 의사들이 지휘를 이용해 간호사의 업무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계 주변을 살펴보면 결코 의사들만이 간호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 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역 보건 의료인들이 왜 간호법을 반대할까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곽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됩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게 곽 회장의 주장입니다.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각 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간호법 위반 사태가 속출하게 될 것이며, 간호법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면서 법정 단체를 인정해주는 것에 감사하라고 한다.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가 아니다. 이대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차라리 의료법 안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면허 내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기술학 과목 이수와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취득 이후 상복부∙하복부∙유방∙심장∙근골격계∙혈관∙안초음파 등 별도의 전문분야별 초음파 영상 물리를 포함한 최대 100시간의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반면 간호사는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초음파 등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면허 외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조 회장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서도 간호사의 심전도나 초음파 행위 등은 면허 외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확대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 범위를 훼손하고,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작 주장하는 간협 외 현장의 간호사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행위로 제공된 검사결과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약 70%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근거기반의학의 핵심인력입니다.특히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개선을 위한 전문학술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간호법상 검체 채취 등에 관련된 업무 등도 포함돼 있어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장 회장의 주장입니다. 장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역행하고 있다.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관리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절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강 회장은 이미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종자씨’와 마찬가지인 분야를 침해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예를 들어 의료 질 평가 중 입원시 상병 보고체계라는 영역이 있는데 의료법상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인정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호사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의료기사법상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기에 간호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같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들이 침범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기사들의 판단입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보건의료직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만능주의로 표백될 것이 자명하다. 간호사는 엄연히 임상의 제네럴리스트임에도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예를 들어 방사선사와 영상의학과 간호사, 치위생사와 치과 간호사 등의 임상 영역이 중복되며, 정신간호라는 과목을 배우고 소정의 경력만 유지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동복지 경력을 채우면 어린이집 원장도 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영역인 소방 구급대원도 간호사의 한 영역으로 잠식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윤 회장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기관내삽관’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정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윤 회장은 “간호사들이 소방 119 구급대로 유입돼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서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를 간호법을 통해 업무로 지정하게 됐을 때 닥칠 위험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보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보건의료계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이 단체는 간호법안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해 공조하면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면 간호사법의 음모가 무엇일까요? 간호법에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의 거대한 ‘대한민국 빨대 꽂기’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체제전복 세력’의 꼼수에 순진한 간호원도, 국민도 모두 속을 뻔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대한민국를 구해 낸 것입니다.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먹이 카르텔에 사회 혼란, 의료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팬앤드마이크의 최대현 방송제작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협회가 내년 총선 낙선운동과 윤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헤게머니 싸움 정도로 이해하는데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당이나 민노총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온 국민이 죽을 각오로 분석하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탈원전 밀어 붙일 때, 우리 국민들이 ‘환경도 소중하지!’라고 생각하고 동조했다가 흑자기업 한전이 5년만에 수십조 적자기업으로 바뀌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마다 수십조의 세금이 태양광 업자들(죄다 좌파 민주당, 친중, 민노총 관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쁘다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좌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당신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법도 겉으로 내세운 취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의 거대한 대한민국 빨대 꽂기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용익’이란 인물이 수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노인에 대한 돌봄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노인 돌봄을 앞세운 건강보험재정 갈취입니다. 현재는 간호사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간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단독 돌봄 기관을 설립하게 만들면 돌봄과 미래와 민노총 등 좌익세력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노인 돌봄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이 매번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탈원전했다가 전기요금 폭등한 이유는 원전 지을 세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이나 돌봄과 미래 같은 시민단체들은 간호사들을 앞세워 노인 요양병원을 전국에 깔아 건보재정을 타 먹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병들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지원받을 돈이 좌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나름 직업윤리와 환자들에 대한 긍휼함과 헌신이 있지만, 좌익들에겐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든 간호사든 모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돈벌이 수단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반대한민국세력들을 죄다 감시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얼마나 돈에 혈안인지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버티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통장도 털어갈 것입니다. 간호사들이여! 여러분들이 백의의 천사입니까? 나이팅게일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후예들이여! 좌파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렇게 의사랑 똑같아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대 가서 6년 공부하고, 인턴 2년, 레지던트 4년 하고 최소 12년 더 공부해서 의사 고시 합격해서 정정당당하게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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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건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건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지난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오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 탄신 148주년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독립운동과 건국 전략)을 조명하는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보훈처가 첨단기술 기반으로 제작한 젊은 시절의 이승만 대통령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박민식 보훈처장도 축사를 통하여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그것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무일 것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를 지역구를 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단언한 로버트 올리버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승만 박사께서 이루신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자라나는 세대에 제대로 교육시키고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국가적인 차원의 명예회복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저의 마지막 소원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국가보훈처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올 6월 5일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옛 통진당의 후신으로 알려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두환씨와 다르지 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의사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보훈처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전두환과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 판결문을 꼭 읽어봐라. 이승만과 어떻게 다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이 곧 전두환 기념관도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4·19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5·18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박민식 보훈부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망언”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4·19 사상자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4·19로 다친 학생들을 찾아가 ‘불의를 보고 일어서서 장하다’고 오히려 위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다친 학생들을 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19 당시 발포와 관련해선 일부 관료와 경찰 간부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성희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 ‘민주주의 유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유령 유권자를 만드는 등의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4·19혁명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해 국민들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공이 있다고 두 차례나 말씀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치르고 무고한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186명을 죽게 한 민주주의 유린자”라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공이 있다고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결국에는 그 부분도 국민들의 선택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와 관련, “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하되 공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말한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은 NL계 운동권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지난 4월 5일 전북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진보당이 배출한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당선과 동시에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감히 건국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기나 합니까? 1.당신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시작이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했습니다. 2.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와이에 ‘남녀공학’을 설립했습니다. 3.수 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독립 운동과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미국의 입지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책 내용과 같이 6개월 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라 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해방 이후 전라도인 80%가 소작인들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5.강성희 의원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북조선의 공산화를 저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6.4.19에 관한 내용을 알고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붉게 물들어서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까? 7.그 외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들이 산처럼 많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하늘이 내리신 겁니다. 25살 나이에 한성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문과 고통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고 50년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 탁월한 외교력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분께 진보당 강성희의 막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용납도 납득도 안되는 발언입니다. 혹시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간첩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성희 의원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북조선 정통론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종북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공산주의 사상은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으며, 간첩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향해 ‘내란 수괴’라고 막말한 진보당의 국회의원 강성희의 발언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NL(민족해방)계 운동권의 ‘북한 정통론’ 역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강성희가 소속된 진보당에는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물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조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정통성이 있는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령에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 큰 일입니다. 간첩이나 이적 단체 소속 범죄자가 버젓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출마 자격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간첩들의 국회 입성 통로였던 비례대표제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 악당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있는 빨갱이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난 살인자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경제 강국은 상상도 못하고 한국이 북조선 같은 독재 국가가 되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의 빨갱이들은 지구촌 어느 나라 빨갱이들보다 더 악질적이고, 악마의 더러운 피를 타고난 가장 잔악한 무리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종북 주사파 무리들의 파티장이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난 기간 우파팔이 정치 사기꾼들이 저 무리들과 형님, 동생 하며 낄낄거리고 동거동락했던 결과입니다. 궁궐에 종북 주사파 무리가 창궐하여 곳간이 거덜 난 것은 집주인이 제 구실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종북 주사파 새끼들과는 한 솥 밥을 먹으며 한 지붕아래서 살 수 없는 박멸해야 할 대상이며, 인정 사정 보지 말고 소각장에 몰아 넣어 소각을 시키든 살처분하든 없애야 후환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뼈저리게 증명한 교훈입니다. 붉은 종북 무리 새끼들을 소각, 살처분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꿈꾸어 왔던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이어나가, 자유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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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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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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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