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할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강석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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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9 23:06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19일 한국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 9,969만원으로 전 달(2억 39만원) 대비 70만원 떨어 졌습니다.
지난해 7월(2억 688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빌라왕’ 사태와 주택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억원대로 주저 아앉았으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은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즈음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 해 10월 숨진 김모씨 등 다른 ‘빌라왕’들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업체,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만기가 돼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에 참여해도 그새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예 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원이 넘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 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지난 해 11월까지 7,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금 7천만원까지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104가구 중 가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약 2,700채를 신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금 들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나 둘씩 경매로 넘어 가는 것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해 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 바렸고, 그 와중에 104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 가구만 제외하고 몽땅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씨가 숨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저웁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이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인이)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저도 직접 들었고, 정황도 목격했다.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압력을 넣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면서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의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인천 빌라왕’ 남헌기 배후 야당 유력 정치인은 고연 누구일까요?
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은 3선의 홍영표와 윤관석이 있고,
재선 의원으로는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의원들이 있습니다.
초선으로는 이재명,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의원들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돈만 보면 눈이 멀어 버리는가 봅니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팔아서 개인 사리사욕만 챙겨온 집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뒤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종잣돈이 적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이고, 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쉽게 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도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에 가담할 경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뿌리까지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더불당의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 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입니다.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으며, 또한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당의 법률위원장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저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책은 영세민의 전세금은 한 가정에 전 재산이며, 목숨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못 준다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덩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건축주∙블로커∙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등 많게는 수십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어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의 신원이나 등기부등본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워낙 심한 시장이 전세 시장이므로 신축 빌라는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 간다는 마인드로 매물을 골라야 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곧바로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전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사람은 은행이나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세금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경매를 보류시키고 거주자가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전할 전세자금이 없으니 정부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무이자로 사기 금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타 주택 관련 피해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께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