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알박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입니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이지만, 이런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미리 사 들인 뒤 개발을 지연시키며, 개발업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속칭 ‘알박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일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합니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상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5년간 싸질러 논 적폐가 얼마나 많고 악취가 풍기는지 넌덜머리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년 아니 100년이 갈 것이라고 사회 곳곳에 처박아놓은 알박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재앙이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앙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여파가 대선 직전에 이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 챙겨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앙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52개 기관에 75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포진한 야권 인사들의 15%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차인 2025년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중 장관급 자리로서 철못을 박아놓고 뽑지 못하도록 공구리까지 쳐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알박기 3총사는 누구일까요?


알박기 삼총사 1번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는 고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20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아놓은 인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관급 부서이며, 대통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내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권익위 내부에서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전현희는 정치탄압을 받는 것처럼 눈물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는 철면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이 치사하게 출퇴근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전체 근무일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의 직무수행 장소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여전히 두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앙의 알박기 전현희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자는 대전고 출신으로서 2년 전에 대전고 구국동지회에서 파문당한 고약한 종북 좌빨입니다.


그리고 고대를 나와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지내다가 2019년 9월에 방송통신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알박기 자리를 검어 쥐었습니다.


이 자는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방송, 기타 유튜브 등 방송 통신의 목줄을 쥐고, 좌파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 종북 좌빨입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퇴임 후 뉴데일리와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 바뀌면 위원장도 교체되야 한다. 미국은 위원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 교체시 스스로 물러나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원이라는 자리에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향’의 사람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도 감사원 감사 중이며, TV조선, 채널A 등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 자리 박탈은 물론 곧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정연주는 서울대 출신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시절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KBS 사장 자리를 받은 종북 좌빨입니다. 오늘날 KBS를 좌편향 방송으로 만들어놓은 원조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장 자리도 장관급으로서 방송 통신 보도내용을 일일이 심의하여 좌편향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여기도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고발된 바가 있어 이 자도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어도 문재앙 정권 임기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와 호흡을 맞출 공공기관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서부터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완벽한 교체가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로 현재 윤석열 정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부에선 문재앙 정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버티면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권과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달리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문재인알박기인사축출본부’(본부장 고도환 예비역 육군 대령)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축출 촉구 집회를 열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들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출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시 자진 퇴임하던 관행에 역행하고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이들의 생각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이념과는 다르므로 알박기 자리를 고수하는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앙이 박아놓은 알박기 삼총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지독스런 알박기 철못을 뽑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으로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여! 

집에 있는 빠루나 뺀치를 한 개씩 들고나와 이 알박기를 빼는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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