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간호사법’의 음모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그동안 간호계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물론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인간 면허를 침탈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긴 했으나 의료계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간호법의 완전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득권인 의사들이 지휘를 이용해 간호사의 업무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계 주변을 살펴보면 결코 의사들만이 간호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 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역 보건 의료인들이 왜 간호법을 반대할까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곽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됩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게 곽 회장의 주장입니다.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각 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간호법 위반 사태가 속출하게 될 것이며, 간호법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면서 법정 단체를 인정해주는 것에 감사하라고 한다.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가 아니다. 이대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차라리 의료법 안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면허 내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기술학 과목 이수와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취득 이후 상복부∙하복부∙유방∙심장∙근골격계∙혈관∙안초음파 등 별도의 전문분야별 초음파 영상 물리를 포함한 최대 100시간의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반면 간호사는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초음파 등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면허 외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조 회장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서도 간호사의 심전도나 초음파 행위 등은 면허 외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확대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 범위를 훼손하고,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작 주장하는 간협 외 현장의 간호사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행위로 제공된 검사결과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약 70%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근거기반의학의 핵심인력입니다.특히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개선을 위한 전문학술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간호법상 검체 채취 등에 관련된 업무 등도 포함돼 있어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장 회장의 주장입니다.

장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 종사자 간 불협화음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역행하고 있다.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관리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절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강 회장은 이미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종자씨’와 마찬가지인 분야를 침해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예를 들어 의료 질 평가 중 입원시 상병 보고체계라는 영역이 있는데 의료법상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인정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호사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의료기사법상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기에 간호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같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들이 침범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기사들의 판단입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보건의료직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만능주의로 표백될 것이 자명하다. 간호사는 엄연히 임상의 제네럴리스트임에도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예를 들어 방사선사와 영상의학과 간호사, 치위생사와 치과 간호사 등의 임상 영역이 중복되며, 정신간호라는 과목을 배우고 소정의 경력만 유지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동복지 경력을 채우면 어린이집 원장도 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영역인 소방 구급대원도 간호사의 한 영역으로 잠식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윤 회장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기관내삽관’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정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윤 회장은 “간호사들이 소방 119 구급대로 유입돼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서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를 간호법을 통해 업무로 지정하게 됐을 때 닥칠 위험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보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보건의료계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이 단체는 간호법안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해 공조하면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면 간호사법의 음모가 무엇일까요?

간호법에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의 거대한 ‘대한민국 빨대 꽂기’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체제전복 세력’의 꼼수에 순진한 간호원도, 국민도 모두 속을 뻔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대한민국를 구해 낸 것입니다.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먹이 카르텔에 사회 혼란, 의료 혼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팬앤드마이크의 최대현 방송제작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협회가 내년 총선 낙선운동과 윤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헤게머니 싸움 정도로 이해하는데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당이나 민노총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온 국민이 죽을 각오로 분석하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탈원전 밀어 붙일 때, 우리 국민들이 ‘환경도 소중하지!’라고 생각하고 동조했다가 흑자기업 한전이 5년만에 수십조 적자기업으로 바뀌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마다 수십조의 세금이 태양광 업자들(죄다 좌파 민주당, 친중, 민노총 관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쁘다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좌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당신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법도 겉으로 내세운 취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의 거대한 대한민국 빨대 꽂기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용익’이란 인물이 수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노인에 대한 돌봄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노인 돌봄을 앞세운 건강보험재정 갈취입니다.

현재는 간호사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간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단독 돌봄 기관을 설립하게 만들면 돌봄과 미래와 민노총 등 좌익세력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노인 돌봄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이 매번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탈원전했다가 전기요금 폭등한 이유는 원전 지을 세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이나 돌봄과 미래 같은 시민단체들은 간호사들을 앞세워 노인 요양병원을 전국에 깔아 건보재정을 타 먹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병들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지원받을 돈이 좌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나름 직업윤리와 환자들에 대한 긍휼함과 헌신이 있지만, 좌익들에겐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든 간호사든 모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돈벌이 수단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반대한민국세력들을 죄다 감시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얼마나 돈에 혈안인지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버티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통장도 털어갈 것입니다.

간호사들이여! 여러분들이 백의의 천사입니까? 나이팅게일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후예들이여! 좌파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렇게 의사랑 똑같아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대 가서 6년 공부하고, 인턴 2년, 레지던트 4년 하고 최소 12년 더 공부해서 의사 고시 합격해서 정정당당하게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선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