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종 칼럼,"자녀 채용이 관례가 된 고용세습위원회장 노태악은 사퇴하라"

자녀 채용이 관례가 된 고용세습위원회장 노태악은 사퇴하라

모 언론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그간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며,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질서 속에서 자신들 만큼은 치외법권 지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해 놓고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며 “반복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됐음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 해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성역화된 권력기관의 오만한 모습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는, 중앙선관위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2인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들이 잇달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성 특권 노조에서나 터질법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국민적 감시와 견제로부터 고립돼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지난해 1월 박 사무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 선관위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채용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충남 보령시 8급 지방공무원에서 현재 충북단양 선관위 7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채용 당시 선관위는 채용 공개 모집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추천 등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핀셋 채용으로 알려진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송 차장 딸은 한 자리 공직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경쟁자 하나 없이 나 홀로 서류 및 면접 등의 진행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매우 충격적”이라고 짚었습니다.이 의원은 “선관위는 ‘비다수인 채용 등 당시 채용방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근무 기피 지역이라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 가며 치열하게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쉽사리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난 5년간 선관위의 7급 공채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근 118대1에서 최저 82대1까지 이루어졌고, 9급 공채 경력 채용직의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지난 5년간 20대1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장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은, 단양군청에 채용공고가 아니라 협조요청이 나갔는데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자녀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고도 하지 않고, 선관위의 누군가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채용이 관례입니까? 처장, 차장 다음은 누구 자녀입니까? 이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공분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네 명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돼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고위직 2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채용의 가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셀프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 채용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결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딸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아들 김모 씨가 경력 채용되던 해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은 자체 선발 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6급 이하 직원의 채용을 사무차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관위의 전∙현직 최고위직 두 명이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정성이 핵심인 국가 공무원 채용에서 부친이 자녀 채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본인이 결재권자가 되는 셈인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진 뒤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직자 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용세습위원회였다”고 맹폭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며 선거 관리하랬더니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선관위 경력직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아들이 채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구와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경남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6건”이라며 “심지어 4건은 공무원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김 대표는 “선관위의 기둥부터 썩은 게 드러나는 데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 버티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느냐? 차라리 그 자리 내려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박찬진 사무총장도 불공정 고용 세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특혜채용 의혹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결국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하므로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선관위 채용이 드러난 간부들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과장 등 다양합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 특혜 채용이 선관위 조직 전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들만의 관행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성역은 아닙니다. 불법과 불공정, 무능과 부실이 판치는 선관위는 철저히 개혁돼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된 전문성 있는 후임이 임명되면 좋겠습니다.

정부 5부 요인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이 가운데 판사가 세 명이 들어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는 장관급이 무려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장관보다 더 높은 것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며, 차장은 차관급입니다.

고위직 직원들은 퇴직하면 제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 있는 A-WEB라는 국제기구에서 전자 투개표기를 독재와 민주의 구분이 모호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꿀을 빠는 판타스틱한 여생을 또 보냅니다.

아들 딸들은 설렁설렁 지방직 공무원에 대강 합격해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들이 연락해서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뽑아 올려 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합니다. 아니, 선거를 조작합니다.

4.15 부정선거로 40여석을 도둑 맞아도 민노총이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 절반이 전라도 지역 출신이며, 핵심도 전라도 지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9급 선관위는 2~300:1, 7급은 7~800:1로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1~3급 고위공무원 비율이 타 부처보다 훨씬 많고, 자체 승진과 특채로 행정고시 출신은 거의 못 들어 옵니다. 5.18 가산점 없이는 선관위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보안 점검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타 기관에 비해 예산도 막대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데도 외교통상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회계나 업무 등을 탈탈 털어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에게 꼼짝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도내용을 걸면 언론도 꼼짝 못합니다. 97%가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 출신 ‘배명수’ 대표는 “선관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앙이 임명한 부정선거 온상 도둑놈들을 그대로 두고 총선 치루게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소쿠리∙쇼핑백 부정선거, 북조선 해킹 보안 점검 거부, 고위직 아빠 찬스 채용 등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강석종 칼럼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