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의 대한민국! 출산이 국력이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도 ‘마셜제도’는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일부 작은 섬 지역은 해수면 아래에 잠겼고, 마셜제도의 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돼 살 곳을 찾아 미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정착한 인구가 전체의 15%인 1만명에 달합니다. 


마셜제도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는 44개국이 넘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는 30∼6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근 섬나라 ‘투발루’는 9개 섬 가운데 벌써 2곳이 바다에 잠겨 정부는 국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전체 국토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까지는 4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호주 서부의 해수면 상승 속도도 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로 빠릅니다. 세계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2억명의 기후 난민이 지구촌을 떠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2050 년까지 현재의 40∼70% 수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우리나라에 저출산 위기를 악용하는 저출산 유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출산 위기가 찾아 온 것은 그동안 좌파 정부의 급진 페미니즘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사회현상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 결혼, 가정, 출산, 육아’를 혐오하는 사상입니다. 대신에 ‘프리 섹스, 낙태, 레즈비언으로 살기’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가족제도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보기에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주장합니다. 즉, 저출산 원인 제공자의 가족 폐지 전술이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선전되고 있는 꼴입니다.


페미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릭 프롬’은 사회주의자인 프랑크푸르트학파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의 선두주자인 여성들도 대개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냉전시대에 서구에서 공산주의를 말하기 어려웠고, 프랑크푸루트 학파는 미래 소련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그동안 서구 국가들은 약화시키는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을 ‘권리(인권)’라며 학생들에게 신념화시키고 행동하게 합니다. 학교 교육이 대량 복제의 장소였습니다. 


68운동이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폭력 운동(폭력 시위, 테러, 도시 게릴라)뿐 아니라 문화 운동(전통적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만들기)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온 성 해방이나 급진 페미니즘, 낙태, 전통 가치와 제도의 해체 등은 망국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하던 사회주의자, 친북 공산주의자 68운동은 훌륭한 전술지침이 되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우파 정당마저 그들과 혼합되면서 한국은 그것에 대한 대응세력이 점차 쫓겨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출산 국가소멸론까지 나온 겁니다. 


저출산 극복의 해법을 그들이 배운 ‘다양한 가족 형태 전술’에서 찾는다면 이런 바보가 없을 겁니다. 저출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게 한 결과 수백조 원의 돈을 써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의 진지 구축 비용이였던 것입니다. 


‘서울 경제’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는 결혼이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팍스 제도를 통해 결합한 관계의 90% 이상이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위 기사에서 1999년 시민연대계약(팍스)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혼외 출산율이 41.7%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 혼외출산율이 높아져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냈는가에 원인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급진 페미니즘의 제도화로 이혼시 남성들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으로 부담이 증가했고, 그래서 혼인을 거부하였고, 동거상태로 지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배격하는 페미니즘과 성해방 사상의 확산도 평생을 함께 한다는 부부, ‘가족이란 운명적이다’는 믿음을 잃게 했고, 만나다가 질리면 부담없이 헤어질 관계로 남녀관계를 생각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없게 하는 ‘팍스’라는 제도가 도입되자 남자들은 혼인을 줄이고 ‘팍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외 출산율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이혼시 여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남자의 부담을 늘려왔는데, 혼외 출산율이 늘자 남자의 부담을 배제한 ‘팍스(생활동반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페미니즘의 목적인 혼인제도 파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결과였을까요? 


(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79명에서 2010년 2.01명으로 뛰었으며, 2020년에도 1.83명을 기록했습니다.  

-> (2020.10.14.)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았으나, 아프리칸 이민자들은 출산 지원 정책 덕분에 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민자의 출산율은 3.3명이나 되며,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3)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팍스도 이미 동거 커플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입됐으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회적인 현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의 통계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5%입니다. 1980년도의 2% 내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럽은 90년대 혼외 출산율이 수십%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현상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사실혼 제도 도입으로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서구보다 일찍 보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제화는 위의 구차한 명분들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운명공동체로 간다는,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의 아버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에릭 프롬은 가족을 국가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는데, 국가의 해체의 축소판이 가정의 해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급진 페미니즘(여성단체, 정당, 언론)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이 초래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해법으로 급진 페미니즘의 가족 제도 해체 전술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조롱과 조소가 아니면 뭘까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위와 같은 국가 페니미즘을 학교에서부터 강요당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우파 정당과 정권은 국가 페미니즘에 협조해 왔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파의 주력인 어르신 우파들은 신마르크스주의의 각종 (인권) 전술을 배우지 못했기에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눈뜬 장님과 같이 문화적으로 사회주의화 되는 것에 당황만 해온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음에도 좌파의 역사를 모르기에 어르신 우파는 그 연결의 가능성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와 몰락을 막으려면 젊은 남성들이 국가에 대해 저주까지 하게 만드는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 우파 어르신들이 눈을 뜨고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당사자들의 현실 문제입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적령기 남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도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얹혀 살지 않아도 혼자 먹고 살 수 있고, 성적 욕구도 결혼 않고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도 왜 아이는 낳지 않을까요? ‘애 키우느라 자기 즐거움은 다 없어지고 애 키울 돈도 집도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애를 왜 하나만 낳느냐? 먹고 살려면 맞벌이해야 하는데 애 봐 줄 사람이 없다. 도우미를 쓰면 300만원까지 월급을 줘야 한다. 애 엄마가 돈 번다고 해도 도우미 월급 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으니 차라리 직장을 그만 두고 애를 보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실로 나타난 합계 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은 가히 재앙이기에 이대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바라보다가 500년 후인 2500년이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약 25%의 젊은이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젊은이들에게 더 줗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여러가지 결혼방법을 설계해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안 보이던 답도 보이고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출산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결혼과 출산 문제의 해결은 인구와 경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큰 미래의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출산율이 늘어나려면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도 요즘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하여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녀와 총각, 노처녀와 노총각들의 ‘만남의 행사’를 주도하는 무료 중매 사단법인이나, 결혼공사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들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공사에서 남·여 만남의 단체 행사 시 약간의 정부 비용 보조를 하고, 결혼 비용도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혼수 문화는 단순하게 할 수 있게 정부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주택 전세 대출도 좋지만 필요시 10년 무상 임대아파트의 혜택을 주고, 결혼해 출산하면 25년 무상 임대아파트를 주는 제도를 만들고 임대아파트가 적은 도시는 결혼용 임대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아파트 건설 시 주거지 용적률 250%를 500%로 상향해 주는 대신 추가로 주는 125%는 신혼 주택 임대용으로 주택 공사가 소유하고 추가 125% 용적률은 기존 주택자에게 주고 임대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아파트나 주택 공사에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임대 혜택을 주는 임대 아파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공사직에 기혼자에게 인사고과 +1점이라도 더 주고, 출산자에게는 인사고과에 +5점을 더 주고, 1명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1점 추가로 주며, 다자녀 부모일수록 부모 모두 직장에서 승진을 더 빨리하고, 미혼일수록 승진이 늦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 출산자는 군대의 면제 제도 혜택과 급여와 연금도 다자녀 출산자에게 더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을 장학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 5월 22일 TV조선 뉴스에서,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월급 90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국회의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법대로 하면 ‘가사도우미 저임금으로 쓸 수 없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미안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오는 가사도우미들은 말하기를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서너배 더 받는 것이고 그들은 가족에게 돈 부치고 집도 사고 얼마나 좋은지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도 좋고, 도우미들도 좋고, 윈윈 될 수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5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일본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7400만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사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일본 내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텐데. 남남북녀 결혼도 좋고. 남북통일되면 다 해결되겠지만 통일 전이라도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 오는 길보다 합법적이고 민족 공영의 길을 위해 남북이 의논해 볼 수 없을까요?

 

‘출산절벽’이라는 말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미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단기 처방에 치중하다 보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만 많았지 밥그릇 싸움하기에 바쁘고, 자기들을 위한 법만 잘 만들어 놓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제발 땜빵식 정책은 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인구재앙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마음으로 초저출산 대책과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나 존재했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숙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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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종 칼럼,"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의 대한민국! 출산이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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