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

게 일임 습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 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며칠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도 위성 정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더불당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만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위성 정당 금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었으나, 지난 5일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은 ‘준연동형’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런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니 참으로 개딸 스럽습니다.


과거 이죄명의 대선공약에서 연동형 선출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음에도 더불당의 국개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연판장을 돌려 공동성명을 발표하니 참으로 개딸스럽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없는 의사결정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죄명의 사당화가 되었고, 소속 국개들은 맹목적이고 충성스런 개딸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라는 일사천리식으로 귀결되니 그들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북한에도 99%의 찬성은 있을 수 있으나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토론없이 진행되니 그들은 스스로 개딸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과거 문재앙의 종북질과 가짜 평화 쇼에도 침묵하고, 안보 파괴에도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더불당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더불당의 북조선식 의사결정을 개탄하니, 그들이 집권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불당의 의사결정 행태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더불당은 민주없는 독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 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입니다.이재명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 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 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입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위성 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게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 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 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이런 위성 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 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사를 키우기 위해 여성을 무성화시킨다는 반윤리적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여 장기적 집권을 위해 조직적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부패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빨갱이 판검사가 된 자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간첩들과 반국가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재명과 더불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더불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입니다. 이재명의 위성 ‘통합형 비례정당’은 공천권을 내세워 정치 사기집단과 범죄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꼼수 위성 비례정당은 ‘국기 문란에 국정논단’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에 없는 ‘위성 정당’과 ‘꼼수 정당’ 등에 대하여 빨리 유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똥칠을 하였습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 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순간에 이재명의 더불당은 출당 조치를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윤미향이 빨갱이 짓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의 더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국회에서 적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된 임무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인 이석기의 후예들에게 비례대표 10석을 몰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당만 없으면 정치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강석종 뉴스워크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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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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