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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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발전연구회장 황영석

 경찰은 단순히 범죄를 단속하는 조직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기구로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구현하여 사회적 신뢰를 가진 조직체로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수호의 조직체이다.

 

따라서 경찰은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국민신뢰를 상징하며,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법의 집행과 정의 구현을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통해서 교통 통제, 집회 관리, 분쟁 조정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존재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공공의 안전보장,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다.

 

거제경찰서가 자리를 잡은 옥포동 1284-2번지일대는 35년 전에 최선의 장소였으나 경찰서를 신축해야 하는 지금은 현재의 경찰서 기능과 좀 더 발전된 조선도시와 관광도시로서의 상황을 예견하며, 경찰의 핵심기능인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적의 장소이며, 1만 명의 외국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에 최적이며, 경찰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야하고, AI시대를 맞아 AI시대의 신축 거제경찰서에 설치되어야 할 시설들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다.

 

일반적인 경찰의 핵심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첫째 범죄 예방기능으로 순찰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범활동과 범죄 취약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둘째 범죄수사 및 법 집행기능으로 수사활동과 범인의 체포와 구속 등 법의 집행이며, 셋째 공공질서 유지기능으로 집회 및 시위의 관리와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넷째 시민의 보호 기능으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국선변호사 혹은 법률제공, 다섯째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으로서 범죄 동향파악 및 분석, 데이터 기반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이나 테러 예방, 사이버 보완, 여섯째 교육 및 홍보기능으로서 범죄 예방교육, 치안 서비스 홍보, 일곱째 출소자와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기능이지만 여기에다 민원인을 위한 시설을 완비해야한다.

 

AI시대의 경찰은 단순한 치안 유지기관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안전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첫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둘째 빅데이터 기반의 치안활동, 셋째 감시기술의 고도화와 윤리적 사용, 넷째 AI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다섯째 미래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인 해킨,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등에 이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추어야한다.

 

범죄의 발생 시에 경찰은 신속한 초동조치, 철저한 수사, 피해자 지원, 예방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 나가야 하며, 첫째 초동조치로는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 둘째 현장 보존으로서는 출입 통제, 증거 보존, CCTV 및 디지털 증거 확보, 셋째 수사의 시작에는 목격자 및 피해자의 수사,용의자 추적, 과학 수사, 범죄 패턴 분석, 넷째 법적 절차 진행에는 체포 및 조사,증거 수집,검찰 송치 등이며, 다섯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는 심리 상담, 보호 조치, 법률 지원, 여섯째 사후 관리로서 경찰은 범죄 해결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 활동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올바른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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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신축계획 4년이 되어도 사업지 확정 못한 거제경찰서

 시민들을 위한 범죄 예방시설은 지역 사회에 범죄 발생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물리적, 기술적 장치를 말하며, CCTV회로, 방범등 및 보안등, 비상벨 및 비상호출 장치, 범죄 예방 디자인(CPTED), 지문이나 홍채, 얼굴인식을 이용한 출입 인증을 관리하는 스마트 통제 시스템,차량 블랙박스나, 번호판, 인식시스템, 도로 CCTV 등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재범 방지와 사회 재적응을 위한 범죄자에 대한 교육시설로는 현재 복역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첫째 교정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본교육이나, 직업훈련, 심시 상단과 치료, 사회 적응기술 훈련, 둘째 보호 관찰 및 지역 사회 교정 프로그램으로서 가석방자, 보호 관찰 대상자, 셋째 경미한 범죄를 저지런 자들을 위해서는 사회 봉사활동, 재활 프로그램, 교육 워커숍이 운영될 수 있으며, 넷째 그 외 전문 교정 교육 센터나,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교정시설과 전과자 재사회화 지원 센터와 가정 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재활과 재범을 방지해야한다.

 

거제경찰서의 신축은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법 집행 과 질서유지, 범죄 수사,긴급 상황 대응, 지역 사회와의 협력, 교통 관리, 사이버 및 신종 범죄 대응,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가적 위기관리를 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건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도시로서 부합하는 건축물, 산업도시로서 외국인 1만명 시대와 미래를 대비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건축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이 합력해야한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제경찰서 신축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가없다.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이전해야 할 시외버스터미날 부지는 거제시에서 확정시켰으나 확정된지 십 수년이 지나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 행정을 잘 몰랐던 두 체육과 출신의 시장과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천만 받고 선거를 통해 시장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 분의 거제시장이 시외버스터미날을 신축할 수가 없었던 것은 거제시장이 행정이론을 잘 알아야만공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연초면 연사리 시외버스터미날 사업수용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를 해야 만이 준비된 사업자가 나타나고 목적하는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신축해야 할 거제경찰서가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수용을 전제로 진행해야한다.

 

전 국토가 침략한 왜구의 손에 넘어갔을 임진왜란 가운데 첫 승첩지인 거제시 옥포만, IMF시에도 외화를 벌어 나라를 구한 거제시 옥포만, 1995년 도농통합의 희생한 )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에 있어서 거제시청은 고현에 존치한 거제군청, 경찰서와 소방서는 ) 장승포시 옥포동의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존치하기로 한 29년 전의 합의 정신도 지켜져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