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헌법재판소 신뢰의 붕괴, 국민의 정의가 움직인다 - 마은혁 임명 절대 불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신성한 기관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한길 역사 강사는 이들 네 명의 재판관을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 지칭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이라며, 이들이 맡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기피 신청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결정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이들이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는 이미 이들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의 임명 가능성이다. 그는 과거 사법부 내 폐쇄적 사조직으로 비판받아온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특정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을 공유한 인물들과의 연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 씨가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마은혁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실수가 될 것이다. 그의 임명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이 재판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저항은 이미 시작됐으며, 그 모든 책임은 이들 재판관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기피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을 증명해야 한다. 마은혁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이자 정의의 목소리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