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4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면적인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사후환급 방식으로만 운영하면서, 창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현재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창업은 대기업 의존형 수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특히 사업화 단계에서 창업 기업의 90%가 좌절하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도록 고집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의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선집행·후청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증빙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 구조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 자기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진입 자체가 어려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20년 기준 창업자의 94%가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자는 극히 소수”라며, 현행 제도가 정책 접근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2012년 부산시가 일시적으로 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가 환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즉각 사후정산 방식으로 회귀한 바 있다”며, “정책은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부산시는 문제 해결보다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비창업자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초기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자금 지원 방식을 사전지급으로 전환해 정책 사업을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사업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선제 도입할 것. 둘째, 정책 전환 시까지 사후정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셋째, 자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 넷째, 정산 관련 업무가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회계 업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창업 정책은 단순히 개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사회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과제”라며, “세계 경제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라는 극단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창업자들에게 부산시가 관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함께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예비창업자는 물론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