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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0 23:08
- 불법 용도변경·무단 증축 묵인 의혹… 탈세 가능성에도 '시정명령'만 반복, 시민단체 “직무유기 감사청구” 예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대형 나이트클럽 A업소가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 유흥주점 무허가 영업 등 위법 행위를 수년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이를 수년 동안 방관해 온 연제구청의 행정 태도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구청의 침묵이 괴물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감사청구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구조 위에 세워진 ‘유흥 황제’
A나이트클럽은 지난 2018년 6층과 7층에서 개업한 이후, 2019년부터는 아랫층인 5층 모텔 공간까지 인수해 룸살롱으로 불법 전환하고 은밀히 운영해왔다. 건축물대장상 5층의 일부만 유흥시설이고 나머지는 일반 창고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전체 공간이 유흥업소로 사용된 것이다. 게다가 6층과 7층 사이에는 선반 구조물을 증축해 불법 공간(VVIP룸)을 만들고 영업까지 이어왔다.
이런 불법행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연제구청은 뒤늦게서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클럽이 이미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행정의 ‘고의적 방치’?
논란의 핵심은 ‘왜 지금까지 몰랐느냐’는 데 있다. 건축물대장은 물론 영업허가 여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불법행위는 적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제구청의 ‘모르쇠 행정’은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 구조적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연제구청 건축과와 식품위생과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했고, 이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수년간의 불법 영업에 대해선 소급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분노… “감사청구, 고발 불사”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법 건축 문제가 아닌, 관할 행정기관의 묵인과 유착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토록 노골적인 위법행위가 7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건 감시기관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공무원 감사청구는 물론, 필요시 관련자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의 불법 운영을 넘어, 지방행정의 책임과 감시 기능의 실종이 불러온 사회적 폐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행정기관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