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무시한 ‘범죄 의혹 총리’ 지명 강행은 대한민국 국정의 조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시험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위 공직자는 도덕성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들이, 오늘은 국민 앞에서 그 말을 스스로 삼켜버렸다.
김 후보자는 200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 원의 대출을 받고, 지인과 처가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증빙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출 내역, 상환 기록, 증여세 납부 자료조차 없이 “다 갚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국민 앞에 증명할 의지도, 책임질 각오도 없는 자를 왜 국무총리에 앉히려 하는가. 이 정권이 말하는 '협치'는 허상이며, 인사 검증은 '형식'일 뿐이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함께한 의원들은 결코 퍼포먼스를 위한 동참이 아니다. 이 땅의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는 피의자, 국민은 증인으로 전락한 이 기막힌 정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가의 중심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과반 의석을 믿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오만이다. 그러나 국민은 의석 수로 찍어 누를 수 없다. ‘협치’를 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야당의 최소한의 권한마저 빼앗는 지금의 정치는 협박에 가깝다.
정치는 신뢰로 시작해 책임으로 완성된다.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여당은 어느 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자의 손에 ‘총리’라는 직함을 들려주는 순간, 국정의 무게는 공허해진다. 국민은 무관심하지 않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치는 바로서길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덕성’을 희화화하는 자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여유가 없다.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의회를 조롱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지금은 상식의 시간이다. 그 상식에 맞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