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거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하며 거제시를 좌우하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능한 코메디언 같다.
정상적인 코메디언들은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여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고, 권력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 편견을 깨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의식의 변화, 사람들 간의 공감형성을 위한 정서를 공유하거나 방송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도 한다.
두 무능 코메디언은 다름 아닌 언행 불일치인 변광용과 국회의정의 미달자 서일준을 말한다.
첫째로 변광용은 다름 아닌 사실상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공약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의 의원 숫자도 모자라 거제시 예산의 전용이 불가함에도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부터 하고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전 거제시민 약 235,000여명 에게 민생지원자금 1인당 20만원을 공약한 거제시장이며, 둘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이라는 은택을 누린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 모략과 탄핵을 당해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하게 변론의 의정발언을 하지 못하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변광용 시장이 자신이 공약한 ‘민생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을 재선거 후 6개월 이내 공약을 이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민생지원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받는 다면 동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당선하고 보자는 공직후보자의 어리석은 언행은 무능한 코메디언의 코메디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현금지급(현금성 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실제 집행 후에 경제가 급격히 약화되거나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스리랑카의 고티바야 라자팍사의 경우 2019년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와 농민과 서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등 현금성 포퓰리즘을 약속했다가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지난 2022년에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석유 생산량이 세계 5~8위였고, 석유 수출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8~10위권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1999~2013)는 국영기업 수입을 기반으로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하여 실현했고, 다음 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2013~2025)까지 대규모 현금보조를 공약했으나 국제 유가하락 이후 국영기업의 수입이 급감하자 현금의 지속적 지급이 불가했고, 극심한 제정적자와 100만%대 하이퍼 인플에이션이 일어나 화폐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붕괴되어 우고 차베스 당시 세계 GDP 30~35위에서 마두로 정권하에서는 세계 80위까지 붕괴했다.
역사적 교훈을 역행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지난 5월 23일과 6월 30일에 부결되었고, 여기에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니 나라망치는 경제정의라는 꼴사나운 행동을 보게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는 영원히 국민의힘 거제시 당협의 가롯유다가 될 것이다.
뛰어난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지역구 민원해결과 주민과의 소통, 정책 개발 및 비전제시, 청렴성과 공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정당정치의 실현이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혈세만 낭비시키는 무능한 거제시장 변광용과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은 거제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또한 자신의 임기에도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노력 없는 무능한 정치인보다야 차라리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언이 더 낮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