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고스란히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 감시와 법률 심사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본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며 거래까지 시도하는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다. 더구나 그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당내 조사는 무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길목에서 여당 중진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은, 이 정권의 정책 진정성과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이중잣대, 끝나지 않은 '내로남불'의 민낯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의 반복된 내로남불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과거 보수 정치권에서 유사한 차명거래, 도덕적 일탈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민주당은 ‘기득권 심판’, ‘도덕적 우위’를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언제나처럼 "오해", "헷갈림", "사실무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책임은 흐지부지 덮고 만다.

이춘석 의원 역시 작년 국감에서도 같은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음에도, 그 당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결국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구조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공정'이 빠진 개혁은 기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정', '기회', '국민 중심의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측근 비호와 선택적 윤리 기준, 그리고 여당 내부의 부도덕함을 눈감는 이중성 앞에 무너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AI 관련 주요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다. 그가 거래한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였다는 점에서 정책과 이해충돌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다면, 즉시 자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춘석 의원은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당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당을 떠났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감찰이 중단된다면, 이는 곧 “탈당하면 면죄부”라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정당의 윤리성은 탈당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그 이름 앞에 붙는 ‘개혁’, ‘공정’, ‘민주’라는 단어를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비하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말의 성찬에 속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말 변하려면, 이중잣대와 도덕적 위선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 구호는 또 하나의 공허한 정치 마케팅으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