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추진을 둘러싸고 소상공인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이미 플랫폼과 이커머스 기업과의 경쟁만으로도 생존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업계의 상황은 심각하다. 하루 매출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까지 온라인·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 경우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 역시 위기 상황이다. 최근 10년 사이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이 사라졌고, 동네 슈퍼도 같은 기간 약 5만 개가 문을 닫았다. 상점 하나의 폐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활경제와 인프라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 유통 자본의 무분별한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떠한 정책도 상인들의 생존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원인을 규제 때문으로 돌리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출점과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지 못한 유통 대기업의 전략 실패”라며 “왜 그 책임을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노동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통 노동자들은 이미 인력 감축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배송이 확대될 경우 추가 근무와 노동 강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증가 등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지금 당장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