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8(목)
 

4354신축년 09월 17일(금)

비가 내린다. 태풍 '찬투'가 지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바람이 드세지 않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여겨진다. 강수량은 제법 되겠다.

 

이번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여러모로 시끄럽다. 88% 지급이란 애매모호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역병의 창궐로 일상이 무너진 시간이다. 돈이 있고 없는 것을 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가는 돈이니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애초 시작할 때,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게 이런 혼돈을 자초한 면도 있다. 그냥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면 불만을 터트리는 이가 많겠나!

 

어차피 전체 지급을 했다면, 인력, 시간, 물적 낭비도 당연히 적다. 어느 선을 찾아 지급을 하려니 전 국민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인적, 시간 낭비가 시작되고 물적 낭비도 더해졌다. 거기다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보니 지역, 직장 보험 잣대가 달라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려운 가시밭길을 자초한 기획재정부는 일머리가 없는 것이다. 전 국민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되었을 일이었다.

 

하여튼 공무원 세계의 철밥그릇 변화는 어렵다. 그들만의 틀 속에서 갇혀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늘 존재한다. 군대 제대를 기다리는 선임들이 외쳤던 국방부의 시계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도 뿌리 깊게 박혀있다. 군대는 제대 날짜를 기다려 능글맞은 짓으로 끝난다. 공무원은 탁상머리에 앉아서 자신이 아닌, 선출직으로 임기가 있는 이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른바 게 기는 현실이다.

 

이런 공무원 세계가 너무나 자연스레 굳어져 있다. 자신들은 정년까지 근무하고 선출직은 임기 끝내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어떻게 일을 똑바로 하겠는가! 결국 자신의 직무와 직분을 대하는 열정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업무가 잘못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무감각하다.

 

문제 핵심은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넣는 게 아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을 하기 위한 열린 사고는 아예 없는 것이다. 시작이 된 업무는 아무 일을 만들지 않고 끝맺는 데 뜻을 둔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게 아니니 자기 탓이 아니라는 발뺌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챙긴다. 그런 자세로 임하는 업무가 어찌 제대로 흘러가겠는가!

 

이번 재난지원금 기준 마련에도 많은 잡음이 있었다. 흔히 당정청 협의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나왔다. 굳은 공무원 세계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력이 바르게 나왔겠는가? 그들만의 잣대, 틀 속만 보는 데 어떻게 새로운 시선을 담아내겠는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벽이다. 그저 높은 벽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ㆍ정부 협의를 지켜본 결론이다.

 

그만큼 굳어있는 공무원 세계를 바꿀 촉진제가 필요하다. 그냥 어물쩍 지나가면 조금 바뀐 부분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그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견디고 지나왔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조직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는 인식 자체도 없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나오고, 진급도 무난하게 되면 아무런 불만이 없는 이들이다.

 

그러니 나서서 일을 벌이는 이가 멍청이라고 비아냥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업무 현실이다. 하지만 깨트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법대로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통한 개선ㆍ개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이다. 꼭 짚고 넘어가서 변화를 부르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 여유로운 시간의 단상. 南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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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論書筆] '재난지원금 문제를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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