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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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끌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게 닥친 펜데믹(pandemic)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어 오랫동안 운영해온 자신의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향후 방역대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 30년간 향토적인 구수한 청국장 맛집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문정애(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연산숯불갈비 대표)씨를 찾아가 인터뷰 했다.


지금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통계나 증명이 아닌 예측 기반 방역모델이고, 확진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장, 지인 모임 등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영업자에게 고집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지난 30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장기간 계속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의 부채는 66조원, 폐업한 매장의 수는 45만 3,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문대표는 역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손님이 아예 없고 낮에도 평년에 비해 손님이 거의 없어, 폐업을 못하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 이자까지 감당”과 “재료비ㆍ임금ㆍ월세 상승 등 5중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요식업협회에 회원비도 못내는 주위의 식당이 부지기 수”라 하면서 자영업자의 현실을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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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장기간의 거리두기 방역규제로 인해 자영업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의 기로에 서있기에 이들의 ‘일자리 지키기’는 붕괴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는 ‘벌이’가 되는 곳이다”. 일자리에서 그 벌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벌이’는 일자리 장소에서 자영업자측이나 종사자측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소득의 배분이나 국민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벌이’는 자영업자나 종사자에게는 생계유지와 사회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의 척도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벌이’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고용 증대, 신규투자로 인한 노동수요 증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노동정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인 실업자 감소의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근로, 외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다. 여기서 외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예로는 유연한 정리해고절차, 단기근로계약, 임시근로 등 계약근로, 일일고용 형태의 시간제근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창업지원제도나 신규창업에 대한 지원책 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종사기간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한계가 있다. 즉 이는 실업 감소 또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2차적 노동시장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다. 신규창업도 이 펜데믹(pandemic)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의문이라 여겨진다. 결국 이러한 일시적ㆍ양적 일자리 창출은 여전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질적이면서 장기적인 일자리 안정 내지 고용 안정성을 가져오는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정책은 없는가. 이에 관한 답이 이글에서 제시하고 싶은 핵심키워드인데, 그것은 기존 ‘일자리 지키기’, 즉 장기간 운영해온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벌이’의 고용안정 정책으로의 관심과 논의라 하겠다. 한마디로 코로나 방역 시대에서는 한시적인 양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일터를 지키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온 기존 자영업자 ‘일자리 지키기’가 사회안정의 버팀목으로써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키기’는 현재의 질병 방역 당국의 강력한 규제인 봉쇄방역정책으로 붕괴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에, 현재의 방역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막론한 제20대 대통령예비후보들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즉시 전환과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제안했었다.


문대표는 “이제 시민들 역시 식당에 출입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두어 앉기를 하고,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익숙한 행동을 하고 있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현재 질병당국의 강력한 봉쇄방역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 ‘시간ㆍ인원ㆍ업종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하여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앞서야 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한다. 문대표는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영업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당하여 어려운 자영업자의 처지를 더 힘들게 한다면서 실제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어 문대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질적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장기 저리의 대출금 확대 제공, 종사자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의 정책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대표는 “코로나로 중단된 매주 화요일마다 수년간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했던 무상 점심 제공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랜다”면서 소시민을 애경하는 그 선한 속마음을 눈시울 붉히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이제 정부와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를 살리고 기존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선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지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연장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참여를 높이며, 변이 확산 백신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갈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 여기 ‘일자리 지키기’라는 용어는 아직 일반화 개념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향후 노동정책에서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도 노동 수요와 공급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여 여기에서 처음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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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즉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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