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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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강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있다.

 

감사원이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밝힌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부산의 특정 건설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는 사업이다.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컨소시엄 주간사 (주)디오앤이엔지를 배제하고 컨소시엄 참여사 피큐건설(주)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다."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잭트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공모를 낸 뒤 두 차례 유찰 끝에 2016년 11월 말경 (가칭)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 (주)디오앤이엔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부산항만공사는 그 해 연말까지 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부산의 지역 건설사인 피큐건설을 소개했고, 피큐건설은 컨소시엄의 주식지분 10%, 공사지분 10%를 받는 조건으로 디오앤이엔지의 위임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SPC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려 한 디오앤이엔지를 배제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큐건설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디오앤이엔지가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금을 갚아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산 동구청은 피큐건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디오앤이엔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부산 동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산항 환승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으로, 동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건축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건축허 반려 처분은 곤란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오앤이엔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디오앤이엔지의 동의 또는 포괄승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큐건설만의 신청에 의한 건축허가 심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오앤이엔지는 지난 1월 26일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개발사업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박형준 부산시장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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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법규위반 지적에도 공사허가 강행하는 "부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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