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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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를 부산시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로 전환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부산경실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바다살리기국민운동부산본부,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항발전협의회등은 6일 오전10시 부산항만공사 정문앞에서 시민단체들은“2004년 부산시민의 결집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자율성 침해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세계 유수 해양 도시인 상하이, 함부르크, 로테르담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관리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있어 항만공사 지방공사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항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라는 두 시어머니를 같게 된 국가관리공사이며 돈 1원 을 써도 기재부의 승인(법에는 협의)이 필요하고 일일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의 감독, 간섭, 허가, 양해라는 명분으로 손발이 묶여 있어 부산항에 유람선 하나 띄우려 해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즉 항만자치권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5위의 부산항의 관리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정부규제로 단순한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항개발, 운영,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고 해외 항만 투자․운영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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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6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1.현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BPA관할 내의 항만개발권을 보장해야 한다.

  

2.해수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불요불급 감독, 규제, 간섭의 최소화


3.BPA의 현 시장형 공기업은 그대로 두되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 한다.

   예)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공사 등


4.정부, 부산시 절충형으로 관할 지자체 부산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100% 지분)


5.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추세인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해야한다.

   단 지방공사 전환은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 전제


 6.현 BPA 제도개선을 위해 기재부, 해수부, 국회의원(농해수위), 부산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부산항만공사(BPA)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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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목 잡고 있는 국제적인 부산항, "부산항만공사(BPA)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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