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서 영업 중인 H 주유소가 승인 없이 도로를 무단 개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방호벽까지 철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H 주유소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부지를 허가 없이 수년간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해 왔다. 해당 구간은 교차로 영향 구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익 목적으로 출구를 낼 수 없도록 규정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주유소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방호벽을 설치해 도로 부지 점용을 차단했다. 하지만 방호벽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주유소 측이 이를 즉각 철거하고 출구로 재사용하면서 행정조치를 비웃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플라스틱 방호벽을 설치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무단 철거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주유소 측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방호벽 철거와 관련한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안 가중

H 주유소 인근 주민들은 주유소가 무단으로 개설한 출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말에는 주유소 주변 부지에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들이 교차로 금지 구간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일이 빈번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 이 모 씨(67세)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 강력히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조치 지연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무단 출구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사를 내년 초 예산 확보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해 출구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 영향 구간 내 불법적인 출구 개설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사태가 더 이상의 사고 없이 해결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