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發足)과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감시단을 발족해야 하는 이유
‘사전투표 감시단 발족’은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과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운영되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로서 투표율의 차이가 5%~10% 내외이면 통계학상으로 정상적인 범위로 간주하나, 사전투표가 20대~40대가 많고,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권장하더라도 10%~20% 이상의 차이가 나면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선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는 금권선거나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선거운동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아울러 공정한 투표와 개표의 절차도 보장되어야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되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짐으로서 소위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거나, 통상적으로 이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감시단”이 발족되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범보수의 일부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해왔으나 불공정 재판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에 황교안 대선후보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사수하려고 “부정선거 방지대”를 창립해서 첫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둘째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만이 정통성을 가지며, 셋째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감시 문화는 사전투표의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거제시 재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객관성을 벗어난 득표차이
지난 4월 3일 거제시장 재선거는 인구 약 23만 5천명에 유권자 약19만 2,087명 가운데 약 9만 89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7.3%, 변광용은 60.29%(4만 3,813표), 박환기는 34.28%(2만 5,884명)를을 득표했으며, 사전투표에서는 19.3%를 기록했고, 본 투표는 28%를 기록했다.
더민주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비교해 보면 첫째 거제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72.79%(1,322표)이며, 변광용은 31.07%(596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37.85%(556표)이고, 변광용은 62.15%(913표)이며, 둘째 연초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는 63.01%(1,196표), 변광용은 25.45%(483표)이며, 사전투표는 박환기가 31.05%(412표)와 변광용이 63.60%(844표)를 받았으며, 셋째 하청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65.47%(838표)이며, 변광용은 27.26%(349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43.96%(382표)이고, 변광용은 47.99%(417표)이며, 장목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67.73%(896표)이며, 변광용은 27.66%(366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49.44%(309표)이고, 변광용은 50.56%(913표)로서 도저히 객관성이 떨어지며 통계학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비해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무려 10명의 재판관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약 5%~10% 정도의 변화도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여론조사 업체들의 절대 다수가 좌파성향 때문일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일때 당선 가능성 ?
지난 5월 16일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5.8%, 김문수 38.8%, 이준석 7.0%, 황교안 1.1%, 모른다와 없다 3.8%로서 진보 대 보수의 이재명과 김문수(범보수 단일 후보) 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5.8% : 김문수 범보수 후보(46.9%)로서 김문수 후보가 0.9% 앞선다.
이런 결과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전선거(투표)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가 답일 것이다.
선거로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의혹과 불신’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나, 사전투표의 절차가 법과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선거과정을 직접 감시하는 ‘사전투표 감시단’을 국민의힘이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발족하여 감시한다면 공직선거는 좀 더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만약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까지도 감시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뿔뿌리인 선거’는 좀 더 공정해 질 것이다.
‘사전투표 감시단’의 발족(發足)과 활용
그렇다면 ‘사전투표 감시단’은 공직선거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우선 사전투표 감시단은 선거와 선거감시 기법에 대한 간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6.3대선의 사전선거 및 당일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이전에 투표자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할 수 있다.
1. 전국 254개 지역구의 사전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기에 전국의 투표자 수를 확인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6월 3일 당일선거에는 “투표자명부”가 있기에 총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자명부”가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2인 1조로 참관하는 투표 참인들은 수첩과 싸인펜을 준비하여 각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바를 정(正) 자로 확인하고, 그 수를 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지역구 당협으로 보고하고, 지역구 당협은 전체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시도당에 보고하고, 시도당은 중앙당에 보고하면 지역구 당원협의회에서는 지역구의 투표자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당은 광역시와 도의 투표차수를, 중앙당에서는 전국의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 매일 오전 06시부터 18시까지고, 사전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함이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는 과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료함 보관 장소에서 2인 1개조로 2시간씩 하루 12팀, 3일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
국민의힘만 사전투표 감시단을 활용하면 객관성의 논란이 예상됨으로 무소속 출마한 타후보 측에도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첩 혹은 공책과 싸인펜을 제공하고 확인하게 한다.
3. 각 지역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사전투표 감시단’은 투표함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기타사항을 각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사전투표 감시단’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의 투표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협의회와 시도당에서 보고받은 중앙당은 자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다 먼저 투표자수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오류와 유혹을 사전에 차단한다.
5. ‘사전투표 감시단’은 지역구별 확인된 집계와 지역선관위 집계 확인하여 문제 있으면 제때 시도당협의회로 보고하고, 시·도당은 중앙당에 보고하여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중앙당이 파악해야 하며, 설이 된 중국 혹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조작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협력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자구책인 “사전투표 감시단”
위와 같은 시도는 개인은 불가한 것이며,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정당이 아니면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 수의 확인과 기타 사항의 확인과 보고체계는 시민민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하며,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사전투표 감시단’의 활동은 사전 혹은 당일투표와 투표함 이동과 개표 등에 있어서 세계 제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오해를 없애고 국격을 높이는 일로서, 국민의 몫이다.
공정선거와 ‘사전투표 감시단’의 역할은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정당성의 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