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컬러풀 도시'로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 발표

  양산시가 ‘컬러풀 도시, 색을 입히다’를 모토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며, 오는 10월 24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될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양산시는 이를 통해 지방시대 시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양산시는 이미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회야강 르네상스, 우주항공 및 방산용 실란트 소재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성과 위에 도시에 색을 입혀, ‘컬러풀 도시’로서 양산을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혁신국 재편, 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그리고 동부양산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웅상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 등이 주요 개편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강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 추진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관광체육국은 양산시의 관광분야 컨트롤타워로서,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양산방문의 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와 국가유산을 연계한 관광마케팅,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시립미술관 및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통해 대도시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래혁신국 상설화, 의료 공백 해소 한시기구였던 미래혁신국은 상설기구로 전환된다. 이 기구는 의료·바이오·E-모빌리티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 및 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부양산 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되며,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인력 확충 및 승진 기회 확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웅상보건소가 신설되며, 28명의 인력이 추가되어 총 직원 수는 1,397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 인력 증원이 재난상황 대응, 정수장 운영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도시의 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양산시 행정 조직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양산을 시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컬러풀 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교장 공모제 폐지 촉구…부산 학부모·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스워크］최근 교장 공모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학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학부모모임 및 시민단체가 교장 공모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학사모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및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이번 장학사 사건은 부산의 진보교육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교장의 역량보다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더 중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허울 좋은 교장 공모제는 부산교육의 근본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장 공모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학사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현장이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교장공모제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정상교육·바른교육·부산교육 바로세우기 운동, 시민 인성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산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개최

  [뉴스워크] 양산시는 지난 25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양산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안보 교육으로 모범이 되는 보훈단체 회원 등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위국헌신의 노고를 기렸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전몰장병은 물론 6.25참전 용사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양산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 유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희생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앞으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6.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부산시, 화재·폭발 대비 긴급 안전점검 회의 개최

  [뉴스워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화재·폭발 대비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로 인한 대형화재 사고가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안전실, 소방재난본부, 환경물정책실, 첨단산업국 등 유관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시내 화재·폭발 위험물질 취급 업체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일차(이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 37곳,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58곳,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15곳 등 총 110곳이 우선적인 점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시설을 신속히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소관 부서별 위험물 정보와 실시간 상황관리 현황을 적극 공유하고, 추가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오늘(25일)부터 관내 위험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점검 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매뉴얼 부재 등 관리상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각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임시조치 등을 통해 추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시설물별 재난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우선 불의의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인력과 물자 등의 지원 방안도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다”라며, “우리 부산도 공단 지역이 많은 만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불시 사고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일상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양산시의회, 여야 협치로 원구성 최종 합의

  양산시의회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산시의원협의회(원내대표 김판조)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협의회(원내대표 김지원)는 제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최종 협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결과, 양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장 후보 1인과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 1인을 각각 단독 입후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양당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여야 협의에 기반해 입후보할 계획이다. 양당은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산시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좋은 예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정에 대해, 양당은 제7대 의회 임기 동안 벌어졌던 잦은 파행으로 인해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제8대 양산시의원 일동은 이번 협치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점을 답습하지 않고, 의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본연의 기능인 시정감시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시의회의 이번 협치는 전국 지방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위한 정치권 협력 강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경계 없는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의전실에서 시정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혁신당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10명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웅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 대변인, 정재준 전략기획 부총장, 이경선 조직 부총장, 김범준 정무실장)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과 부산발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경제 도약의 촉진제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국가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직면한 지금, 부산을 남부권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성장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의 강점인 금융과 물류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로 기업들이 신명 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그간 부산발전을 위해 여야 지역정치권과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이어왔다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7월 초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와의 협치를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이재명 판결 논란”에 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사법 신뢰·정치적 중립 놓고 내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규칙에 근거해 의장은 즉시 회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정치권 비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법관 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과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가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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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으로 이첩…파기환송심 절차 착수

  2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며, "향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1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파기환송심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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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조근제 함안군수,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뉴스워크］조근제 함안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 군수는 그간 군정을 운영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군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성과 조 군수는 취임 2년 동안 여러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개관이 함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교통 환경 개선, 공공스포츠 시설 활성화,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지원 등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함안-창원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100원 행복버스 시행 등 대중교통 편의도 증대되었다. ■중점 추진 과제 앞으로 2년 동안 함안군은 세계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말이산고분군 정비 및 육성,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소멸 대응과 인구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며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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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조승환 의원, 첫 '지역민과의 만남' 행사 개최

  [뉴스워크]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첫 번째 ‘지역민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조 의원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이나 정책 제안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행사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행사에서는 중구·영도구의 전 연령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조승환 의원과 함께 중구·영도구 시·구 의원들도 참석해 맞춤형 민원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가 운영의 애로사항, 수도 공급 불편 등의 민원 상담과 함께 지역 재개발 문제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도 이루어졌다. 또한, 각 사안마다 현장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조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행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주민 체감형 민원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본 행사를 꾸준히 주최하여 항상 주민들의 소망과 뜻을 직접 귀담아 듣고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의원의 이 같은 민생 행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집중된 곳은 직접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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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부산시-경남도, 행정통합 추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 후,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째,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시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양 시도는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자원을 활용해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및 수질개선에도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양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며,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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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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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판결 논란”에 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사법 신뢰·정치적 중립 놓고 내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규칙에 근거해 의장은 즉시 회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정치권 비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법관 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과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가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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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인터뷰]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소멸 막는 열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지역 발전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방 정치의 본질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지방의회법 제정, 스타트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 의회의 독립성 확보, 지방분권의 핵심 안 의장은 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한 ‘3급 인사 신설’ 추진을 비롯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비 인상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구조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권 확보를 강조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소멸 막을 절박한 해법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적한 안 의장은 “국회 의석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예산편성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안 의장은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단순 유치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정 지원과 산업 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리조트, 관광경제의 새로운 동력 부산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리조트 유치를 제안한 안 의장은 “이용률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현실에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반 안전 특위 구성… 학술 협력으로 도시 안전 확보 지하철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 안 의장은 토목학회와의 MOU 체결 및 특위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 진단과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제2야구단 창설, 문화 인프라 혁신 필요성 역설 사직야구장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 “구덕운동장을 활용한 제2구단 설립이 중장기 대안”이라 밝힌 그는, K-POP 콘서트장 신축이 오페라하우스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문화 트렌드에 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 주거격차와 청년 유출… “서울 5평 전세가, 부산 아파트 값” 안 의장은 서울과의 주거 불균형이 청년 유출을 부추긴다며, “서울 2억 전세면 부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결혼과 저축이 불가능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지원,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기존의 대출 회수 중심 창업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정부는 실패보다 성공 가능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지역기업 우대 정책을 제안했다. ◼ “부산 독립은 선언… 울산·경남과 연대의 시작” 끝으로 안 의장은 “부산의 독립은 실질적 분리보다 지역 주도권 회복을 위한 상징”이라며, 울산·경남과의 연합을 통한 지역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성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산업은행 유치를 통한 전략적 산업 육성을 부산 미래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그의 발언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다시금 일깨운다.

  • 정치

  2025-05-07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 LH·대구경북 의료산단 벤치마킹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훈)는 지난 4월 30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위원회는 LH 진주 본사를 찾아 20여 년간 방치된 양산캠퍼스 내 여유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LH가 부지 개발 및 도시계획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산업단지 조성의 배경과 운영 현황, 입주기관 유치 전략 및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이어 산업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성훈 위원장은 “LH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핵심 기관이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는 지방 도시가 의료와 연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양산시 역시 교육·의료·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지식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 다양한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했다. 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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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 【속보】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확정

  국민의힘이 3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당의 중심축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최종 후보가 확정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험과 비전이 국민의힘을 대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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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