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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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 게 일임 습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 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며칠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도 위성 정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더불당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만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위성 정당 금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었으나, 지난 5일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은 ‘준연동형’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런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니 참으로 개딸 스럽습니다. 과거 이죄명의 대선공약에서 연동형 선출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음에도 더불당의 국개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연판장을 돌려 공동성명을 발표하니 참으로 개딸스럽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없는 의사결정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죄명의 사당화가 되었고, 소속 국개들은 맹목적이고 충성스런 개딸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라는 일사천리식으로 귀결되니 그들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북한에도 99%의 찬성은 있을 수 있으나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토론없이 진행되니 그들은 스스로 개딸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과거 문재앙의 종북질과 가짜 평화 쇼에도 침묵하고, 안보 파괴에도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더불당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더불당의 북조선식 의사결정을 개탄하니, 그들이 집권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불당의 의사결정 행태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더불당은 민주없는 독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 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입니다.이재명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 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 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입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위성 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게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 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 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이런 위성 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 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사를 키우기 위해 여성을 무성화시킨다는 반윤리적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여 장기적 집권을 위해 조직적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부패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빨갱이 판검사가 된 자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간첩들과 반국가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재명과 더불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더불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입니다. 이재명의 위성 ‘통합형 비례정당’은 공천권을 내세워 정치 사기집단과 범죄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꼼수 위성 비례정당은 ‘국기 문란에 국정논단’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에 없는 ‘위성 정당’과 ‘꼼수 정당’ 등에 대하여 빨리 유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똥칠을 하였습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 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순간에 이재명의 더불당은 출당 조치를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윤미향이 빨갱이 짓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의 더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국회에서 적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된 임무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인 이석기의 후예들에게 비례대표 10석을 몰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당만 없으면 정치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 주요뉴스
    2024-02-27
  • 의료 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소장 권용진 교수가 의료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이 매우 합리적이라 소개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입니다. 저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정보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쟁의 지도부는 없다. 각자 개인이 결정한 사직이다. 둘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내려진 상태다. 셋째,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하려 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제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체계가 급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해오면서 급조된 법률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3.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주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전공의란 직업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가 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직업성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사윤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떠날 당시 여러분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료로서 관계와 다른 예의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계약의 방식이 달라 법적 신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입니다. 제 판단으로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권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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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
    1965년 어느 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키키 街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길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길에 떨어진 깡통, 철사, 고철 덩어리 등을 눈에 띠는 대로 주워서 비닐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집에 있던 그의 부인이 비닐 가방을 뺏으려고 하자 노인은 가방을 정원 한 귀퉁이로 던져 버렸다. 그곳에는 이미 주워 모은 쇠붙이가 가득 들은 양동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尤南 李承晩. 그는 異域萬里에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旅費를 마련한다고 길거리에서 쇠붙이를 줍기까지 했다. 그러나 尤南은 끝내 귀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5. 7. 19일 하와이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91세로 逝去하고 말았다. 韓民族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自由’를 가져다 준 李承晩. 그 자유는 바로 市場經濟를 導入하여 私有財産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내 것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1960년 4. 19이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大韓民國답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한 지도자를 우리는 한낱 독재자로 罵倒하여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李承晩에 관한 영화를 본 것은 어릴 적에 ‘독립협회와 청년 李承晩’을 보고, 이번에 ‘건국전쟁’을 본 것이 두 번째이다. 무려 60여년만이다. 영화 ‘건국전쟁’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찾는 영화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다.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다시 살려내어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던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1946년 대구 폭동 사건과 1948년 제주 4.3 폭동 사건, 金九의 공산주의에 대한 無知와 말 바꾸기 등 ‘건국 전쟁’은 너무나 熾烈했다. 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세계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한 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외교의 천재 이승만은 분명 하늘이 낸 인물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70년 번영은 이승만이 이루어낸 韓美同盟의 덕분이 아닌가! 이를 否定하는 자는 共産主義者이거나 無識한 者일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의 결점 중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 지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만들고 싶은 同好會 마음대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연애하고⋯ 이게 모두 이승만의 한미동맹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어디에 제대로 된 이승만의 동상 하나 세워져 있는가! 참으로 背恩忘德한 국민이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분명 미친 나라이다.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다.” 이승만의 名著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狂氣를 멈추지 않고 있다. 聖 어거스틴은 ‘正義와 국민을 저버린 국가란 거대한 强盜集團이다.’라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북한은 거대한 强盜集團일 뿐이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4.19 직후 이승만은 병원을 찾아 부상 당한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젊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잘 했어. 不義를 보고 참는 건 젊은이가 아니야. 젊은이는 정신이 죽으면 안 돼. 암, 안 되고 말고!” 영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같이 영화를 보던 아내와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建國戰爭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발자취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할까? ‘竹齋’라는 애국시민의 관람 후기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열사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대한민국독립에 기여했을까? 물론 한국인들이 독립투쟁을 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인식시킨 것을 사실이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다. 이승만이 당시로부터 40년전에 예측한 대로 미일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 두 발로 박살 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독립이다. 여기서 이승만은 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1875년생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원 등 최고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따며 미국 엘리트들과 인맥을 넓힘으로써 조선족 유일무이한 지식인이고, 국제적인 인물이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애국자로 등장했다. 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자 중국서 주로 활동한 김구가 건국을 준비했으나 국제감각 없이 통일 정부를 주창하며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음모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잡는다. 여기서 좌파들은 김구는 통일국가,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국가 주범으로 비난한다. 좌파들의 소원대로 김구의 통일국가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3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전쟁도 벅차서 소련에게 한반도 점령을 맡기려고 했지만 소련의 흉계를 간파한 전략가들에 의해 38선 구상으로 그나마 남한을 구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째든 남북이 각각 독립 정부를 세웠으나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6.25 동란을 일으키고 미국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니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휴전을 해봐야 북한의 남침은 반복되고 적화는 시간문제다. 휴전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게 먹힐 리가 없자,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했다. 명분은 제네바협약이고, 반공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의 표방이며 자신의 발언권 확보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야 할 필요를 느끼고 한국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무상원조를 약속하게 된다. 백척간두의 중대한 시기에 넓은 인맥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꿰뚫었던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무상원조와 안보 우산으로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고, 원자력육성을 위해 미국에 인재를 파견하는 등 지금의 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했다.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을 이 땅의 좌파들은 그가 토대를 만든 번영국가에 살면서 그를 친일파, 독재자, 살인자로 짓밟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좌빨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커녕 패망될 수 있음에 소름이 돋는다. 2.1일 개봉된 '건국 전쟁'과 1.10일 개봉된 '길 위의 김대중'이 좌우 진영 스크린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누적 관객 수가 43만명 대 12만명으로 '건국과 길고양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하면 ‘건국 전쟁’의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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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황영석칼럼,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AU,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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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세계 최초! '메타구조 적용 트레킹화' 상용화 성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구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원장 김동건)이 시의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메타구조를 적용한 트레킹화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지역 신발 제조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해 8억 원의 보조금을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지원하고 있다. 메타구조는 충격을 가하면 수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충격흡수구조와 달리 힘을 가하면 눌러지지 않고 오히려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충격·반발 동시구현구조다.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한 메타구조 적용 트레킹화는 대량생산이 어려워 그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다. 메타구조 기술은 소량생산만 가능한 섬유제직이나 3D프린터로만 구현해 제품에 적용할 수 있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1년간의 소재, 구조설계, 금형 연구와 약 2년의 상용화 양산 테스트, 후속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방식을 대량생산이 가능한 사출식 공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업체인 N사가 신제품 트레킹화에 새롭게 개발한 메타구조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메타구조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례는 시가 부산지역 신발 제조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이 값진 결실을 본 것”이라며, “특히, 미래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을 부산에서 세계 최초로 해내 부산 신발산업 생태계를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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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정현구 칼럼] 지역축제, 지역공동체 문화로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야간 형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간형 축제는 밤에 열리는 축제로서, 밤에 불빛(LED)과 불꽃놀이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호텔숙박업, 요식 산업 및 서비스, 안전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의 혁명(Revolutionary Wealth)’ 저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 즉,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영업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즐거움과 매력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자산 창출의 기회로 ‘야간’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도시 일부는 이미 경제, 문화,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치안이나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의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경제 전략을 통하여 24시간 활력 있고 생기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부터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ahn)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9 to 5’으로부터 벗어나, ‘6 to 6(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경제 시간까지 확장하여 주간과 같은 법률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야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하철(Night tube)을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경제활동과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야간경제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대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관광진흥법 안의 지역축제 통폐합 등에 관한 1개 조문만 포함되었다는 점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축제 담당업무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1조의 7)과 문화관광축제의 지방법(제41조의 8)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지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 체제에서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과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축제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고유의 역할을 넘어 관행에 따라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를 산업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 조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지역축제들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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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한옥문 양산시 을 예비후보 "김두관과 양강구도에 '결석 1위' 김태호가 웬 말이냐"
    한옥문 국민의힘 양산시 을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김태호 의원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중앙당의 오판으로 패배하는 공천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옥문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뉴스워크 등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현역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 웬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3일 MBC경남에서 실시한 총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 양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바 있다. MBC경남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호도 조사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8.5%로 국민의힘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26.8%, 국민의힘 윤종운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 16.4%, 더불어민주당 박대조 전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가 10.3%를 기록했다. 현역인 김두관 의원과 한옥문 당협위원장은 불과 1.7%p 의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 탈환을 명분으로 김태호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게 험지인 양산시 을 출마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8일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양산시 을 출마는 여러모로 비판을 받는다. 특히 불성실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김 의원을 양산시 을로 차출하는 것이 양산시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김태호 의원이 26.5%로 결석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석률은 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과 입법실적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위에도 올랐고 결석률은 가장 높았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옥문 예비후보는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은 양산시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기는 공천이 전략공천이지, 지는 공천이 전략공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예비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산시 을 당협위원회 및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중앙당 공관위의 전략공천 지역 분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을 당원 모두는 결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협은 또 양산시 을 주민 7000여 명의 '전략공천 반대 서명'을 받았고, 곧 이를 공관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예비후보는 "보수 집권당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옥문 예비후보는 '약속'과 '성과'를 무기로 이번 총선에 나섰다. 양주동 공약으로 ▲‘양산형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원 ▲서이동 지중화사업 ▲아파트 공동시설 노후화 개선사업 지원 ▲젊음의 거리 중심 노면청소차량 구입 지원 ▲양주 누리길 정비사업 ▲양산천 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내놨다. 동면 지역에는 ▲가산산단 남해안탄성소재벨트 활성화센터 유치 ▲석산파출소 신설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금빛마을 공공부지 활용 지원 ▲금빛마을 유수지 주차장 활용 등을 내걸었다. 퍼펙트 사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약으로 ▲양방향 하이패스 IC 조기 개설 ▲사송역 환승센터 거점 주변 조성 사업 추진 ▲양산법원 등 자족시설 이전 ▲사송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조속 개설 ▲사계절 물이 흐르는 다방천 및 친수공간 조성 ▲대형마트 등 상업용지 조속 입주 지원을 약속했다.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사시! 사철! 사송!을 위한 콘텐츠 지원책으로 ▲복합커뮤니티 조속 설립 및 정상화 ▲주민공동체 활동(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국, 마을소식지 발행 등) 지원 ▲다방천 주민행활축제 개최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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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정치인들이여! ‘건국 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에 동참하시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1875~1965)의 대한민국 해방∙건국 투쟁사(史)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덕영 감독의 '건국 전쟁'(TheBirthofKorea)이 다큐 영화로서 기록적 흥행을 이어간 가운데, 여권에선 주류 친윤(親윤석열)계 정치인들도 ‘관람 인증’에 동참했습니다.12일 영화진흥위원회 KOBIS(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봉한 건국 전쟁은 전날(11일) 하루 관객 6만1457명, 누적 관객 24만1476명을 기록하며 박스 오피스 3위로 올라섰습니다. 건국 전쟁은 최근 10일간 배정 좌석 수 대비 관객 수 비율이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여권에선 비주류 인사 중심으로 관람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각 지역에서 건국 전쟁 관람 일정을 갖고 김덕영 감독과도 만났습니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제22대 총선 경기 고양시병 예비후보)은 당원들과 함께 관람 후 '포스터 공란' 문제를 SNS 및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환기시켰습니다. 6일에는 역사학자인 정경희 의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을 위업으로 꼽은 관람 후기를 전했습니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전직 회장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체제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9일 김덕영 감독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안철수 의원과 극장가에서 만난 후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설날인 지난 10일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이며,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나경원 전 의원도 친정 아버지와 딸과 함께 영화관에서 ‘건국 전쟁’을 본 사진을 관람 후 페이스북에 공유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 가치가 파괴되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국 세대의 정통성은 부정됐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에 e한 자긍심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을 총선 주자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어머니와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승만의 재발견’이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고 했습니다. 관람 후 재임 20개월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이 달의 독립운동가 첫 선정 등 사업을 언급하며 “상전벽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제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이승만은 함부로 입 밖에 꺼내기 힘든 일종의 금기어였다”며 “지난 20개월동안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보훈부의 큰 화두였고 그로 말미암아 좌파 진영으로부터 수없는 공격을 당한 저로서는 상전벽해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맞수인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2일 영화가 끝날 때 관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며 “지독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았다는 통쾌함”을 전했으며,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을 재선 도전자인 김영식 의원도 이날 농지개혁∙한미동맹∙원전연구를 이승만 대통령 업적으로 꼽으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초대 내각이 전부 친일파, 런승만, 이기적∙탐욕적이고 장기집권한 독재자’란 거짓으로 이승만 허물어 뜨리기에 골몰했다”고 감상평을 냈습니다.재선에 도전하는 친윤계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도 11일 밤 “'총선전쟁' 중이지만 이건 꼭 봐야겠다 싶어 의원실 직원들과 건국 전쟁을 봤다”며 “직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과 좌파세력에 의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가스라이팅 당한 게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4월 총선이 '제2의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어제 아내와 '건국 전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 감상 후기를 밝혔으며,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학창 시절 잘못 배운 역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분의 공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로 잡힌 역사가 대통령 기념관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북 운동권 특권 세력 대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이라며 “성장이 멈춘 시대에서 자본주의 4.0 시대로 가야 할 미래 준비 페러다임의 건국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미혼으로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 고2가 되는 조카와 같이 건국 전쟁을 봤다고 했으며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배경 설명없이 부정적인 것만 배워 왔다’,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한국에서조차 너무나 초라한 흔적으로 남아 계신 게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저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7선을 노리고 부산 영도∙중구에 출마하는 김무성 전 의원도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건국 전쟁을 관람한 후 “시대를 앞서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최고의 영웅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같은 공산 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7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평가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국부로 추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 전쟁'을 관람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장관 시절 제주 포럼 연설 주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었다”며 “이 연설이 영화에 등장하기도 해 한 위원장이 관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감안할 때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미상호조약으로 우리나라 안보 기틀(을 마련하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를 기업 나라로 바꾼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작년 2023년 7월 15일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1950년 농지개혁을 재평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건국 전쟁의 흥행을 계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승만 농지개혁 평가'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절대다수 소작농에게 토지로서 사유재산을 부여해 공산 세력 침략을 막을 유인을 주고, 농업 국가가 산업국가로 전환할 근본적∙결정적 계기가 됐단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에 대해 절대다수인 소작농에게 토지를 부여해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고, 농업 국가에서 단숨에 지주계급을 없애버린 나라의 100년을 바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봤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시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들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해 없애고, 자영농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이병철, 최종현 회장과 같은 대한민국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북한의 침략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농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선동은 별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북한군의 침략에 호응하는 '대규모 농민봉기'도 물론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 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이 지난 1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승만’ 영화 개봉에 인색한 국내 대형극장의 행태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 글에서 김 감독은 “이승만 영화 ‘건국 전쟁’을 전국 10개 상영관만 내줄 수밖에 없다는 벼락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요즘 세상에 전국 10개 관 개봉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영화과 졸업생도 외국에서 상을 받으면 그보다는 많이 개봉한다”고 개탄했습니다. “김대중 영화는 100개 극장이 개봉했지만 이승만 영화는 고작 10개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감독은 “왜 ‘김대중’ 영화는 전국 100개 관에서 개봉시키면서, ‘이승만’ 영화는 고작 전국 10개 관에서 개봉시키려는가?”라면서 “이 영화를 정치 영화의 범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그럼 ‘김대중’ 영화는 정치 영화가 아니라 순수 예술 영화인가? ‘김대중’ 영화가 총선 직전에 개봉한 것이 정말 4.10 총선과 무관하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감독은 “그냥 서로 솔직해지자! 이승만 영화라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말 그렇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영화 배급에 인색한 원인을 ‘영화계의 좌파 카르텔’에서 찾았습니다. 김 감독은 “저들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무너뜨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퍼뜨려 마치 박근혜 정부가 좌파 영화인들은 탄압하고 있다는 거짓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지만, 내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문제는 ‘너희들은 더 한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흥행보다 감독인 내가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의 복원이다.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라면서 “친북 좌파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갈라 쳤던 문재인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을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됐다. 개딸들의 미친 광풍과 그걸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 영화가 100만 명 정도만 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변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승만의 역사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승만의 복원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이 변하지 않으면 이승만 영화는 100만 명이 봐도 1회성으로 끝나고, 교과서는 여전히 독재자라 교육하면 미래 역사는 여전히 이승만은 독재자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층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승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도록 변화시켜야 현실정치가 변화되고, 나아가 교과서도 변화되고, 국민 인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울의 봄’ 영화를 단체로 관람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래 좌파 정당이였습니까? 자유 애국 국민들이라면 어떤 영화를 관람하겠습니까? 빨리 ‘건국 전쟁’을 단체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전쟁 영화를 봤을까요? 영화를 봤다면 애국심이 어린애 주먹만한 크기라도 가슴에 남아 있다면 분명 무슨 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국 전쟁 영화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롤 모델이나 지도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앙이 김대중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진영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과거에 문재앙이 어떤 영화를 밀어주기 위해 관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념 전쟁에 자신없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혹시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 장관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들도 직접 영화 관람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다면 그 뒤로 여권 인사들이 줄을 다투어 관람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영관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건국 전쟁’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상영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지부동’이고, 지도층의 롤 모델에 의한 확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 전쟁 영화를 보고 인증을 하면 100만 명은 문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증 릴레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이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이니 그가 영화를 보고 ‘좋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보러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은 이번 총선에서 이승만 영화 인증 없는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택 배제하겠다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람 후 '나도 모르던 것을 배웠다'고 한마디 해야 보수층이 더 많이 보러 가게 되면서 현실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승만 예산을 보훈처가 책정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보러 가지 않는다는 건 본심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그나마 국회에서 오래 생활했기에 국힘에 있으니 예의상이라도 가야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는 국민이 단순히 투표 기계로 있는 것을 요구하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후보결정권이란 코뚜레를 뀌어서 끌고 가야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란 말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승만 영화를 재료로 보수가 한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제도권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11일 기준 건국 전쟁의 누적 관객 수는 24만 명을 돌파했으며, 오는 16일 부터는 미국 CGV 2곳에서도 정식 개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관람하겠습니까? ‘김대중’ 영화입니까? ‘이승만’ 영화입니까? 총선 후보들이여! 당신들은 ‘이승만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승만 영화 인증 없는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택 배제하겠다는 운동을 합시다. 정치인들이여! ‘건국 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에 동참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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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송숙희 국민의힘 사상구 예비후보, 사상구 발전엔 내가 적임자
    송숙희 국민의힘 사상구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뉴스워크 등 한국미디어연합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부산 사상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어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대식, 송숙희, 황석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되어 있다. 최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24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송숙희 36%, 김대식 15.9%, 황석춘 5.6% 이며 <가상대결1>은 더불어민주당 신상해 31.7%, 국민의힘 김대식 30.3%이며 <가상대결2>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상해 33.5%, 국민의힘 송숙희 39.1%, <가상대결3>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42.3%, 국민의힘 김대식 33.8%이며 <가상대결4>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42.1%, 국민의힘 송숙희 38.3%로 나타내고 있다. 조사의뢰자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 지난 1월 27일~28일 이틀간 부산 사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 무선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 100%로 실시.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 4.3%포인트. 2023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를 적용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전략공천 관련 세부기준으로 단수추천기준/우선추천대상/기타 규정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는 13일 서울·제주·광주 지역 면접 실시를 시작으로 14일부터는 단수추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사상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자신이 최적의 인물임을 강조하며, 사상구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구치소이전부지, 새로운 서부산 성장축 구축 ▲사상터미널 인근 상업, 유통문화 복합시설 유치 ▲삼락생테공원, 국가정원 조성 ▲사상공업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송 예비후보는 “그동안 사심없이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서 사상구민과 함께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사상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 약속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송숙희 예비후보는 부산사상구청장(2선), 부산시의원(2선), 사상구의원(2선),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신라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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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혜영 북구강서구갑 예비후보 "분만의료진 수가 조정 등 저출산문제 대책마련 시급"
    이혜영 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예비후보가 12일 국가적 재앙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예비후보는 “최근들어 저출산 쓰나미가 닥치면서 산후조리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라며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지역분만시설폐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일신기독병원은 오는 5월 분만 진료를 종료할 예정이며, 기장군에 위치한 정관일신기독병원은 이달 29일 폐원한다. 출산에 필수적인 산후조리원은 산모 10명 중 8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최근들어 부산의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저출산을 이겨내지 못해 분만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일신기독병원 출신 조수아 병원장(일광서울병원)을 만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조수아 병원장은 “대부분 경영악화로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만의료진의 수가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혜영 예비후보는 조 병원장에 의견에 공감하며 저출산 공약과 지역 공약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명지에 이달부터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어린이 인구가 많은 북구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전문의료진 확충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시설 확충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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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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