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아시아투데이는 3일 자 사설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심판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본다.

1.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우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처럼 빈번한 재판 출석이 강제될 경우, 피고인의 적절한 변론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이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2. 헌재법상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정지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년 1개월 동안 정지된 사례가 있다. 손 검사 사건과 비교할 때, 국가적 파장이 훨씬 큰 윤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심판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3. 탄핵과 형사재판 결과의 충돌 가능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지만, 이후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므로 재심이 불가능하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탄핵의 정당성이 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4. 헌재의 불공정 논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재가 '허위 진술' 논란이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을 받아들이고, 주 2회 변론 기일을 강행하는 등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추·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사본은 괜찮다'는 논리로 이를 용인한 것은 법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결론: 탄핵심판 즉각 중단이 답이다

아시아투데이의 지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방어권 침해, 헌재법상 정지 가능성, 형사재판과의 충돌, 절차적 공정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만약 헌재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탄핵심판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