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충격적인 회유 정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의 폭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개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술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파렴치한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 신성한 권위에 드리운 정치적 그림자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도중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의 면담에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박범계 의원이 노란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기록한 뒤, 같은 내용을 반복하도록 요구한 것은 공작정치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신성한 자리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로, 그 자체로 국회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다.

변호사 제공 약속, 회유의 마지막 카드?

김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부승찬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외국에서 귀국 예정인 '믿을 만한 변호사'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지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의 중추인 군 고위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접촉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된 회유 시도로 읽힌다. 민주주의는 진실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자 시도한다면,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당시의 혼란과 정치적 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의 국회 진입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 단장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전에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고 답변서까지 작성하도록 곽 전 사령관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 한 정황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회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것이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 권력의 획득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안보를 도구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전체가 책임의식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진실성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