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 보장” 판례 확립… 포교 활동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과 관련된 이른바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확정… 종교 자유 원칙 강조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신천지예수교회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앙 강요 ▲종말론적 교리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가족생활 파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3년 2월 15일,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를 근거로 법원이 특정 종교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를 심리했으나, 종합적인 판단 끝에 춘천교회의 포교 활동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종교의 자유 재확인된 판결”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이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유와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반복적인 흠집 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천지예수교회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가 더욱 존중받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성인이 정신적 지배나 강요 없이 자유의지로 종교를 선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종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자기 결정권’과 ‘종교 자유’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개인의 주체성과 판단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정 종교에 대한 법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종교와 관련된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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