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불신이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편향된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 불신, 국제사회도 주목

헌재의 신뢰성 문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서한에서 “적지 않은 국민이 일부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소속 단체를 문제 삼으며, 그들이 헌법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 개혁 없이 신뢰 회복 가능할까?

헌재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여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04개 국내 인권단체는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GANHRI는 전 세계 118개 국가 인권기구 연합체로, 각국의 인권기구를 5년마다 심사해 등급을 매긴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헌재의 신뢰도 문제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헌재의 판결이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 신뢰 회복 위한 변화 필요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판결이 아닌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재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법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이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국제사회 논란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