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기관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별도의 공용 휴대전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대외적인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하는 자리인데, 별도의 공용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소통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헌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과 주요 보직자 4명 등 총 12명에게 기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급했다. 모든 재판관이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요금제’(월 8만9000원)를 사용하고 있으며, 헌재는 개통 목적을 “유관 기관과의 대외 업무 지원, 상시 업무 연락”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과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헌재 역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공적 업무를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라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관 명의로 개통되고 요금도 헌재가 부담한 만큼, 해당 휴대전화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논란이 확산되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판관들의 원활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감사원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컨드폰 사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공용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