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탄핵 시도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의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은 수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탄핵의 실효성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된 국민 혈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추진하며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정작 탄핵당한 공직자들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심판을 준비하며 수천만 원의 개인 돈을 들였다. 반면, 민주당은 세금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문제는 이들 변호사가 특정 진영과 밀접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좌파 성향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대거 선임되며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파트너스가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결국,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가 지급되는 구조다.

이러한 '줄탄핵'의 폐해는 이미 수치로 드러났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탄핵 소추안 변호사비로만 3억1724만 원이 지출되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억6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대, 21대 국회의 지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탄핵이 남용되면서 정부 공백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며, 이들은 3개월 이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민의 혈세가 탄핵 비용으로 낭비되고, 국가 운영에까지 차질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 묻고 싶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혈세로 특정 카르텔의 변호사들을 배불리고 있다. 탄핵 남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탄핵이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소추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남용될 때, 국정 마비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더 이상 무책임한 줄탄핵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의 탄핵 소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