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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마은혁 임명은 탄핵 트로이목마… 민주당, 헌정 파괴 공작 중”

입력 : 2025.03.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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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독재 넘어 국정 마비 노리는 내란행위… 헌재는 다음 주 내로 탄핵심판 결론 내려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9일,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탄핵 인용을 위한 사법 쿠데타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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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된 것은, 탄핵심판에서 ‘인용표’ 1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정권 찬탈 시나리오 때문”이라며, “이쯤 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이 된 듯한 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소환하며 “당시 권한대행 시기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제는 법치를 농락하는 파렴치한 모순에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임명을 “탄핵 트로이목마”로 표현하며, 민주당의 일련의 행동은 “입법권을 장악한 뒤 사법까지 흔들며 헌정 전체를 뒤엎으려는 악성 코드의 발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연쇄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를 가장한 갈등이 아니라, 헌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흘러나온 시나리오처럼,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입법부가 통과한 법률을 자동 발효시킨다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헌정파괴이며 사실상의 내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산불 등 재난으로 국민이 절망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현실에 대해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중 플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만약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헌법재판소에도 물었다.

“민주당에게 탄핵 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재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국정 마비를 방치하지 말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음 주 내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선고 절차를 개시하고,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승훈 뉴스워크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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