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지 111일 만이며, 헌재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의 선고다. 이 결정은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불복과 저항”을 운운했고, 일부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는 헌법재판관 ‘줄탄핵’을 주문하며 헌정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다. 그 재판관들을 향한 위협과 협박, 정치적 압박은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공당이자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 스스로 정당정치의 가치를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판단은 국민의 주권, 법의 지배,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지 거리의 선동이나 정략적 공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당한 국가 원수이며, 그 직무의 정당성과 무게는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다. 헌재가 법리와 절차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한 무죄판단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법치의 궤도로 돌아온다는 선언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탄핵 과정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제시해 놓고 심리 개시도 전에 철회했으며, 국회 재의결 없는 소추안 변경은 법적 정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대로라면 각하 또는 기각 외에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불법적 증거 채택, 피의자 조서와 법정 증언의 불일치까지 겹치며 이 탄핵이 법보다 정치가 앞선 시도였다는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혈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정치의 파산선언이다. 정작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건 대통령이 아닌 그들을 자처하는 야권 정치세력이다.

이제 선택은 헌재에 달렸다.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겁박에 굴복할 것인가.

4월 4일은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법보다 소리 지르는 쪽이 이기는 천박한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다시 법과 절차, 이성의 궤도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국난을 돌파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선동이 아닌 법치로 응답하길 바라고 있다. 헌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