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과도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민주당은 30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발의하는 등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이어졌다.

헌재는 이를 두고 "국회가 탄핵소추 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비판을 내놓았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분명했다. 국회의 입법 폭주와 전횡이 심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질서를 벗어난 행위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 절차적 합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치적 갈등이 헌정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민주당이 헌재의 지적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은 국민적 우려를 키운다. 국익보다 권력투쟁을 우선하는 정치는 또 다른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헌재의 결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자제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여당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역시 협치와 국민 통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 냉정하게 정치권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은 결국 국민적 지혜와 참여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국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다시 세울 기회다. 정치권이 자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을지 국민 모두의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