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한민국 정치사는 다시 한 번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대한 충격을 가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헌재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증폭됐다. 무엇보다 국가적 분열을 막겠다던 헌재의 명분이 오히려 국민을 양극화하고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더욱이 헌재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속히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다섯 건의 형사 재판과 12개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헌법학계와 법조계 다수 의견은 "기소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가 과연 정의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재판관들의 구성과 졸속 심리 과정, 대통령 방어권의 철저한 무시 등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은 사법의 정치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헌재가 스스로 “헌법 수호”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역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앞에 중대한 도전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국민 절반이 넘는 이들이 이 대표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법치주의의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민심의 표출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보수 진영은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서 나아가 중도층, 합리적 개혁세력까지 품을 수 있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쌍끌이 유세'를 통한 보수 대통합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법치와 상식,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기치 아래 선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권력 교체의 무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법치주의의 복원,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야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보·자유의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는 대명분을 걸고 치열하게 승부해야 한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거짓과 선동, 법치 훼손의 결과가 어떤 참혹한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이미 목격했다. 이제 국민은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재건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 정의를 세우고, 혼란의 공간을 통합의 장으로 바꾸어야 할 시간이다.

헌재의 무리한 결정과 정치적 판결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헌법과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법치와 자유, 정의라는 헌정 가치 위에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혼란 속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