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선거의 생명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나 가장 모순점은 불공정과 부정한 방법의 개입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권행사이기에 첫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둘째 정당한 대표자의 선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셋째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넷째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섯째 사회적 혹은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서 공증이 생명이다.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가 크고 중요하면 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경미하면 경선관리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로 정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힘 경선관리위원회가 경선업무를 맡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하며,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윤리위원회가 문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4월 14~15일 경선후보자 등록, 16일 제1차 경선진출자 발표, 18일 대선비전발표회, 19~20일 조별토론회, 22일 제1차 경선결과 발표, 27~28일 여론조사(당원 50%, 무당층 50%), 29일 제2차 경선결과 발표(최종 경선진줄차 2명 선출,당원 50%, 무당층 50%), 4월 30일 3차 경선진출자 2인 토론회, 5월 1~2일 여론조사(당원 50%, 무당층 50%)를 마치고 5월 3일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여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결정이 된다.
그런데 4월 27~28일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작성되었기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열고, 4명의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한동훈 밀어주기 ARS 주작 시도 녹취 공개’
- http://www.ldtv.kr/bbs/board.php?bo_table=lovekorea&wr_id=151961
문제를 발견한 유튜브 영상물,
국민의힘 제2차 경선의 ARS에서 한동훈 후보 밀어주기라는 영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누리라는 청년이 제작한 “한동훈 밀어주기 ARS 주작 시도 녹취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물로서
ARS투표 영상에서는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선거인단이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한동훈 입니다. 맞습니까?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다음 호명에 따라 한 명에게 한명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번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2번 홍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3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한동훈 입니다. 맞습니까? 1번 맞다, 2번 아니다. 가 없이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선거인단이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다음 호명에 따라 한 명에게 한명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번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2번 홍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3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유권자로 하여금 한동훈 후보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2번 주어지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유권자로 하여금 1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된 불균형적 여론조사를 인정해야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4월 29일 오후 2시에 있을 제2차 경선 발표를 멈추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전에 논의하여 모두 동의 혹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표하지 말고 바로 재 여론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차원의 수준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의 표본이나 질문의 중립성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이라는 요소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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