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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으로 이첩…파기환송심 절차 착수

입력 : 2025.05.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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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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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며, "향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1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파기환송심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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