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정책공약의 주요성

대선에서 공약은 일종의 정당과 대선후보자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득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득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를 일삼는 경우가 있기에 공직선거법을 실천해야 한다. 

공약은 첫째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둘째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를 드러내게 되며, 셋째 국정운영 능력의 실험대이며, 넷째 당선이후의 국정운영의 기초이며, 정치적 신뢰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조직과 자금과 함께 선거승리를 견인하는 4대 요소에 해당하기에 각 캠프에서 두되 집단 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전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제1호 공약은 더민주당은 고성능 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민의힘은 규제완화로 법인세 24%에서 21%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은 정부부처를 통합해서 현재 19개에서 13개로 6개를 줄이고 성과를 중시한 공직문화를 약속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공약과 하자

이재명 후보와 더민주당의 10대 공약은 첫째 과학기술의 대전환, 둘째 산업대전환, 셋째 교육대전환, 넷째 국토대전환, 다섯째 주택 311만호 공급, 여섯째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사 월급 200만원, 군인 수 15만명으로 줄여 예산문제 해결, 일곱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여들째 기본소득제도 도입, 아홉째 디지털 대전한 정책, 열째 탄소중립도시 구축 등이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첫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둘쩨 청년 주거지원, 셋째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 개선, 넷째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다섯째 국회의원 특권폐지, 여섯째 사법방해죄 신설, 일곱째 AI산업 육성, 여듧째 핵무기 설계 기술 출척, 아홉째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감사 도입, 열 번째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은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로 공약하고, 현행 19개 부처를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서 13개 부처로 개편하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과 청년층을 위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혁신적인 공약보다 기존의 공약들을 언어의 유희에 의한 되새심질 공약으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개혁신당의 공약들이 좀 더 새로운 맛이 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잘 기획된 감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군인 수를 15만명으로 줄인다면 예산은 줄일 수 있으나 제2의 우크라니아 처럼 1991년만 해도 소련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탄두를 약 1,700여개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으나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핵을 러시아로 반출했고,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크림반도 병합을 원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현실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약 48만 8천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15만명으로 줄인다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이런 공약을 한 것은 이재명과 더민주당은 국가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안보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 없는 후보와 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음으로 유권자들이 굳이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거 안정공약, 일자리 및 노동공약, 복지확대 공약, 교육기회 평등공약, 부가가치세 완화 및 물가 공약, 시민 금융 및 부채 지원,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향한 교통과 공공요금 지원 등 생활비 절감, 안정적인 삶, 기회확대 등 생활기반을 탄탄히 하는 구조적 공약이 10대 공약으로 유권자의 눈에 좀더 확 뜨이게 할 필요가 있다.

재21대 대선은 이념대립보다 합리적인 정책공방 되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더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에게 확인해야 할 공약은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와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더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확인할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서민의 생활에 대안 최소한의 삶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따져야 할 것이다.

제21대 대선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책공방, 사회적 문제해결과 후보자의 실천력을 검증하는 정책선거가 되어 선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