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분야 72개 제도 개선… 경제 지원부터 교통 개선, 복지 확대까지 시민행복도시 구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하며, 총 6대 분야 72개 개선 사항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부산의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변화는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제·일자리 분야: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 강화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 차액 1%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1,650명→2,000명)한다.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기쁨두배통장’ 지원 인원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난다.
도시·교통 분야: 백양터널 무료화, 스마트톨링 도입
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로 무료화된다. 더불어, 광안대교에는 2월부터 전 차로에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돼 시민들의 통행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 분야: 돌봄 서비스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
부산형 복지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이 시행되며, 퇴원환자돌봄 서비스와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여성·출산·보육 분야: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부산시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을 60곳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전·환경·위생 분야: 저탄소 도시 조성과 안전망 강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성폭력 피해(만 12세 이하)를 추가하며, 공설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해 친환경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 플랫폼을 운영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이용권 확대와 야외 독서문화축제 신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도 늘어난다.
부산 특색을 살린 ‘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 신설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 의견 수렴과 세부사항 안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시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025년을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 발굴로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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