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의료계는 국민과 국익이라는 공익이 아닌 제각각의 사익을 추구하며 뛰어들고 있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를 언론에서는 까칠한 의료계, 벼르는 민주당, 떠안은 한동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의료계의 집단이익, 꼬투리 잡으려는 더민주당 등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반대세력의 비난, 여기에 소신없는 샤이보수당인 국민의힘과 대안부재의 한동훈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들고 나왔지만 국민들을 위한 해법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하는 것인가? 비난받지 않기 위한 적정 물타기 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만약 그 원인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과제인 “의대생 수 매년 2,000명 증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로 가게 될까?

누군가의 희생이 각오되지 않으면 어려운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의대생 매년 2천명이 아니라 불행히도 얄팍한 국회의원들의 술수에 싸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27년 동안 의사 등 의료계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손대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지만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관련된 이익집단의 반대에 직면한다.

그러나 의대생 증원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의 수준을 넘어 광대한 범위로 나타날 것이나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채우지 못하며, 둘째 다양해지는 희귀병에 대한 대응 부재, 셋째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서비스 부재, 넷째 의사들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의사의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의대생 수의 증원을 해야 하느냐? 혹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며, 다만 어떻게 무리없이 적정 수의 의대생 증원을 추진하느냐로 정리돼야 된다.

눈을 돌려 이웃 일본은 2006년부터 18년 동안 계속해서 의사의 수 확대를 위해서 의대생 수를 증대해 왔으며, 지난해인 2023년에도 9.407명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매년 2천명의 4.7배이나 일본의 의사들과 의료계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어떤 반대도 없이 당연한 과제로 추진됐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저급한 사회적 공익에 대한 문화와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단이기주의는 의사와 약사 간의 이익분쟁만 보더라도 이익 앞에는 국민도 없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보면 의료계는 의대 전국 40곳 중 10곳 수업거부, 의대생 출석시 족보금지, 공개사과, 일부는 휴학 여기에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이재명의 더민주당은 복지부 장차관 경질요청과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붙이기, 국민의힘은 특단 필요하다면서 인적쇄신을 요청하며 특히 원외 위원장 조직인 천묵회도 정부를 비난하나 문제는 한동훈 당 대표 역시도 “2025년 의대증원문제 축소”를 주장하니 윤석열 정부에 도움아닌 해만 주는 경우가 발생된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18년 동안 의대증원을 해왔고, 2023년까지 인턴이나 레지가 아닌 의사만 9만명이상이 배출되었고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안인 2천명의 4.2배를 뽑았고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2.3배보다 앞서는 수치로서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미래준비에 답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과 같이 예상되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난제인 의대생 증원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 25년을 거치면서 아무도 의대생 증원이라는 과제를 처리하지 못했으나 뚝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증원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 변호사들의 사법고시 시절은 의사의 의사고시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고 어려웠으나 사법고시 출신들은 변호사 수 증언에 있어서 로스쿨을 받아들였으나 의사들은 현재처럼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처절한 의료대란이 날 것을 알면서도 의사수 동결로 인한 높은 수익 등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목숨걸고 의사수 증대에 반대하거나 응급실 뺑뺑이를 발생시켜 전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뜨리고 있으며, 더민주당은 미래 의료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커녕 비난하거나 훼궤한 논리로 궤담을 흘리는 작태를 일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뒷받침할 줄 모르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질만 해대니 한심할 뿐이다.

이처럼 고시 출신들도 기득권을 버렸는데 아직도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야당의 반대라는 호랑이 등에 탄 의사들과 의사단체들 곧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의료대란은 누구의 책임 인가 ?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가 ? 아니다. 우선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양당 대표들인 이재명과 한동훈과 김웅 전 의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안달이 난 자들과 무리들과 의사와 의사단체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의대 증원이 되어야 할 시기가 왔기에 의사단체와 야당의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장래를 의대증원을 통해서 보건복지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