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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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대규모 조직개편
    부산시는 2010년에 처음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하는등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제공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 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갈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하여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수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클래식부산'을 출범시켜 8월에 준공할 부산콘서트홀과 건설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의 증원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에 실패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새로운 조직개편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발판이 만들어 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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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가족과 함께 도전”...부산 바다에 흠뻑 빠진 기장바다마라톤
    부산 기장군 해안가 일원을 달리는 기장바다마라톤대회가 지난 28일(일요일) 5천명의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6회를 맞은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하프,10㎞,5㎞ 코스로 나눠 치뤄졌으며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 가족단위 참가자 그리고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대회의 코스 특징은 부산의 넓은 해안선은 물론 각종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의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부산 기장군 110만평의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개최되어 타지에서 참가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가자중 부산 덕문여고 심가현양은 “직업군인이 꿈이라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도전했다”고 당찬 모습을 보였으며 양산에서 어린 아들과 참가한 조문철씨는 평소 아빠의 마라톤모습에 감동,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기장군경찰서는 물론 부산기장군 전직 경찰출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대회안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탐정경호협회(회장 조성직) 회원들도 선수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회는 남녀 1300여 명이 참가한 하프마라톤의 남성부 우승은 1시간 14분 13초 34를 기록한 인도의 아제이 쿠마르, 2위는 1시간 16분 49초 36의 기록한 한국의 최진수 씨가 차지했다. 여성부 우승은 1시간 23분 03초 23을 기록한 인도의 리누 씨, 2위는 1시간 23분 26초 61의 기록한 일본의 미츠코 이노 씨였다. 우승자 특전인 인도국제마라톤대회 참가권과 경비지원은 인도 선수가 모두 2위 선수에게 양보해 박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기장군에 조성된 ‘마라톤 파크’가 조성돼 대회 참가자의 이름이 동판에 영구히 새겨질 전망이며 하프 코스 남녀 우승자는 각각 내년에 열리는 인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전액 주최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무료로 참가할 기회도 얻었다. 부산기장바다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 효운스님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대회는 마라톤대회를 넘어 새로운 복합문화로 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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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식문화 브랜드 글로벌화에 3개 단체 뭉쳤다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한미연)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 대연동 아델라7에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미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의 홍보와 미디어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능소상공인과 숙련 기능인들을 육성하고자 개최된다. 올해는 제12회 대회가 오는 10월 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동네빵집'을 비롯한 부산의 디저트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연과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는 이날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홍원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회장은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새로운 무기는 '부산만의 독특한 식문화'"라며 "한미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의 독특하고 뛰어난 식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록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커피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동네빵집'의 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숨겨져 있지만 내로라 할 실력의 동네빵집들이 내놓는 개성있는 디저트의 향연을 펼쳐보이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은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함께 K-푸드 및 부산 식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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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TAFISA Korea)는 한국생활체육연합,(사)저탄소산업개발원과 함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운동, 넷-제로워킹’(NET-ZERO WALKING)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양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으로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걷기운동을 위한 기후행동걷기플렛폼 '넷제로워크( NET-ZERO WALK) 앱을 공식 출범시켰다. 또한 이 앱을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실천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하고 기후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홍완식 이사(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인류 최대 재앙,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며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늘 출시된 탄소중립걷기 '넷제로워크'앱의 특징은 하루 얼마나 걸었고 얼마만큼 탄소를 줄였는지를 계수화해서 보여준다. 또한 탄소를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인 넷-코인을 1만보당 500포인트 제공, 이 코인으로 앱에 있는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있다. 한편 이번에 출시된 앱은 1차버전으로 곧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 나올 예정이며 영어버전도 준비 중이다. 넷제로워크를 다운받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넷제로워크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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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 지지 공개 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5일 오후 2시께 금융노조 관계자 20명이 물금읍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선언’ 및 ‘금융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와 금융노조는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 금융소외계층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방 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역할 강화 △ESG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및 기후 관련 공시규정 도입 등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월권적 시행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 방지 노력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입법화 △사무직 노동자 대상 노동안전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권한대행은 “우리와 뜻을 함께해 주기로 한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자 전국 10만 금융산업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후보는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국회에 입성해 큰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금융노조 구성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바쁘신 중에 이렇게 모여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협약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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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양산갑 시민 여론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남 양산갑 지역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최종 등록한 다음 인물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가 44.0%, 윤 후보가 46.0%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는 3.1%, ‘없음’은 2.7%,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2%다. 짧은 시간에 고무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 후보는 “믿고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양산의 진정한 변화를 꾀하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다 못해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뜻을 모아주시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가 부족하다는 말이 ‘조금 모자라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 정말로 2%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12년 전에 머물러 있는 양산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우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고 평가하며 이어 “민심은 천심이다. 4월 10일 투표로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가능한 많은 시민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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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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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부산미래유산 수호대’ 모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미래유산 수호대’를 오늘(31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유산 가운데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으로, 시는 2019년부터 부산미래유산 총 72건을 선정해왔다. ‘부산미래유산 수호대’는 부산미래유산의 가치 전달과 보존·관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 모집하는 것으로, 이들은 ▲부산미래유산 사진 촬영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 ▲부산미래유산 후보 추천 ▲미래유산 관련 부산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양질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부산시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시 부산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6월 19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호대로 선발되면 발대식을 거쳐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또한 ▲활동비 지원 ▲활동 확인서 발급 ▲우수 수호대원 시장 표창 수여의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미래유산 수호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래유산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호대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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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2023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스페셜티 커피협회’*(SCA ; Specialty Coffee Association)는 커피산업의 국제적인 학술 기반 마련과 커피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2023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이하 포럼)」을 오늘(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아스티호텔(동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비영리단체/ 월드커피챔피언십, 자격증 발급, 연구, 포럼 등 사업 추진 이번 포럼은 ‘스페셜티 커피협회’의 연례 커피 학술제인 ‘스페셜티 커피협회 센서리 서밋’의 국제적 커피 특화교육 판(버전)으로 구성하여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10개국에서 커피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환영행사, ▲커피 가치평가(이론, 묘사, 정동, 관능), ▲커피의 단맛 조사연구 갱신(리서치 업데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강연은 ‘스페셜티 커피협회’연구소장이자 ‘커피 사이언스 파운데이션’(Coffee Science Foundation) 대표이사인 피터 쥴리아노를 비롯한 세계적 커피 전문가들이 맡는다. 특히,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되는 환영행사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하여 부산을 방문한 ‘스페셜티 커피협회’ 임직원과 참석자를 환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커피산업 육성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산 대표 커피축제 육성을 위한 ‘지역 커피 축제(페스티벌) 개최’, ▲커피 관련 기업의 마케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월드오브커피 아시아’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세계적으로 커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커피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 우수한 입지인적 자원을 모두 갖춘 ‘부산’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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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합천군,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합천군은 26일 소회의실에서'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상최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윤철 합천군수 주재로 중앙정부 및 경남도 시책과 연계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95개 사업 2,743억 원규모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 주요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재부 심의부터 국회 심의단계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합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이날 보고회에 나온 사업을 보완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2024년 사상최대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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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회의’ 양산에서 개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전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도민들과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도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실국본부장회의를 대체하는 ‘도민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실천하고 있다. 그간 네 차례(1~4월, 월 1회) 도민회의를 운영한 결과, 도청이 소재한 창원과 거주지가 멀어 회의 참석이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있어, 동부권인 양산에서 도민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날 도민회의에서는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지역민 50여 명을 초청했다. 회의에 함께 자리한 박일호 밀양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김태문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의 시정 소개를 청취한 후 도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김해, 밀양, 양산은 도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어 도가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며 “동부권 발전을 위해 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도와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2명의 도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먼저 듣고 회답한 후, 현장에서 희망하는 도민으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해주 밀양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청년들의 월세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확대를 건의했으며, 신유진 밀양청년클럽 회장은 중장년층을 고용한 청년사장에게 가게 유지금 등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 제도를 제안했다. 김기영 에이원엔지니어링 상무이사는 양산의 교통망이 부산과의 연결에 치우쳐 있었다며, 김해 대동첨단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60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 양산의 행정서비스 권역, 방송권역 등을 바로잡아서 경남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밀양시 귀농인협의회장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숙소, 교육 문제 등 해결을 건의했으며, 김호창 기산건설 대표는 동부지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지방도 1022호선의 선형개량을 요청하며 국지도 승격을 함께 건의했다. 이외에도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 지원, 지방도 1022호선 국지도 승격 등 동부경남 현안에 대한 지원 건의가 있었다. 또 스타트업 지원 확대, 농산어촌 문화마을 조성, 공원묘지 조화근절, 소아응급의료기관 확대, 전기차 화재안전 기준 마련,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도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참신한 제안들이 나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동부 경남과 중서부 경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동부경남을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동부경남 발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고, 회의 후에도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도민회의는 유튜브 ‘경남 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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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강석종 칼럼,"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의 대한민국! 출산이 국력이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의 대한민국! 출산이 국력이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도 ‘마셜제도’는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일부 작은 섬 지역은 해수면 아래에 잠겼고, 마셜제도의 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돼 살 곳을 찾아 미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정착한 인구가 전체의 15%인 1만명에 달합니다. 마셜제도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는 44개국이 넘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는 30∼6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근 섬나라 ‘투발루’는 9개 섬 가운데 벌써 2곳이 바다에 잠겨 정부는 국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전체 국토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까지는 4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호주 서부의 해수면 상승 속도도 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로 빠릅니다. 세계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2억명의 기후 난민이 지구촌을 떠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2050 년까지 현재의 40∼70% 수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우리나라에 저출산 위기를 악용하는 저출산 유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출산 위기가 찾아 온 것은 그동안 좌파 정부의 급진 페미니즘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사회현상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 결혼, 가정, 출산, 육아’를 혐오하는 사상입니다. 대신에 ‘프리 섹스, 낙태, 레즈비언으로 살기’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가족제도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보기에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주장합니다. 즉, 저출산 원인 제공자의 가족 폐지 전술이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선전되고 있는 꼴입니다. 페미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릭 프롬’은 사회주의자인 프랑크푸르트학파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의 선두주자인 여성들도 대개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냉전시대에 서구에서 공산주의를 말하기 어려웠고, 프랑크푸루트 학파는 미래 소련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그동안 서구 국가들은 약화시키는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을 ‘권리(인권)’라며 학생들에게 신념화시키고 행동하게 합니다. 학교 교육이 대량 복제의 장소였습니다. 68운동이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폭력 운동(폭력 시위, 테러, 도시 게릴라)뿐 아니라 문화 운동(전통적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만들기)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온 성 해방이나 급진 페미니즘, 낙태, 전통 가치와 제도의 해체 등은 망국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하던 사회주의자, 친북 공산주의자 68운동은 훌륭한 전술지침이 되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우파 정당마저 그들과 혼합되면서 한국은 그것에 대한 대응세력이 점차 쫓겨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출산 국가소멸론까지 나온 겁니다. 저출산 극복의 해법을 그들이 배운 ‘다양한 가족 형태 전술’에서 찾는다면 이런 바보가 없을 겁니다. 저출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게 한 결과 수백조 원의 돈을 써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의 진지 구축 비용이였던 것입니다. ‘서울 경제’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는 결혼이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팍스 제도를 통해 결합한 관계의 90% 이상이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위 기사에서 1999년 시민연대계약(팍스)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혼외 출산율이 41.7%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 혼외출산율이 높아져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냈는가에 원인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급진 페미니즘의 제도화로 이혼시 남성들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으로 부담이 증가했고, 그래서 혼인을 거부하였고, 동거상태로 지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배격하는 페미니즘과 성해방 사상의 확산도 평생을 함께 한다는 부부, ‘가족이란 운명적이다’는 믿음을 잃게 했고, 만나다가 질리면 부담없이 헤어질 관계로 남녀관계를 생각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없게 하는 ‘팍스’라는 제도가 도입되자 남자들은 혼인을 줄이고 ‘팍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외 출산율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이혼시 여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남자의 부담을 늘려왔는데, 혼외 출산율이 늘자 남자의 부담을 배제한 ‘팍스(생활동반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페미니즘의 목적인 혼인제도 파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결과였을까요? (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79명에서 2010년 2.01명으로 뛰었으며, 2020년에도 1.83명을 기록했습니다. -> (2020.10.14.)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았으나, 아프리칸 이민자들은 출산 지원 정책 덕분에 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민자의 출산율은 3.3명이나 되며,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3)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팍스도 이미 동거 커플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입됐으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회적인 현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의 통계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5%입니다. 1980년도의 2% 내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럽은 90년대 혼외 출산율이 수십%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현상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사실혼 제도 도입으로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서구보다 일찍 보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제화는 위의 구차한 명분들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운명공동체로 간다는,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의 아버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에릭 프롬은 가족을 국가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는데, 국가의 해체의 축소판이 가정의 해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급진 페미니즘(여성단체, 정당, 언론)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이 초래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해법으로 급진 페미니즘의 가족 제도 해체 전술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조롱과 조소가 아니면 뭘까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위와 같은 국가 페니미즘을 학교에서부터 강요당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우파 정당과 정권은 국가 페미니즘에 협조해 왔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파의 주력인 어르신 우파들은 신마르크스주의의 각종 (인권) 전술을 배우지 못했기에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눈뜬 장님과 같이 문화적으로 사회주의화 되는 것에 당황만 해온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음에도 좌파의 역사를 모르기에 어르신 우파는 그 연결의 가능성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와 몰락을 막으려면 젊은 남성들이 국가에 대해 저주까지 하게 만드는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 우파 어르신들이 눈을 뜨고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당사자들의 현실 문제입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적령기 남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도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얹혀 살지 않아도 혼자 먹고 살 수 있고, 성적 욕구도 결혼 않고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도 왜 아이는 낳지 않을까요? ‘애 키우느라 자기 즐거움은 다 없어지고 애 키울 돈도 집도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애를 왜 하나만 낳느냐? 먹고 살려면 맞벌이해야 하는데 애 봐 줄 사람이 없다. 도우미를 쓰면 300만원까지 월급을 줘야 한다. 애 엄마가 돈 번다고 해도 도우미 월급 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으니 차라리 직장을 그만 두고 애를 보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실로 나타난 합계 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은 가히 재앙이기에 이대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바라보다가 500년 후인 2500년이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약 25%의 젊은이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젊은이들에게 더 줗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여러가지 결혼방법을 설계해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안 보이던 답도 보이고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출산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결혼과 출산 문제의 해결은 인구와 경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큰 미래의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출산율이 늘어나려면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도 요즘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하여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녀와 총각, 노처녀와 노총각들의 ‘만남의 행사’를 주도하는 무료 중매 사단법인이나, 결혼공사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들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공사에서 남·여 만남의 단체 행사 시 약간의 정부 비용 보조를 하고, 결혼 비용도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혼수 문화는 단순하게 할 수 있게 정부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주택 전세 대출도 좋지만 필요시 10년 무상 임대아파트의 혜택을 주고, 결혼해 출산하면 25년 무상 임대아파트를 주는 제도를 만들고 임대아파트가 적은 도시는 결혼용 임대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아파트 건설 시 주거지 용적률 250%를 500%로 상향해 주는 대신 추가로 주는 125%는 신혼 주택 임대용으로 주택 공사가 소유하고 추가 125% 용적률은 기존 주택자에게 주고 임대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아파트나 주택 공사에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임대 혜택을 주는 임대 아파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공사직에 기혼자에게 인사고과 +1점이라도 더 주고, 출산자에게는 인사고과에 +5점을 더 주고, 1명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1점 추가로 주며, 다자녀 부모일수록 부모 모두 직장에서 승진을 더 빨리하고, 미혼일수록 승진이 늦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 출산자는 군대의 면제 제도 혜택과 급여와 연금도 다자녀 출산자에게 더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을 장학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 5월 22일 TV조선 뉴스에서,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월급 90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국회의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법대로 하면 ‘가사도우미 저임금으로 쓸 수 없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미안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오는 가사도우미들은 말하기를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서너배 더 받는 것이고 그들은 가족에게 돈 부치고 집도 사고 얼마나 좋은지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도 좋고, 도우미들도 좋고, 윈윈 될 수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5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일본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7400만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사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일본 내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텐데. 남남북녀 결혼도 좋고. 남북통일되면 다 해결되겠지만 통일 전이라도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 오는 길보다 합법적이고 민족 공영의 길을 위해 남북이 의논해 볼 수 없을까요? ‘출산절벽’이라는 말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미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단기 처방에 치중하다 보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만 많았지 밥그릇 싸움하기에 바쁘고, 자기들을 위한 법만 잘 만들어 놓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제발 땜빵식 정책은 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인구재앙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마음으로 초저출산 대책과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나 존재했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숙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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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장에서 ‘한복 패션쇼’ 펼쳐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제 1행사장 주무대에서 지난 26일 엑스포 및 한국의 멋을 홍보하기 위해 ‘찻잎 살포시 내려앉다’를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가 펼쳐졌다. 강명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을 활용한 이번 패션쇼에서는 차를 주제로 찻잎, 차꽃, 6대 발효차 색상 등을 활용해 디자인한 옷을 선보였으며, 모든 옷은 흰색 원단에 천연염색으로 직접 염색한 의류가 사용되었다. 한복 디자이너인 강명래씨는 지난 2022년 (사)한문화진흥협회가 위촉하는 한복 홍보대사, 한복 외교사절단에 선발되기도 했으며, 한복 세계화와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왔다. 행사 관계자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장에서 차(茶)를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엑스포는 물론 한국의 멋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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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강석종 칼럼,"자녀 채용이 관례가 된 고용세습위원회장 노태악은 사퇴하라"
    자녀 채용이 관례가 된 고용세습위원회장 노태악은 사퇴하라 모 언론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그간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며,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질서 속에서 자신들 만큼은 치외법권 지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해 놓고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며 “반복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됐음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 해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성역화된 권력기관의 오만한 모습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는, 중앙선관위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2인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들이 잇달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성 특권 노조에서나 터질법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국민적 감시와 견제로부터 고립돼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지난해 1월 박 사무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 선관위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채용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충남 보령시 8급 지방공무원에서 현재 충북단양 선관위 7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채용 당시 선관위는 채용 공개 모집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추천 등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핀셋 채용으로 알려진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송 차장 딸은 한 자리 공직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경쟁자 하나 없이 나 홀로 서류 및 면접 등의 진행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매우 충격적”이라고 짚었습니다.이 의원은 “선관위는 ‘비다수인 채용 등 당시 채용방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근무 기피 지역이라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 가며 치열하게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쉽사리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난 5년간 선관위의 7급 공채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근 118대1에서 최저 82대1까지 이루어졌고, 9급 공채 경력 채용직의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지난 5년간 20대1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장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은, 단양군청에 채용공고가 아니라 협조요청이 나갔는데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자녀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고도 하지 않고, 선관위의 누군가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채용이 관례입니까? 처장, 차장 다음은 누구 자녀입니까? 이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공분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네 명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돼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고위직 2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채용의 가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셀프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 채용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결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딸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아들 김모 씨가 경력 채용되던 해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은 자체 선발 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6급 이하 직원의 채용을 사무차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관위의 전∙현직 최고위직 두 명이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정성이 핵심인 국가 공무원 채용에서 부친이 자녀 채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본인이 결재권자가 되는 셈인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진 뒤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직자 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용세습위원회였다”고 맹폭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며 선거 관리하랬더니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선관위 경력직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아들이 채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구와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경남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6건”이라며 “심지어 4건은 공무원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김 대표는 “선관위의 기둥부터 썩은 게 드러나는 데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 버티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느냐? 차라리 그 자리 내려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박찬진 사무총장도 불공정 고용 세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특혜채용 의혹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결국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하므로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선관위 채용이 드러난 간부들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과장 등 다양합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 특혜 채용이 선관위 조직 전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들만의 관행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성역은 아닙니다. 불법과 불공정, 무능과 부실이 판치는 선관위는 철저히 개혁돼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된 전문성 있는 후임이 임명되면 좋겠습니다. 정부 5부 요인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이 가운데 판사가 세 명이 들어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는 장관급이 무려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장관보다 더 높은 것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며, 차장은 차관급입니다. 고위직 직원들은 퇴직하면 제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 있는 A-WEB라는 국제기구에서 전자 투개표기를 독재와 민주의 구분이 모호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꿀을 빠는 판타스틱한 여생을 또 보냅니다. 아들 딸들은 설렁설렁 지방직 공무원에 대강 합격해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들이 연락해서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뽑아 올려 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합니다. 아니, 선거를 조작합니다. 4.15 부정선거로 40여석을 도둑 맞아도 민노총이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 절반이 전라도 지역 출신이며, 핵심도 전라도 지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9급 선관위는 2~300:1, 7급은 7~800:1로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1~3급 고위공무원 비율이 타 부처보다 훨씬 많고, 자체 승진과 특채로 행정고시 출신은 거의 못 들어 옵니다. 5.18 가산점 없이는 선관위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보안 점검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타 기관에 비해 예산도 막대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데도 외교통상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회계나 업무 등을 탈탈 털어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에게 꼼짝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도내용을 걸면 언론도 꼼짝 못합니다. 97%가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 출신 ‘배명수’ 대표는 “선관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앙이 임명한 부정선거 온상 도둑놈들을 그대로 두고 총선 치루게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소쿠리∙쇼핑백 부정선거, 북조선 해킹 보안 점검 거부, 고위직 아빠 찬스 채용 등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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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원암 장영주 칼럼,대한민국과 대박민국 (상)
    대한민국과 대박민국 (상) “대한(大韓)‘이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일통’의 거국적인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가슴 뜨거운 선언이다. ‘대한제국(1897년~1910년)’은 나라의 주인이 황제라는 뜻이었으나 결국 경술국치로 멸망하였다. 9년 뒤인 1919년 3월 1일 ‘백성(국민)’들의 자주적 결행으로 기미년 삼일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한반도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폭발적인 기운은 들불처럼 맹렬하게 국내외로 퍼져나간다. 당시 지구촌의 생령의 2/3가 서구제국의 식민철권통치로 신음하고 있던 터이다. 동방의 한 모퉁이의 작은 나라에서 점화 된 평화의 횃불이 인류의 자유와 인권보호의 크고 강력한 시발점이 되는 전기가 되었다. 한 달 뒤인 4월 10일 상해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가 정해진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뜻이 한마음으로 통한 것이다.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으로 멸망했으니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으로 흥해보자는 독립투사들의 통찰력이자 결단어린 선택이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제정은 대한제국으로의 복국(復國)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인 체제의 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조선의 역사에서 단 10년 만에 미래의 자유사회로 순간 이동한 셈이니 역사적인 대박이 터진 셈이다. 이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거룩하고 빛나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 ‘한(韓)’이란 글자는 순수한 우리말인 ‘한’을 한자에서 음차 한 것이다. 우리말의 ‘한’은 중앙아시아의 ‘칸’과 동의어로 지도자, 중심, 시원, 밝다, 크다. 영원하다 등등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숨을 내 쉬거나 들이 쉴 때를 ‘호흡’이라고 하고 ‘하하하’ 웃고 ‘흑흑흑’ 흐느끼고 피곤하거나 마음이 어두우면 절로 ‘한숨’을 쉰다. 이처럼 ‘한’은 기본적인 생명원음이기도 하다. 6월이 되면 침략의 역사와 이를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으려고 생명을 초개처럼 버린 선열들의 뜨거운 한숨이 내 생명의 숨결 속에서도 거울처럼 비추어진다.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1일은 국가제정 ‘의병의 날’이고 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것은 고려 현종 5년, 망종(芒種)날을 기해 조정에서 장병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기인되었다.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날인 '망종'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날”인 만큼 마땅히 선열에 제사지내는 날이었다. 1014년의 일이니 천 년 전부터 생겨난 전통이다. 1592년 6월1일,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이끌고 ‘정암진 전투’에서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거둔 날이다. 그러나 6일 후,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 장군이 이끄는 정규군은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전몰당하면서 천추의 한을 남긴다. 1592년 6월 16일이 되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옥포에서 해전으로는 첫 대승을 거둔다. 1949년 6월 26일,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김구 선생’이 남북의 충돌을 막고자 동분서주하다가 흉탄에 쓰러졌다. 꼭 1년 뒤인 이듬해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 남침을 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비극이 탄생한다. 한국인 250만 명, 중국인 100만 명, 미국인 5만4천 명 등 4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남한은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파괴됐으며 북한은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가 파괴되었다. 6.25동란은 인류 역사상 4번째로 피해가 큰 전쟁으로 기록되고 초토화 된 한반도는 허리가 동강 난 채 지금껏 분단이 고착되어 있다. 그러나 불탄 자리에도 생명은 강인하게 돋아나듯이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6.25때 태어난 신생아들이 73세가 된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140여개의 신생국 중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개발해온 무기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방산수출품이 되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6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2023년 5월 26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니 대한민국 앞에 ‘우주의 문’도 활짝 열렸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이로서 적은 인원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미사일 7대 강국’ 반열에 오르니 강대국들과의 경쟁에 뛰어든 지 불과 30년 만에 이룬 대박쾌거이다.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고, 신의 목숨 또한 스러지지 않았음에 적도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今臣戰船 亦有十二 臣若不死 則賊亦不敢侮我矣) 모든 것을 빼앗긴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마지막 승리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렁찬 숨소리이다. 그렇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이 대한국인이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불퇴전의 용기와 공생의 지혜로 인류 진화를 선도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크고 밝은 대박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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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14개국 정상, 고위급 관료 부산 방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의 정상, 고위급 관료들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쿡제도, 나우루,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프렌치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이번 부산 방문은 글로벌 외교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상회의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의장국인 쿡제도를 비롯해 14개 태평양도서국의 정상과 장관,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 달튼 카겔라기(Dalton Tagelagi) 니우에 총리 ▲ 수랭걸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총리 ▲ 제임스 마라페 (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제도 대통령 ▲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 ▲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 모에타이 브로제쏭(Moetai Brotherson)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 루이 마포우(Louis Mapou)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 ▲ 토레술루술루 슈스터(Toeolesulusulu Cedric Schuster) 사모아 환경장관 ▲ 빌라미 라투(Viliami Latu) 통가 경제통상장관 ▲ 헨리 푸나(Henry Puna)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등 다수의 정상과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전용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시그니엘 부산으로 이동해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한다. 행사는 박 시장의 환영사, 브라운 쿡제도 총리의 답사,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건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낼 전망이다. 오찬에서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해양오염 등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태도국 대표들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해양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개발협력, 관광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도서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당사국들로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오찬에 이어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다.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바다는 인류의 기원이자 신국제질서를 선도할 미래며, 태평양을 보호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박 시장은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첨단해양과학기술 발전·공유,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부산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북항의 변모하는 모습과 세계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 항인 부산항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더 많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해양환경 보전, 수산업 발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및 인적교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의 국제협력망(글로벌 네트워크)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마지막 일정인 북항 방문을 마치고, 오늘(3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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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부산시, 「2023년 지정 공유기업 지정서 및 인증 현판 수여식」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늘(30일) 오후 2시, 부산경제진흥원 이(e)-커머스비즈센터에서 부산 공유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2023년도 부산 대표 공유기업 15개 사에 지정서 수여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공유기업’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부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모델의 사업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인증 기간은 지정 시기로부터 3년이며, 심사를 통해 재지정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부산 공유기업을 지정해 자문(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신규·재지정된 기업 15곳을 포함하여 현재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은 총 45개 사다. 올해 혁신적인 공유모델로 신규 지정된 공유기업은 ▲㈜더샤인팩토리(중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공유) ▲㈜디에이치오션(스쿠버교육 접목 수중 정화 활동 운영) ▲㈜보라공사(공사 계약 플랫폼) ▲㈜에디스교육(공유학원) ▲㈜요트홀릭(유휴 요트 공유) ▲우아즈(육아정보 공유) ▲잼머스(예술가 연결 플랫폼) ▲㈜커넥트제로(낚시정보 공유 플랫폼) 8개 사다. ▲㈜네버시티(온오프라인 문화예술 공유 플랫폼) ▲㈜미스터멘션(중장기 숙박 정보 공유) ▲버블디㈜(스쿠버다이빙 공유 플랫폼) ▲㈜샤콘느(문화예술 재능·공간 공유) ▲(유)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공간공유) ▲㈜이노디어스(맞춤형 공방 공유) ▲이유 사회적협동조합(교통약자 승차공유 플랫폼) 7개 사는 우수 공유모델로서 사업 지속성과 성과가 기대되어 올해 공유기업으로 재지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일반적인 공유 분야인 물건, 공간, 이동수단(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공유기업들이 선정되어 눈길을 끈다. 부산시 공유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공유기업 맞춤형 자문(컨설팅)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공유경제의 적용 분야가 단순 유휴자원의 공유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유기업의 사업 실적과 성장세의 지속적 확장이 기대된다”라며, “부산시의 혁신적인 공유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유가치를 확산하고, 부산 경제에 활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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