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대담]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께 올리는 “소망의 한문 이야기”

  한문학자이자 불교경전연구가인 설원 천명일 선생께서 신간"소망의 한문이야"를 출간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문(漢文)은 남의 나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귀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후손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을 향한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에서 한문을 제외할 경우, 생활용어의 뜻이나 문자의 뜻을 전연 모르게 된다.”면서 “한문을 하루빨리 국어 영역의 필수 국정 교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은 서문 외에 △한문은 이두문(吏讀文) △의성(意聲)과 의음(義音)의 얘기 △한글 모음은 ‘의성(意聲)’ 한글 자음은 ‘의음(義音)’ △회의문자(會意文字) 이야기 △학(學)자와 각(覺)자의 무량의(無量義) △한문의 불가사의 △한문의 철리(哲理) 이야기 △한문의 명리학(命理學) 이야기 등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서로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수능엄경(상중하)〉·〈천수경〉·〈원각경〉·〈무량의경〉·〈절로 가는 길〉·〈漢文을 바로알자〉·〈배꼽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일체유심조〉·〈마음이나 알자〉·〈가지산 이야기〉·〈산성 할아버지의 뿌리 이야기〉 등이 있다.

• 5∙18 나흘 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라는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8월 23일 작성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의 한 절에서 100여 명의 외지 남성들이 국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습격의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가담했는지,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절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 북으로 돌려 보낸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가 스님으로 신분을 감추고 간첩으로 암약했던 당시 반(反)국가세력의 거점으로 일부 기능했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4월 첫 재판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자신의 남파 경위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 백서’ 등 5·18 증언집에서는 시민군이 이 절을 ‘사수’ 하려 했다는 증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5·18 사건의 최초 충돌로 간주되는 전남대 앞 유혈사태 4일 전에 거동 수상자 100여 명이 우리 군에게 포착된 사실이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의 초동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상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민진사’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 출신 인사에 이어 학계와 민간단체 인사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100명 안팎 규모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뒤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온 기존 정부 조사위 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시민을 40여 년간 가스라이팅 한 배후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證心寺)에서 5·18 직전 낯선 청년 100여 명이 우리 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에 관한 목격 증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군무원 약 70명은 1980년 5월 14일 점심 식사 이후 무등산을 등반했습니다. 의무병과 사진병 2명만 사병이었고 소수의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5·18로부터 4일 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매주 수요일을 ‘전투 체육의 날’로 정해 구보와 등산 등 체력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은 일요일이고 5월 14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들은 버스 2대에 올라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복을 착용했고 군무원들은 자유 복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지산동에서 담양군 남면 방향의 무등산을 넘어가는 산길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등산 옛길’로 불립니다. 이어 김덕령 묘지 충장사에 도착한 뒤 군인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국군 일행은 충장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무등산 산악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충장사(김덕령 묘지)~바람재~토끼봉을 거쳐 오후 3시쯤 중머리재 정상에 오른 뒤 무등산 정상의 육군 미사일부대가 보이도록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으로 장병들은 기억했습니다. 이후 증심사 계곡의 소로길(작은길)로 내려오던 중 100명이 넘는 수상한 남성들이 장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머리는 긴 장발이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이들이었고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사이에 난 작은 길 양옆으로 약 50명씩 거동 수상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 내려가던 군인 중에는 대화를 주고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거동 수상자들을 학생으로 여긴 한 증언자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여기에 있나?”라고 물었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그저 놀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군과 시민군이 교전을 벌이거나 유혈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적어도 5·18과 같은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이 안방에서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이 트럭과 버스를 계엄군 쪽으로 질주∙충돌하며 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을 유발해 양측의 격전이 벌어졌다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거동이 수상한 자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남성 100여 명이 고정간첩 또는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작전 대원일 가능성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일부 증언했습니다. 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충돌이 없었고, 증심사 입구까지 다다른 군인들은 부근에 주차한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5∙18이 본격 시작되고 20일 광주역과 노동청에서 최초의 군인∙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아침 이른바 ‘군 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등산에 참가했던 군인들 사이에서 “그놈들이다”라는 밀담이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계엄군을 악마로 묘사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증언은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당시 전교사 군수지원단의 A모 대위는 “남루한 복장에 머리가 긴 장발이었고 검게 그을린 인상을 가졌다”고 최근 본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당황한 눈빛이었고 늘씬늘씬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다는 뜻인지 ‘늘씬늘씬’의 의미를 되묻자 “덩치가 좋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재수생 이상의 제대한 남자 나이로 보였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 B모 대위는 “그때 증심사 계곡으로 행군하고 하산하는 우리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일행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뜻밖에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혹한 눈치인지 안절부절못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말투가 달라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는 초파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불교 신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고 밥은 절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 긴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또 말씨가 전라도가 아닌 학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수상하고 궁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C씨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증언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남파간첩 손성모가 위장 잠입한 장소입니다. 대공 수사 기록에 따르면 손성모는 1980년 5월 전남 해남으로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에 경북 문경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 직후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후일담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나는 나를 ‘간첩’이다 뭐다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검사 놈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 실현”을 직접 법정에서 자술했고 5·18을 앞두고 남파된 데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갔지만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국보법 제3조 1·2호의 국가기밀은 형법 제98조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성모에 대해 적용한 국보법 혐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윤관·김상원·김용준이었습니다. 간첩 공모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손성모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 조치를 받아 비전향 장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김대중 정부 특사로 1999년 12월 형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18년간 복역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대공 수사당국은 손성모가 5·18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를 뒀습니다. 특히 5·18 당시 침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길 안내자로 역할 하기 위해 5·18보다 일찍 남파된 것으로 당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드러난 손성모의 혐의 중엔 그가 5·18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5월 7일부터 증심사에서 승려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가 은거했던 광주 무등산의 증심사는 복수의 대공 혐의 사건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선 손성모에 대한 혐의만 제대로 규명해도 5·18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자료에도 증심사가 당시 시민군의 본거지로 사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 펴낸 ‘광주의 분노’ 102~103쪽에는 “이때 놈들에게서 로획한 무기는 기관총 (중략) 군사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청·장년들로 10~20명씩 4개 조로 편성했다. 무등산 입구와 남광주 역전, 광주고등학교가 이들의 본거지였다”고 기술됐습니다. 1988년 강주원∙김길식∙천순남 씨도 무장한 시민군이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을 점령한 뒤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도청 점령 이상으로 간첩 손성모가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려 했고, 이∙삼중으로 경호했다고 천 씨 등은 진술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조영훈 씨는 증심사 종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광주 추모승화공간 지하 돌판 113열 2행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은 ‘(1985년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21일 보급된 무기들로 무장한 시민군들은 각자 지역 단위의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원동∙학운동 부근에서 예비군 문장우(27세)를 중심으로 학운동 증심사 입구의 배고픈 다리 부근 각 건물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근 야산을 수색하면서 밤중에 계엄군들이 접근해 오면 저지 사격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증심사는 광주사태 당시 단순히 손성모의 체류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시민군이 절을 사수하려 한 행위는 통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증심사 소속 승려들 중엔 시민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관련 신문은 성연 스님이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진각 스님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선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각각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위의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알박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입니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이지만, 이런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미리 사 들인 뒤 개발을 지연시키며, 개발업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속칭 ‘알박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일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합니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상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5년간 싸질러 논 적폐가 얼마나 많고 악취가 풍기는지 넌덜머리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년 아니 100년이 갈 것이라고 사회 곳곳에 처박아놓은 알박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재앙이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앙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여파가 대선 직전에 이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 챙겨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앙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52개 기관에 75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포진한 야권 인사들의 15%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차인 2025년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중 장관급 자리로서 철못을 박아놓고 뽑지 못하도록 공구리까지 쳐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알박기 3총사는 누구일까요? 알박기 삼총사 1번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는 고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20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아놓은 인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관급 부서이며, 대통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내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권익위 내부에서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전현희는 정치탄압을 받는 것처럼 눈물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는 철면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이 치사하게 출퇴근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전체 근무일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의 직무수행 장소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여전히 두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앙의 알박기 전현희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자는 대전고 출신으로서 2년 전에 대전고 구국동지회에서 파문당한 고약한 종북 좌빨입니다. 그리고 고대를 나와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지내다가 2019년 9월에 방송통신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알박기 자리를 검어 쥐었습니다. 이 자는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방송, 기타 유튜브 등 방송 통신의 목줄을 쥐고, 좌파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 종북 좌빨입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퇴임 후 뉴데일리와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 바뀌면 위원장도 교체되야 한다. 미국은 위원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 교체시 스스로 물러나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원이라는 자리에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향’의 사람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도 감사원 감사 중이며, TV조선, 채널A 등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 자리 박탈은 물론 곧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정연주는 서울대 출신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시절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KBS 사장 자리를 받은 종북 좌빨입니다. 오늘날 KBS를 좌편향 방송으로 만들어놓은 원조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장 자리도 장관급으로서 방송 통신 보도내용을 일일이 심의하여 좌편향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여기도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고발된 바가 있어 이 자도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어도 문재앙 정권 임기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와 호흡을 맞출 공공기관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서부터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완벽한 교체가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로 현재 윤석열 정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부에선 문재앙 정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버티면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권과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달리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문재인알박기인사축출본부’(본부장 고도환 예비역 육군 대령)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축출 촉구 집회를 열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들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출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시 자진 퇴임하던 관행에 역행하고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이들의 생각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이념과는 다르므로 알박기 자리를 고수하는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앙이 박아놓은 알박기 삼총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지독스런 알박기 철못을 뽑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으로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여! 집에 있는 빠루나 뺀치를 한 개씩 들고나와 이 알박기를 빼는데 동참합시다.

•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19일 한국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 9,969만원으로 전 달(2억 39만원) 대비 70만원 떨어 졌습니다. 지난해 7월(2억 688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빌라왕’ 사태와 주택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억원대로 주저 아앉았으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은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즈음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 해 10월 숨진 김모씨 등 다른 ‘빌라왕’들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업체,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만기가 돼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에 참여해도 그새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예 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원이 넘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 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지난 해 11월까지 7,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금 7천만원까지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104가구 중 가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약 2,700채를 신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금 들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나 둘씩 경매로 넘어 가는 것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해 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 바렸고, 그 와중에 104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 가구만 제외하고 몽땅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씨가 숨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저웁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이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인이)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저도 직접 들었고, 정황도 목격했다.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압력을 넣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면서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의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인천 빌라왕’ 남헌기 배후 야당 유력 정치인은 고연 누구일까요? 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은 3선의 홍영표와 윤관석이 있고, 재선 의원으로는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의원들이 있습니다. 초선으로는 이재명,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의원들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돈만 보면 눈이 멀어 버리는가 봅니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팔아서 개인 사리사욕만 챙겨온 집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뒤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종잣돈이 적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이고, 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쉽게 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도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에 가담할 경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뿌리까지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더불당의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 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입니다.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으며, 또한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당의 법률위원장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저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책은 영세민의 전세금은 한 가정에 전 재산이며, 목숨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못 준다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덩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건축주∙블로커∙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등 많게는 수십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어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의 신원이나 등기부등본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워낙 심한 시장이 전세 시장이므로 신축 빌라는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 간다는 마인드로 매물을 골라야 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곧바로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전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사람은 은행이나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세금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경매를 보류시키고 거주자가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전할 전세자금이 없으니 정부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무이자로 사기 금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타 주택 관련 피해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께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 [특별대담]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께 올리는 “소망의 한문 이야기”

  한문학자이자 불교경전연구가인 설원 천명일 선생께서 신간"소망의 한문이야"를 출간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문(漢文)은 남의 나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귀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후손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을 향한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에서 한문을 제외할 경우, 생활용어의 뜻이나 문자의 뜻을 전연 모르게 된다.”면서 “한문을 하루빨리 국어 영역의 필수 국정 교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은 서문 외에 △한문은 이두문(吏讀文) △의성(意聲)과 의음(義音)의 얘기 △한글 모음은 ‘의성(意聲)’ 한글 자음은 ‘의음(義音)’ △회의문자(會意文字) 이야기 △학(學)자와 각(覺)자의 무량의(無量義) △한문의 불가사의 △한문의 철리(哲理) 이야기 △한문의 명리학(命理學) 이야기 등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서로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수능엄경(상중하)〉·〈천수경〉·〈원각경〉·〈무량의경〉·〈절로 가는 길〉·〈漢文을 바로알자〉·〈배꼽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일체유심조〉·〈마음이나 알자〉·〈가지산 이야기〉·〈산성 할아버지의 뿌리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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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5∙18 나흘 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라는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8월 23일 작성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의 한 절에서 100여 명의 외지 남성들이 국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습격의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가담했는지,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절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 북으로 돌려 보낸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가 스님으로 신분을 감추고 간첩으로 암약했던 당시 반(反)국가세력의 거점으로 일부 기능했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4월 첫 재판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자신의 남파 경위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 백서’ 등 5·18 증언집에서는 시민군이 이 절을 ‘사수’ 하려 했다는 증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5·18 사건의 최초 충돌로 간주되는 전남대 앞 유혈사태 4일 전에 거동 수상자 100여 명이 우리 군에게 포착된 사실이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의 초동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상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민진사’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 출신 인사에 이어 학계와 민간단체 인사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100명 안팎 규모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뒤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온 기존 정부 조사위 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시민을 40여 년간 가스라이팅 한 배후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證心寺)에서 5·18 직전 낯선 청년 100여 명이 우리 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에 관한 목격 증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군무원 약 70명은 1980년 5월 14일 점심 식사 이후 무등산을 등반했습니다. 의무병과 사진병 2명만 사병이었고 소수의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5·18로부터 4일 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매주 수요일을 ‘전투 체육의 날’로 정해 구보와 등산 등 체력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은 일요일이고 5월 14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들은 버스 2대에 올라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복을 착용했고 군무원들은 자유 복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지산동에서 담양군 남면 방향의 무등산을 넘어가는 산길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등산 옛길’로 불립니다. 이어 김덕령 묘지 충장사에 도착한 뒤 군인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국군 일행은 충장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무등산 산악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충장사(김덕령 묘지)~바람재~토끼봉을 거쳐 오후 3시쯤 중머리재 정상에 오른 뒤 무등산 정상의 육군 미사일부대가 보이도록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으로 장병들은 기억했습니다. 이후 증심사 계곡의 소로길(작은길)로 내려오던 중 100명이 넘는 수상한 남성들이 장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머리는 긴 장발이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이들이었고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사이에 난 작은 길 양옆으로 약 50명씩 거동 수상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 내려가던 군인 중에는 대화를 주고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거동 수상자들을 학생으로 여긴 한 증언자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여기에 있나?”라고 물었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그저 놀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군과 시민군이 교전을 벌이거나 유혈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적어도 5·18과 같은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이 안방에서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이 트럭과 버스를 계엄군 쪽으로 질주∙충돌하며 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을 유발해 양측의 격전이 벌어졌다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거동이 수상한 자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남성 100여 명이 고정간첩 또는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작전 대원일 가능성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일부 증언했습니다. 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충돌이 없었고, 증심사 입구까지 다다른 군인들은 부근에 주차한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5∙18이 본격 시작되고 20일 광주역과 노동청에서 최초의 군인∙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아침 이른바 ‘군 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등산에 참가했던 군인들 사이에서 “그놈들이다”라는 밀담이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계엄군을 악마로 묘사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증언은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당시 전교사 군수지원단의 A모 대위는 “남루한 복장에 머리가 긴 장발이었고 검게 그을린 인상을 가졌다”고 최근 본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당황한 눈빛이었고 늘씬늘씬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다는 뜻인지 ‘늘씬늘씬’의 의미를 되묻자 “덩치가 좋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재수생 이상의 제대한 남자 나이로 보였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 B모 대위는 “그때 증심사 계곡으로 행군하고 하산하는 우리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일행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뜻밖에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혹한 눈치인지 안절부절못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말투가 달라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는 초파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불교 신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고 밥은 절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 긴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또 말씨가 전라도가 아닌 학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수상하고 궁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C씨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증언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남파간첩 손성모가 위장 잠입한 장소입니다. 대공 수사 기록에 따르면 손성모는 1980년 5월 전남 해남으로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에 경북 문경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 직후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후일담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나는 나를 ‘간첩’이다 뭐다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검사 놈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 실현”을 직접 법정에서 자술했고 5·18을 앞두고 남파된 데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갔지만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국보법 제3조 1·2호의 국가기밀은 형법 제98조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성모에 대해 적용한 국보법 혐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윤관·김상원·김용준이었습니다. 간첩 공모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손성모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 조치를 받아 비전향 장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김대중 정부 특사로 1999년 12월 형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18년간 복역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대공 수사당국은 손성모가 5·18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를 뒀습니다. 특히 5·18 당시 침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길 안내자로 역할 하기 위해 5·18보다 일찍 남파된 것으로 당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드러난 손성모의 혐의 중엔 그가 5·18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5월 7일부터 증심사에서 승려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가 은거했던 광주 무등산의 증심사는 복수의 대공 혐의 사건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선 손성모에 대한 혐의만 제대로 규명해도 5·18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자료에도 증심사가 당시 시민군의 본거지로 사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 펴낸 ‘광주의 분노’ 102~103쪽에는 “이때 놈들에게서 로획한 무기는 기관총 (중략) 군사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청·장년들로 10~20명씩 4개 조로 편성했다. 무등산 입구와 남광주 역전, 광주고등학교가 이들의 본거지였다”고 기술됐습니다. 1988년 강주원∙김길식∙천순남 씨도 무장한 시민군이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을 점령한 뒤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도청 점령 이상으로 간첩 손성모가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려 했고, 이∙삼중으로 경호했다고 천 씨 등은 진술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조영훈 씨는 증심사 종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광주 추모승화공간 지하 돌판 113열 2행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은 ‘(1985년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21일 보급된 무기들로 무장한 시민군들은 각자 지역 단위의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원동∙학운동 부근에서 예비군 문장우(27세)를 중심으로 학운동 증심사 입구의 배고픈 다리 부근 각 건물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근 야산을 수색하면서 밤중에 계엄군들이 접근해 오면 저지 사격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증심사는 광주사태 당시 단순히 손성모의 체류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시민군이 절을 사수하려 한 행위는 통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증심사 소속 승려들 중엔 시민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관련 신문은 성연 스님이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진각 스님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선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각각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위의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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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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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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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알박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입니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이지만, 이런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미리 사 들인 뒤 개발을 지연시키며, 개발업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속칭 ‘알박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일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합니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상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5년간 싸질러 논 적폐가 얼마나 많고 악취가 풍기는지 넌덜머리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년 아니 100년이 갈 것이라고 사회 곳곳에 처박아놓은 알박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재앙이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앙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여파가 대선 직전에 이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 챙겨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앙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52개 기관에 75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포진한 야권 인사들의 15%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차인 2025년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중 장관급 자리로서 철못을 박아놓고 뽑지 못하도록 공구리까지 쳐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알박기 3총사는 누구일까요? 알박기 삼총사 1번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는 고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20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아놓은 인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관급 부서이며, 대통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내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권익위 내부에서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전현희는 정치탄압을 받는 것처럼 눈물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는 철면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이 치사하게 출퇴근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전체 근무일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의 직무수행 장소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여전히 두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앙의 알박기 전현희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자는 대전고 출신으로서 2년 전에 대전고 구국동지회에서 파문당한 고약한 종북 좌빨입니다. 그리고 고대를 나와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지내다가 2019년 9월에 방송통신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알박기 자리를 검어 쥐었습니다. 이 자는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방송, 기타 유튜브 등 방송 통신의 목줄을 쥐고, 좌파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 종북 좌빨입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퇴임 후 뉴데일리와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 바뀌면 위원장도 교체되야 한다. 미국은 위원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 교체시 스스로 물러나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원이라는 자리에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향’의 사람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도 감사원 감사 중이며, TV조선, 채널A 등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 자리 박탈은 물론 곧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정연주는 서울대 출신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시절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KBS 사장 자리를 받은 종북 좌빨입니다. 오늘날 KBS를 좌편향 방송으로 만들어놓은 원조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장 자리도 장관급으로서 방송 통신 보도내용을 일일이 심의하여 좌편향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여기도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고발된 바가 있어 이 자도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어도 문재앙 정권 임기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와 호흡을 맞출 공공기관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서부터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완벽한 교체가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로 현재 윤석열 정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부에선 문재앙 정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버티면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권과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달리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문재인알박기인사축출본부’(본부장 고도환 예비역 육군 대령)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축출 촉구 집회를 열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들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출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시 자진 퇴임하던 관행에 역행하고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이들의 생각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이념과는 다르므로 알박기 자리를 고수하는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앙이 박아놓은 알박기 삼총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지독스런 알박기 철못을 뽑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으로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여! 집에 있는 빠루나 뺀치를 한 개씩 들고나와 이 알박기를 빼는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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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19일 한국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 9,969만원으로 전 달(2억 39만원) 대비 70만원 떨어 졌습니다. 지난해 7월(2억 688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빌라왕’ 사태와 주택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억원대로 주저 아앉았으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은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즈음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 해 10월 숨진 김모씨 등 다른 ‘빌라왕’들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업체,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만기가 돼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에 참여해도 그새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예 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원이 넘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 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지난 해 11월까지 7,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금 7천만원까지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104가구 중 가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약 2,700채를 신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금 들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나 둘씩 경매로 넘어 가는 것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해 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 바렸고, 그 와중에 104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 가구만 제외하고 몽땅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씨가 숨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저웁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이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인이)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저도 직접 들었고, 정황도 목격했다.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압력을 넣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면서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의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인천 빌라왕’ 남헌기 배후 야당 유력 정치인은 고연 누구일까요? 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은 3선의 홍영표와 윤관석이 있고, 재선 의원으로는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의원들이 있습니다. 초선으로는 이재명,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의원들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돈만 보면 눈이 멀어 버리는가 봅니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팔아서 개인 사리사욕만 챙겨온 집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뒤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종잣돈이 적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이고, 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쉽게 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도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에 가담할 경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뿌리까지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더불당의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 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입니다.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으며, 또한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당의 법률위원장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저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책은 영세민의 전세금은 한 가정에 전 재산이며, 목숨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못 준다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덩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건축주∙블로커∙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등 많게는 수십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어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의 신원이나 등기부등본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워낙 심한 시장이 전세 시장이므로 신축 빌라는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 간다는 마인드로 매물을 골라야 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곧바로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전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사람은 은행이나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세금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경매를 보류시키고 거주자가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전할 전세자금이 없으니 정부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무이자로 사기 금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타 주택 관련 피해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께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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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실시간 특별대담 기사

• [특별대담]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께 올리는 “소망의 한문 이야기”

  한문학자이자 불교경전연구가인 설원 천명일 선생께서 신간"소망의 한문이야"를 출간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문(漢文)은 남의 나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귀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후손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을 향한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에서 한문을 제외할 경우, 생활용어의 뜻이나 문자의 뜻을 전연 모르게 된다.”면서 “한문을 하루빨리 국어 영역의 필수 국정 교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은 서문 외에 △한문은 이두문(吏讀文) △의성(意聲)과 의음(義音)의 얘기 △한글 모음은 ‘의성(意聲)’ 한글 자음은 ‘의음(義音)’ △회의문자(會意文字) 이야기 △학(學)자와 각(覺)자의 무량의(無量義) △한문의 불가사의 △한문의 철리(哲理) 이야기 △한문의 명리학(命理學) 이야기 등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서로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수능엄경(상중하)〉·〈천수경〉·〈원각경〉·〈무량의경〉·〈절로 가는 길〉·〈漢文을 바로알자〉·〈배꼽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일체유심조〉·〈마음이나 알자〉·〈가지산 이야기〉·〈산성 할아버지의 뿌리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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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5∙18 나흘 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라는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8월 23일 작성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의 한 절에서 100여 명의 외지 남성들이 국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습격의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가담했는지,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절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 북으로 돌려 보낸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가 스님으로 신분을 감추고 간첩으로 암약했던 당시 반(反)국가세력의 거점으로 일부 기능했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4월 첫 재판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자신의 남파 경위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 백서’ 등 5·18 증언집에서는 시민군이 이 절을 ‘사수’ 하려 했다는 증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5·18 사건의 최초 충돌로 간주되는 전남대 앞 유혈사태 4일 전에 거동 수상자 100여 명이 우리 군에게 포착된 사실이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의 초동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상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민진사’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 출신 인사에 이어 학계와 민간단체 인사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100명 안팎 규모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뒤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온 기존 정부 조사위 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시민을 40여 년간 가스라이팅 한 배후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證心寺)에서 5·18 직전 낯선 청년 100여 명이 우리 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에 관한 목격 증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군무원 약 70명은 1980년 5월 14일 점심 식사 이후 무등산을 등반했습니다. 의무병과 사진병 2명만 사병이었고 소수의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5·18로부터 4일 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매주 수요일을 ‘전투 체육의 날’로 정해 구보와 등산 등 체력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은 일요일이고 5월 14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들은 버스 2대에 올라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복을 착용했고 군무원들은 자유 복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지산동에서 담양군 남면 방향의 무등산을 넘어가는 산길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등산 옛길’로 불립니다. 이어 김덕령 묘지 충장사에 도착한 뒤 군인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국군 일행은 충장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무등산 산악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충장사(김덕령 묘지)~바람재~토끼봉을 거쳐 오후 3시쯤 중머리재 정상에 오른 뒤 무등산 정상의 육군 미사일부대가 보이도록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으로 장병들은 기억했습니다. 이후 증심사 계곡의 소로길(작은길)로 내려오던 중 100명이 넘는 수상한 남성들이 장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머리는 긴 장발이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이들이었고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사이에 난 작은 길 양옆으로 약 50명씩 거동 수상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 내려가던 군인 중에는 대화를 주고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거동 수상자들을 학생으로 여긴 한 증언자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여기에 있나?”라고 물었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그저 놀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군과 시민군이 교전을 벌이거나 유혈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적어도 5·18과 같은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이 안방에서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이 트럭과 버스를 계엄군 쪽으로 질주∙충돌하며 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을 유발해 양측의 격전이 벌어졌다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거동이 수상한 자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남성 100여 명이 고정간첩 또는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작전 대원일 가능성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일부 증언했습니다. 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충돌이 없었고, 증심사 입구까지 다다른 군인들은 부근에 주차한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5∙18이 본격 시작되고 20일 광주역과 노동청에서 최초의 군인∙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아침 이른바 ‘군 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등산에 참가했던 군인들 사이에서 “그놈들이다”라는 밀담이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계엄군을 악마로 묘사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증언은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당시 전교사 군수지원단의 A모 대위는 “남루한 복장에 머리가 긴 장발이었고 검게 그을린 인상을 가졌다”고 최근 본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당황한 눈빛이었고 늘씬늘씬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다는 뜻인지 ‘늘씬늘씬’의 의미를 되묻자 “덩치가 좋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재수생 이상의 제대한 남자 나이로 보였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 B모 대위는 “그때 증심사 계곡으로 행군하고 하산하는 우리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일행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뜻밖에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혹한 눈치인지 안절부절못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말투가 달라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는 초파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불교 신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고 밥은 절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 긴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또 말씨가 전라도가 아닌 학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수상하고 궁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C씨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증언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남파간첩 손성모가 위장 잠입한 장소입니다. 대공 수사 기록에 따르면 손성모는 1980년 5월 전남 해남으로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에 경북 문경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 직후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후일담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나는 나를 ‘간첩’이다 뭐다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검사 놈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 실현”을 직접 법정에서 자술했고 5·18을 앞두고 남파된 데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갔지만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국보법 제3조 1·2호의 국가기밀은 형법 제98조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성모에 대해 적용한 국보법 혐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윤관·김상원·김용준이었습니다. 간첩 공모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손성모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 조치를 받아 비전향 장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김대중 정부 특사로 1999년 12월 형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18년간 복역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대공 수사당국은 손성모가 5·18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를 뒀습니다. 특히 5·18 당시 침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길 안내자로 역할 하기 위해 5·18보다 일찍 남파된 것으로 당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드러난 손성모의 혐의 중엔 그가 5·18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5월 7일부터 증심사에서 승려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가 은거했던 광주 무등산의 증심사는 복수의 대공 혐의 사건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선 손성모에 대한 혐의만 제대로 규명해도 5·18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자료에도 증심사가 당시 시민군의 본거지로 사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 펴낸 ‘광주의 분노’ 102~103쪽에는 “이때 놈들에게서 로획한 무기는 기관총 (중략) 군사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청·장년들로 10~20명씩 4개 조로 편성했다. 무등산 입구와 남광주 역전, 광주고등학교가 이들의 본거지였다”고 기술됐습니다. 1988년 강주원∙김길식∙천순남 씨도 무장한 시민군이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을 점령한 뒤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도청 점령 이상으로 간첩 손성모가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려 했고, 이∙삼중으로 경호했다고 천 씨 등은 진술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조영훈 씨는 증심사 종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광주 추모승화공간 지하 돌판 113열 2행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은 ‘(1985년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21일 보급된 무기들로 무장한 시민군들은 각자 지역 단위의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원동∙학운동 부근에서 예비군 문장우(27세)를 중심으로 학운동 증심사 입구의 배고픈 다리 부근 각 건물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근 야산을 수색하면서 밤중에 계엄군들이 접근해 오면 저지 사격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증심사는 광주사태 당시 단순히 손성모의 체류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시민군이 절을 사수하려 한 행위는 통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증심사 소속 승려들 중엔 시민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관련 신문은 성연 스님이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진각 스님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선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각각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위의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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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뉴스워크]7월14일(금)“부산의 우남 공원을 되찾읍시다.”

  1945년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20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국회(준비위원회) 의장에 선출하였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948년 7월 1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7월 17일에 대한민국이 성경에 기반을 둔 건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7월 20일에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한 건국절입니다. 이승만은 500년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상황을 “물이 마르고 흙탕 되는 도탄”이라고 표현했으며, 마른 흙탕물의 물고기가 살기 위해선 자연히 새로운 물을 찾아가야 한다. 즉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고 하므로, 새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승만은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세워 졌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6∙25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휴전 후 한미동맹으로 70년간 전쟁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우남 공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용두산 공원이 예전에는 우남 공원이었습니다. 먼저, 용두산 공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용두산(49m)은 부산 시내에 있는 구릉으로서 부산 3대 명산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하여 송현산(松峴山)이라고 했다가 그후 산세가 흡사 용 모양이어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왜구들을 삼켜버릴 기상이라 하여 용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8∙15광복 전에는 일본인들이 신사(神社)를 세웠던 산이며, 부산타워 자리가 ‘용두산 신사 본전’의 터였습니다. 부산타워 아래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솟아 있는데, 원래 용두산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외 척화비충혼탑, 4∙19 의거 기념탑, 이충무공 동산 등이 있고, 부산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산꼭대기까지 판잣집을 지었는데, 2차에 걸친 대화재로 민둥산이 되었으나, 그후 식림(植林)에 주력한 결과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졌습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호를 붙여서 우남공원(雩南公園)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으나 1966년 다시 용두산공원으로 환원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각정은 1959년 11월에 우남정을 세웠는데, 지금은 팔각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영도(影島)가 내려다 보이는 경승지이며, 특히 부산탑에서 내려다 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한 때 비둘기가 많이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 매점에서 말린 옥수수를 사서 모이로 던져 주면 그 주변으로 모여 들기도 했습니다. 2007년까지 지금의 면세점 자리에 간이 놀이공원 같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타워가 있는 테라스 난간에는 소원을 비는 자물쇠나 쪽지들이 달려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정비되어 없어 졌습니다. 2010년대에 타워 주변에 하트 모양이 달린 의자가 생겨서 연인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새해 방송에서 부산의 타종을 담당하는 종루가 여기 있으며, 중부산권의 구도심을 상징하는 곳과 다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한적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제야의 종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부산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옵니다. 둘째로, 광복절 회복과 우남공원 되찾기를 통하여 역사전쟁에서 승리하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간의 치열한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하여야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념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이념전쟁은 달리 역사전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왜곡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와 우남공원의 명칭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광복이라는 표현은 원래 독립을 의미하였습니다. 독립이란 한 국가가 배타적인 영토를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독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다툴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광복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었고, 좌파는 역사 왜곡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우파는 무지한 상태에서 방치함으로써 광복절이 1945년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인식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원래의 의미인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독립운동의 개념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사는 1945년 해방까지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1948년 건국으로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독립운동사는 미군정기 3년간 좌파와 우파간의 치열하였던 이념전쟁사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사는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을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하였다고 하는 김일성의 업적은 거의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었으며 기타의 독립운동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운동은 미군정기 3년동안 미국의 좌우합작 노선과 김일성과 박헌영의 공산혁명 노선에 대항하여 이승만의 자유주의 노선이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자유의 나라를 건국한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사를 새로 정립하여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4.19 이후 부산의 우남공원이 용두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가려지게 된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정기의 이념전쟁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건국한 한민족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어야 마땅합니다. 건국의 아버지인 그분에 대하여 좌파는 온갖 악의적인 거짓선동을 일삼으면서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그분을 잊어버렸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이념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도 우남공원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기간동안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어 공산도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우리는 광복절이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이 해방이 아니라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독립운동사를 다시 기록하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침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15일의 광복절이 제78주년 광복절이 아니라 제75주년 광복절임을 공포하고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널리 알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용두산공원을 우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의제로 삼아 의결하고 시장에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라. 하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정부가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발맞추어 용두산공원을 우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비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용두산공원을 우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역사적 의의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2023. 7. 19. 자유시민연합 외 부울경 애국시민단체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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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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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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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문재앙의 마지막 알박기 삼총사는 누구일까? ‘알박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입니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이지만, 이런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미리 사 들인 뒤 개발을 지연시키며, 개발업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속칭 ‘알박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일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합니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상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5년간 싸질러 논 적폐가 얼마나 많고 악취가 풍기는지 넌덜머리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년 아니 100년이 갈 것이라고 사회 곳곳에 처박아놓은 알박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재앙이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앙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여파가 대선 직전에 이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 챙겨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앙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52개 기관에 75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포진한 야권 인사들의 15%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차인 2025년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중 장관급 자리로서 철못을 박아놓고 뽑지 못하도록 공구리까지 쳐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알박기 3총사는 누구일까요? 알박기 삼총사 1번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는 고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20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아놓은 인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관급 부서이며, 대통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내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권익위 내부에서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전현희는 정치탄압을 받는 것처럼 눈물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는 철면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이 치사하게 출퇴근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전체 근무일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의 직무수행 장소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여전히 두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앙의 알박기 전현희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자는 대전고 출신으로서 2년 전에 대전고 구국동지회에서 파문당한 고약한 종북 좌빨입니다. 그리고 고대를 나와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지내다가 2019년 9월에 방송통신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알박기 자리를 검어 쥐었습니다. 이 자는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방송, 기타 유튜브 등 방송 통신의 목줄을 쥐고, 좌파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 종북 좌빨입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퇴임 후 뉴데일리와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 바뀌면 위원장도 교체되야 한다. 미국은 위원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 교체시 스스로 물러나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원이라는 자리에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향’의 사람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도 감사원 감사 중이며, TV조선, 채널A 등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 자리 박탈은 물론 곧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정연주는 서울대 출신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시절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KBS 사장 자리를 받은 종북 좌빨입니다. 오늘날 KBS를 좌편향 방송으로 만들어놓은 원조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장 자리도 장관급으로서 방송 통신 보도내용을 일일이 심의하여 좌편향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있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여기도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고발된 바가 있어 이 자도 곧 자리가 박탈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어도 문재앙 정권 임기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와 호흡을 맞출 공공기관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서부터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완벽한 교체가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로 현재 윤석열 정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부에선 문재앙 정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버티면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권과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달리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문재인알박기인사축출본부’(본부장 고도환 예비역 육군 대령)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축출 촉구 집회를 열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들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출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시 자진 퇴임하던 관행에 역행하고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이들의 생각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이념과는 다르므로 알박기 자리를 고수하는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앙이 박아놓은 알박기 삼총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지독스런 알박기 철못을 뽑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으로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여! 집에 있는 빠루나 뺀치를 한 개씩 들고나와 이 알박기를 빼는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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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전세 사기의 배후 정치인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 19일 한국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 9,969만원으로 전 달(2억 39만원) 대비 70만원 떨어 졌습니다. 지난해 7월(2억 688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빌라왕’ 사태와 주택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억원대로 주저 아앉았으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은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즈음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 해 10월 숨진 김모씨 등 다른 ‘빌라왕’들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업체,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만기가 돼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에 참여해도 그새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예 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원이 넘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 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지난 해 11월까지 7,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금 7천만원까지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104가구 중 가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약 2,700채를 신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금 들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나 둘씩 경매로 넘어 가는 것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해 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 바렸고, 그 와중에 104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 가구만 제외하고 몽땅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씨가 숨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저웁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이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인이)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저도 직접 들었고, 정황도 목격했다.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압력을 넣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면서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의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인천 빌라왕’ 남헌기 배후 야당 유력 정치인은 고연 누구일까요? 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은 3선의 홍영표와 윤관석이 있고, 재선 의원으로는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의원들이 있습니다. 초선으로는 이재명,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의원들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돈만 보면 눈이 멀어 버리는가 봅니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팔아서 개인 사리사욕만 챙겨온 집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뒤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종잣돈이 적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이고, 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쉽게 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도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에 가담할 경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뿌리까지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더불당의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 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입니다.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으며, 또한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당의 법률위원장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저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책은 영세민의 전세금은 한 가정에 전 재산이며, 목숨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못 준다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덩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건축주∙블로커∙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등 많게는 수십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어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의 신원이나 등기부등본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워낙 심한 시장이 전세 시장이므로 신축 빌라는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 간다는 마인드로 매물을 골라야 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곧바로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전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사람은 은행이나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세금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경매를 보류시키고 거주자가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전할 전세자금이 없으니 정부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무이자로 사기 금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타 주택 관련 피해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께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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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더불어돈봉투당 내년 총선 공천 자격을 아십니까?

  더불어돈봉투당 내년 총선 공천 자격을 아십니까? 더불어돈봉투당에서 공천받아 국캐의원을 하실 분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이? ⓵잘 만져야 되고 ⓶돈을 많이 좋아해야 되며(부모까지 버릴 정도로) ⓷뻔뻔해야 되고 ⓸북조선을 좋아해서 지령에 따라야 하며 ⓹뒷통수를 잘 쳐야 되며 ⓺욕은 옵션(그 누구보다 잘 하면 당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 아직까지 이재명 꺾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⓻그 외에 더럽고, 추잡하고, 거짓말 잘하면 되는데, 바른 말 잘 하는 사람은 사절입니다. 추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 험담을 잘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돈 봉투 준비해서 더불어돈봉투당 당사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더불당의 돈 봉투 살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살포된 돈의 출처와 돈을 받은 의원들이 누군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돈 봉투 살포로 사실상 민주당은 공중 분해 중에 있습니다. 문재앙 집권 5년동안 경쟁적으로 그들만의 돈 잔치를 해오다가 이번에 들통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하는 짓이 모두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녹음도, 사진도, 사람도 안 만나고, 전화도 남의 전화로 하면서 후에 수사 당할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재명은 죄라는 것을 알기에 악착같이, 철저히 증거를 안 남기려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정근은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먼저 먹는 넘이 임자였으며, 못 먹는 넘이 병신이었습니다. 걸려도 당시 검찰이 다 빼줬습니다. 수사하는 검찰은 다 쫓겨 나고 유배당했습니다. 문재앙은 간첩의 두목 짓을 해온 넘입니다. 마약을 퍼뜨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군인을 놀게 하고, 간첩 잡는 부서를 없애고, 간첩 수괴를 존경하고, 북조선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또한 밑에 넘들이 얼마든지 해쳐 먹든지 돈 먹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호해 주었으며, 나라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한 작자가 문재앙입니다. 이런 역적으로 인해 이정근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문재앙이 이 모든 것의 주범이며, 원흉인 것입니다. 더불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파상공세와 여론까지 등을 돌리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면 ‘이재명 때는 안 그러더니?’라는 형편성 논란이 일 것이고, 그렇다고 뭉개자니 ‘이재명에 이어 또 방탄이냐?’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이자 사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니, 정적 제거니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이고, 다른 수사를 하는 검찰은 믿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양심을 팔고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당 모습입니다. 21세기에 고무신으로 매표하던 옛적 구태가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집단의 무리들이 실제 선거에서는 어떠했을까요?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네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돈봉투당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줄줄이 징역형 받게 될 나리들 천지겠는데? 더불어돈봉투당아! 더불어 부패당아!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수완박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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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오늘 4월 17일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4월 17일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는 고려의 중앙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라 원래 전주 지역의 향리였으나, 가솔을 이끌고 쌍성총관부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이성계의 가문은 고조부 이안사부터 아버지 이자춘(李子春) 때까지 원나라로부터 천호(千戶)라는 지방관의 자리를 얻어, 대대로 이 지역 고려인과 여진족 위에 군림하는 세력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1258년(고려 고종 45년) 고려에 침입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한 후 설치한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성계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쌍성총관부’ 지역에서 힘을 키워가던 변방의 세력이었습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공민왕(恭愍王, 1330~ 1374)이 이 지역을 수복하기 전까지, 근 100여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공민왕 시기부터 급부상한 신흥 무장세력이었으며, 위하도에서의 회군을 계기로 새 왕조의 태조로 즉위(1392년)하여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한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고려의 왕은 모두 원나라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00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조선도 중국의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중국에 책봉받는 형식의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큰 원수국가일까요? 중국이 더 큰 원수국가일까요? 일본이 더 큰 원수국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503:36으로 중국이 더 큰 원수입니다. 일본에 위안부가 있었다면 중국에 50만여명의 환향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귀속재산’이라도 남겼지만 중국은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서부터 1895년 하관(시모노세끼)조약때까지 500년간 조선을 속국으로 지배했었습니다. 1407년 태종은 중국을 숭모한다는 모화루(모화관)을 세우고 영은문의 전신 홍살문도 세워 중국 사신을 영접해 오다가 중국의 요구로 1539년 중종때 중국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영은문으로 이름까지 바꿔 세운 것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우리를 분노케 했지만 사실 그들은 50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조선은 무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 간 나라였으며, 중국 황제가 승인을 해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온갖 공물과 아녀자들을 ‘공녀’로 진상해야 했던 그 당시 백성들은 진이 빠졌습니다. 혹시 ‘환향녀’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진족이 중국에 청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조선에 침입하여 병자호란(1636년)을 일으켰습니다. 「쇄미록」이라는 책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에 끌려가는 여성들이 “나는 어느 읍 어느 촌의 아무갠데 이제 붙잡혀 영영 다른 나라로 갑니다.”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병자호란때 인조의 ‘삼전도의 항복’ 후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약 60만명 정도인데, 그 중에 50만명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감안하면 조선 땅에서 젊은 여인네들은 씨가 마를 정도로 끌려 갔습니다. 끌려 가면서도 또한 거기서도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전쟁이 끝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의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변하여 오늘날에는 ‘화냥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호로(胡虜)’라는 말은 아십니까? 이 말은 ‘오랑캐’ 또는 ‘오랑캐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환향녀들 중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호로새끼’ 또는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에 아첨하여 벼슬을 얻은 사람들을 낮추어 ‘호로새끼’ 또는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자들을 끌고 간 목적은 ‘속가(贖價)’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인당 25~30냥이었고, 대개는 150~250냥이었으며, 비싼 경우에는 1,500냥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민이라 속가를 내고 찾아 올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뒤에 돈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나마 양반집 여성들은 청나라가 많은 돈을 요구해 그곳에서 생명을 끊거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적지에서 고생한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는커녕 오랑캐들의 성노리개 노릇을 하고 왔다고 하여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으며, 몸을 더럽힌 계집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전 임진∙정유 양난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갔던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아내와 딸을 되찾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되돌아온 환향녀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은 조상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 하여 이혼 문제가 조선의 정치∙사회문제가 되자 인조는 환향녀들이 창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집에 돌아 가기를 두려워할까 봐 조정에서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여성들에게 교지를 내렸습니다. “도성과 경기도 일원은 한강, 강원도는 소양강, 경상도는 낙동강, 충청도는 금강, 전라도는 영산강, 황해도는 예성강, 평안도는 대동강을 회절강(回節江)으로 삼을 것이다. 환향녀들은 회절하는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만일 회절한 환향녀들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지금의 연신내)홍제원의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서울로 들어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모든 치욕을 없앤 것으로 생각하고 남성들이 환향녀들에게 청나라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못하도록 했지만 양반집 남성들은 환향녀들과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환향녀들과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간신히 이혼을 피했지만 남편들은 모두 부인을 멀리했습니다. 돈을 내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 왔지만 돌아 오지 못한 여성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개를 잃었다면서 식구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그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사신의 서열이 조선 왕보다 높았습니다. 사신이 한번 뜨면 조선의 산천초목이 떨었습니다. 중국 조정에 뇌물을 바치고, 사신에 임명된 자들이 조선에 와서 본전의 몇 배를 뽑아 갔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왕이 나가 영접하던 곳이 영은문이었습니다.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일본의 이등박문과 중국(청)의 이홍장 간에 조인한 조약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함으로서 조선은 중국의 500여년간 지배에서 독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영은문’을 헐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대문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영은문 자리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 바로 그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독립문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독립 의지를 위해 지은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독립문을 엉뚱하게 항일(抗日)의 상징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반일(反日)이 정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하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만 아는데, 서대문에 있는 독립관이나 독립문은 36년간 지배해 온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03년 동안 지배받던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되어 지은 것입니다. 역사학자 Edward Hallet Carr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말했지만, 만약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 갔을 당시 접했던 서구 사상과 서양 문물을 임금이 되어 받아 들였더라면 조선의 개화가 2백여년 앞당겨 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서인과 인조가 명나라에 대해 지나친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광해군이 추구했던 실리주의 노선을 이어갔다면 두 번에 걸친 전란 뿐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과 군신 관계를 청산하고 형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술국치 같은 일본의 침략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존경하고, 반일을 내세우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준 막대한 피해는 묻히고 잊혀 졌습니다. 마침내 6·25 남침을 김일성과 모의하고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을 살상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는 대통령 두 명(노무현, 문재앙)까지 등장했습니다. 독립문에 대한 오해가 희극이 되어버린 사례가 머저리 같은 문재앙의 2018년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는 3·1절 기념 행사를 마치고 독립문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것이 좌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다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무식하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36년동안 이 땅의 순진무구한 처녀들 20만명이나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성적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도 부끄러움 마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의 조선의 딸들이 낯선 타국 땅에서 고향과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며 죽어 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그 정도를 따진다면 중국이 준 굴욕과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국민에게 친중 DNA라도 있습니까? 우리 역사의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저 뙤놈들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하여 그놈들의 파병으로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때도 입은 은헤보다는 조선 백성들에게 가한 분탕질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 아부하는 저 미친 놈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에게 꼬리치는 노예 근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예근성을 보이려면 저 뙤놈들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써 시장경제를 지키며,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국에 보인다면 국가도 보존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일본이고,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일본에게서 36년간 지배당한 것에서 해방된 8∙15만 광복절이 아니라, 중국에게서 503년간 지배당한 4∙17도 광복절이니 둘 다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김일성 갓끈 교지나 추종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안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이 왜 친일이고 굴욕입니까? 대한민국과 국민 지키는 친일과 굴욕 외교는 10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운동권 민주화는 이 나라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빨갱이 공산당보다 친일과 지일이 100배 낫습니다. 문재앙처럼 북조선에 굴종한 공산 적화통일을 원하는 것입니까? 김정은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당연한 분노 표현조차 못하면서 한국 문화를 중국의 문화인양 왜곡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에게만 극대노 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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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봉투 봉투 열렸네 돈 봉투 열렸네 ⋯

  ♬봉투 봉투 열렸네 돈 봉투 열렸네 ⋯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줬는데, 그때 세뱃돈 달라고 하면서 “♬ 봉투 봉투 열렸네 돈 봉투 열렸네⋯♬” 라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더불당의 돈 봉투 의혹에 “♬ 잔치 잔치 열렸네 돈 잔치 열렸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불당 발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더불당 이정근(61) 전 사무총장이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총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훨씬 엄중한, 매우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그리고 이씨에게서 9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이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2억 7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전 더불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4선의 노웅래, 3선의 이학영,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되면서 이 씨가 휴대전화에 녹음해 둔 방대한 통화 파일이 ‘판도라의 상자’로 떠오르면서 더불당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더불당 전당대회때 송영길 캠프 핵심이었던 두 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도 이 씨 통화 파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일 더불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35.01%를 얻은 홍영포 의원을 5선의 송영길 의원(인천 곙양을)이 35.6%를 얻어서 0.59%라는 간발의 차이로 새 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정근 씨를 수사하는 중에 2021년 5월 더불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 대표로 만들려는 과정에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이 발견되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에서 나온 것이라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지역구도 물려주고 대표 자리도 물려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1년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3선의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초선인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 10여 명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윤·이 의원이 모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 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의원 1인당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강래구 협회장이 여러 경로로 대의원 등 전당대회 관계자들에게 수십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줬고 그 금액이 3,000만원에 이른다는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내 금권 선거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반부패수사2부에 검사 6명을 추가로 투입,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씨 모두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고, 이후 윤 의원은 사무총장에 임명돼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 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송영길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정근씨는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좌익들은 공짜라면 양젯물도 마시는 것입니까? 4월 5일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 당원이 보리쌀을 돌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하고, 그 당 출신이 보리쌀을 돌려서 그런 것인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의 0.59%의 승리는 ‘돈 봉투 10개’의 효과가 아닐까요? 송영길은 ‘돈 봉투 10개’를 돌려서 홍영표의 당 대표직은 뺏어 온 것이 아닙니까? 송영길이 ‘돈 봉투 10개’만 돌리지 않았다면 민주당 당 대표는 홍영표가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도 금권선거로 돈을 뿌린 측이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보리쌀이라도돌려야 당선되는 세상이라면 이건 너무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요?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상행하효(上行下效)’, ‘상즉불리(相卽不離)’,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등이 있습니다. 하기사 야당 대표가 각종 인허가를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부패한 자가 대표로 앉아 있으니 더불당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돌아 가겠습니까? 금권선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더불당에서는 전당대회 등 돈 봉투 의혹을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생계를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잡으면 생계탄압입니까? 권투나 격투기 등의 운동을 취미로 배운 사람이 폭행을 하면 사생활탄압입니까? 강간범을 잡으면 성생활탄압입니까? 이정근 게이트의 돈 봉투 사건이 사실이면 민주당은 간판 내리고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 탄압 운운 하는 것입니까? 소문으로 전해져 오던 좌파들만의 돈 잔치가 사실로 밝혀졌는데, 돈 봉투 좋아하다가 돈 봉투 받은 더불당 의원들 모두 수사대상이며, 당 대표직까지 매관매직을 하다니! 봉투로 살포된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 또 한번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돈에 눈먼 더불당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정근이 자신의 통화에 대해 모두 녹음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선 때 돈 받은 46명이 걸렸고, 70여명의 통화가 녹음되어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어야 할 통화 녹음이 3만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더불당은 이정근 게이트로 박살납니다. 2021년 더불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돈 봉투 전당대회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만 시작되면 하나같이 ‘야당 탄압’을 앞세우며 발뺌하는 민주당을 보면, 야당이 안 되었으면 도대체 어쩔 뻔 했겠습니까? 민주당의 말처럼 이번 수사가 기획 수사라면 이정근 총감독의 169부작 대하 드라마가 될 것이며, 전당대회는 ‘민주’가 사라진 “쩐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돈봉투 핵심 관계자) 돈핵관 송영길”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나 하는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말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처음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만 해도 더불당 의원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돈 봉투냐?”고 코웃음 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SNS상에서는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의 실명 리스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의 송영길측의 돈 봉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영표가 당 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홍영표는 당 대표직을 도둑 맞은 셈이며, 이재명은 대선 후보도 되지 못했을 것이며,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돌렸다면, 대선 예비 경선에서는 돈 봉투 안 돌렸겠습니까? 돈이라면 환장한 자들이 더불당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 범법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당은 당 대표 선출하는데도 금전이 뿌려지고 앞으로는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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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