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종 칼럼,"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시아버지 ‘이기을 교수’의 독립 유공자를 취소하라!"

지난 7월 2일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짜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졌던 서훈을 박탈하고 동시에 그간 공적을 인정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새판짜기'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독립유공자 심사 운영의 변경입니다.

보훈부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애초 2019년 7월까지 초기 서훈자 1,5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독립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온전하게 존중하도록 관련 운영 규정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훈부는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2심 체제로 심사하여 운영해 왔는데,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 확대하여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기존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가면서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도 덜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 위원들도 위촉하여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유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친북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친일 관련 논란도 함께 고려될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는 것”이라며 “항일 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 유공자로 받아 드릴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공적 재검토 대상일까요?

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재검증 대상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친 故 손용우(1923∼1999년)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씨는 과거 보훈 심사에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인해 6차례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 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씨, 전월순(1923 ~ 2009)씨의 공적도 재검토됩니다. 두 사람의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포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앙 정부때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했다가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어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까지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해방전 3년 행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친일이라고 하더랍니다.

폐렴으로 피를 토해서 상해에서 빨리 데려가라고 기별이 와서 데려온 지 4년 만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일자 명단 및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친일이 아니라는 입증과 함께 그 당시 4년 동안 폐렴으로 고생하다 사망한 증거를 접수해도 서훈을 주지 안고 손혜원 아버지에게 서훈을 주더랍니다.

그 당시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찍은 사진과 돈을 몰래 배달했던 사람 등이 증거와 증인으로 있는데, 그분은 서훈을 못 받고 공산당 청년 당원이었던 손혜원 아버지가 받았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진짜 독립운동가는 서훈을 못 받고 독립운동한 증거도 뭣도 없는 김원웅의 아버지는 셀프 유공자 지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유공자 서훈 박탈로 될 일은 아니죠.

광복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직권남용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 유공자 논란을 종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 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됩니다.

셋째로, 그동안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보훈부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인물들도 재검토됩니다.그 중에서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 ∼1922)과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 ~ 1921)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그를 독립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의 요청을 반려해 왔습니다.김가진 선생의 장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으로 치러졌으나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는 돌아오지 못했고 서훈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아울러 보훈부는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에 기여한 이들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박민식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시아버지 ‘이기을 교수’의 독립 유공자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친중 친북 문정권의 행보는 구국 영웅들을 홀대하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교수가 독립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교수는 이미 일본군 학병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학병으로 독립군들을 토벌한 자를 문재앙 정부에서 독립 유공자가 된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저들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였습니까?

이기을 교수의 국가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며, 전 국가보훈처장 박삼득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독립유공자가 되면 그 유족은 매월 74만원의 보훈 급여를 받고,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고, 국립 묘지에 안장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독립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일본제국의 조선보호국화-일제강점기에 민족의 국권 수복을 위하여 여러 민족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가짜와 친북 유공자를 둔 채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이 역사·바로잡기라면 이른바 ‘민주유공자’ 면면과 그들의 공적 확인은 현대사의 재평가·재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적 확인도 안 되는 판에 민주당의 4·19와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 반(反)외세, 종북 통일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대접하자는 게 법안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적 기록에 대한 보훈부의 열람 요구조차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명단도, 공적도 깜깜이인 채로 유공자 대우는 말이 안 됩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못지않게 민주유공자에 대한 바른 대처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가짜 논란 및 친북 이력이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하기로 하는 것은 ‘허위 조작자’와 ‘북조선 정권 수립 적극 기여자’를 가려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가는 듯 합니다. 5∙18 가짜 유공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솎아 내어서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강석종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