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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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의 이상민 의원은 작년 12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신당 합류와 국민의힘 입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거취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후 1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불당에서 비난이 일어나자 이상민 의원은 10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가 결별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의 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은 당원들의 당비보다 당과 관련없는 국민들이 내는 국고보조금으로 꾸려가는데 특정 정파나 사법적 방패막이로 공당이 오염되면 안된다”며 “이재명 사당이 개선될 여지가 없고, 공격을 받아 나오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도 “이재명과 공범자들, 부화뇌동자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명예롭게 생각한다”면서 “나와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서운한 모양”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과 결별한 것이 아닌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 결별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과 공범자들이 얼마나 민심에 반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성찰해주기를 바란다”고 일갈했으며 “깊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고 걱정과 두려움, 설렘을 같이 갖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소신과 다른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억지가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입당을 비난한 데 대해 응수한 것입니다. 앞서 친명계인 정성호 더불당 의원은 전날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원칙이 있고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본인을 정치적으로 키워 온 동지들을 비난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의원도 “이상민 의원에게는 어떤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출마와 당선이 중요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건희 특검법 공동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힘당에서 받아 줬습니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시 더불당 의원 1명 빼서 국힘에 넣으면 2명의 결과 값이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2월초 안건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째는, 이상민 의원은 2021년 더불당 내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자로, 평등법 입법을 순교적 자세로 강력히 추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성별 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 사유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합니다.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성별 정체성을 여성과 남성외 50여 가지 제3의 성 중에서 자신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을 차별금지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고, 또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입니다. 또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모든 다른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평등법으로 발의한 사람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철새처럼 처신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각오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선다면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더불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기독교 눈치 보느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안 한다. 그게 민주당 모순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 기독교의 반대가 무서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을 지금도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상민 의원이 말한 호랑이는 기독교인임이 분명하고, 호랑이 굴인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호랑이인 기독교인의 뒤통수를 치는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런 음흉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을 받아들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심히 유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왜 갑자기 사퇴한 것일까요? 혹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의견이 충돌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505개 단체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새처럼 움직이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에 따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2일(금)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총선 당선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해 법안을 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이 의원 발언에 대전지역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정세윤 대표) 등 10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의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월 13일(토) 오후 3시 유성구 노은동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과 평등법 문제점과 재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과 질문을 두 시간 동안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 재차 추진할 뜻이 없다”고 명백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그가 입당한 곳이 ‘국민의힘’이니, 호랑이 굴이 국민의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대체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호랑이가 ‘기독교(교회)가 아니냐?’는 의문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영입한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이상민 의원 같은 인물을 영입하고 박수를 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반대합니다.


강석종 뉴스워크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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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의 김건희특검법 공동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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