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법을 생각하다

4354 신축년 07월 17일(토)

비가 내린다. 어제 늦은 밤에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도 소나기같이 비는 내리고 있다. 열기는 잠시겠지만, 온전히 사라졌다. 시원한 아침 기운이 너무나 좋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정부 수립 전에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서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검찰 등이 오히려 법 위에서 법을 유린하는 현실이다. 마치 법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시선에는 읽힌다.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할 기관들이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법은 늘 있었다. 하물며 작은 동아리도 회칙을 두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회칙에 바탕을 둔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헌법, 법령 등을 갖추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나라 운영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가장 믿지 못할 곳이 바로 여의도 국회이다. 이것을 어찌 봐야 하나?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정부 내 법령을 기반에 둔다.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법의 잣대를 따지는 곳이 검ㆍ경찰이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사법부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정의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그런 정의를 송두리째 뭉개고 있는 곳이다. 왜 이런 현실이 되었을까? 국민들이 예전 무지한 국민이 아닌 데서 그들만의 틀 안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틀에 갇힌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출발은 독재정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정권의 시녀가 됐던 시절의 달콤함을 검찰과 사법부가 떨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시녀로 배우고 누렸던 권력의 힘을 잊지 않고, 가지려 하는 게 조직문화로 자리한다. 이런 잘못된 틀을 그들은 최고의 지표로 숭앙한다.

제헌절에 정부 수립 후부터 되돌아보는 시선에 나타난 흑역사를 볼 수 있다. 흔히 가진 것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권력기관이 썩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조직이 최고라는 비뚤어진 학습된 이념이 있다. 헌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빛은 밝은 것을 뜻한다. 어둠은 외지고 구석진 곳을 말한다. 법은 빛을 넘어 어둠 뒤에 소외되고 구석진 곳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때를 마주해야 한다. 사람도 기관도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서 취하는 자세와 행동에서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뜻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더욱 법치를 논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들이 예전 어리숙한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권력을 맛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봐도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 정의도 판단력도 내던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자체 정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외부로부터 강제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해왔다.

... 지하철 출근길의 단상. 南江!

여승익 기자 siyeo@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