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4354 신축년 08월 04일(수)

덮고 있던 구름은 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하다. 푸르름 가득한 하늘이다. 이젠 비가 정말 내리지 않을까? 일기예보는 허무했다.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았다.

8월의 시간이다. 회사원들이 1년 중 가장 많이 쉬는 달이다. 휴가를 보내고 있다. 특정 분야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는 대부분 여름휴가를 7월 말부터 8월 중에 갖는다. 그러다 보니 수요는 많고 제공처가 제한적이라 많은 혼란과 폐해를 피할 수가 없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했다. 그러니 바가지 상혼이 휴가를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바가지 상혼은 사라졌을까? 자못 궁금하다. 제한적인 휴가를 떠난 이들에게 바가지가 만연하였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계곡이 자기 집인 양 평상 하나에 얼마씩 받는 곳은 사라져야 할 일이다. 경기도에서 행한 빼앗긴 계곡 찾기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법 집행 사각지대로 남았고, 불법을 버젓이 행한 곳을 자연 상태로 시민들에게 돌려놓았다.

이번 사례가 바른길로 가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며 더 당당하게 굴었다. 그런 이들에게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국민에게 이번 여름은 계곡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른 지역도 만연한 불법을 관례처럼 묵인할 때가 아니다. 바른 법 집행을 통해 온전하게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법이 있어도 바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조직적 직무 유기다.

이런 사례는 사실 비일비재하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악다구니를 부린다. 특히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이용하는 불법이 만연하다. 그런 사례가 바로 LH공사 직원들 행태로 보았다. 공무원 윤리의 가장 기본적 소양이다. 직무로 아는 정보를 개인 사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직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을 통한 부정 축재를 쌓았다.

여기서 마주하는 게 바로 국민들의 바른 기운이다. 이것을 곧추세워야 한다. 바른 기운. 법에 앞서 바른 양심을 가지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식민지배를 끝내고서 제대로 민족정기를 바르게 세우질 못했다. 또한, 그것이 교육을 바르게 세우지도 못하고 말았다. 그런 상태로 21세기까지 왔으니 불법, 탈법,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해괴한 논리도 국민들의 생각으로 채웠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못된 짓을 해놓고 더 큰소리를 친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교육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법 테두리 안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현실은 처벌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가진 자가 더 가질려는 악다구니 그 자체를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만연하니 법을 또 다른 법으로 규제를 한 헌실이다. 이러니 살판나는 게 바로 변호사들이다. 나라가 온통 고소ㆍ고발 로만 소식을 전해도 모자라지 않을 지경이다. 법 위에 또 법을 자꾸 만들고 있다. 이건 돈 되는 분야가 그렇다. 다른 곳은 법을 만들지 않아 문제가 크다.

... 지하철 출근길의 단상. 南江!

여승익 기자 siyeo@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