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 은  기존 주류  경제이론이 아닌 비주류 거시경제이론으로 일컬어진다. MMT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경기부양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주류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하락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 상반된 경제 이론이다.

현대경제학은 크게 고용과 재정정책을 우선하는 케인즈학파와 금리를 조절하여 물가를 통제하는 통화정책에 방점을 두는 통화주의학파로 나누어 지는데 MMT는 케인즈학파중에서 주류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극단적 좌파의 성격을 가지는 포스트케인즈학파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이론이다.

MMT의 옹호자들은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제한으로 새로운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완전 고용에 이르렀을때 당면하는 주된 위험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세금수입과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을 이룰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MMT에서는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보다는 정부가 직접 민간에 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주 체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통해 환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사용하여 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MMT는 버니 샌더스 같은 좌파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세계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대표 레이 달리오 역시 미국이 .금리인하 ,양적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통화정책으로  MMT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MMT는 주류 경제학계 및 금융계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핑크는 "재정적자는 금리를 상승시켜 유지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릴수있다. MMT는 쓰레기이론"이다라고 혹평한다.

이상에서 MMT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  MMT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준 기축통화국인 일본등에서나 통할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꿈같은(?) 이론에 불과하다는것이 아직까지의 중론이라 할 수 있겠다. 

패스파인더  leee2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