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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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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부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이혜영 변호사, 부산 북구을 국민의 힘 예비후보 출사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며 기존의 부산 북·강서갑을이 북구갑·북구을·강서구로 분구됐다. 국민의힘은 북구을에 후보 추가공모를 시작했고 타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후보자들이 앞다퉈 공모에 응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와 부산진구갑에서 컷오프된 전성하, 이수원을 비롯 수도권 차출설까지 돌았던 박성훈 전 해수부차관도 출마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강서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손상용 전 시의원과 북강서을의 제오수 (주)에스비 대표이사도 다시 나선다. 북구 주민인 이혜영 변호사는 새로운 선거구로 획정된 부산 북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혜영 변호사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살고싶은 역동적인 북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혜영 변호사는 “낙동강과 금정산 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도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구에 기업분쟁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자신의 경력을 가미해 기업유치를 활성화시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야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부에서 변호사에 도전, 역경을 이겨낸 이혜영 변호사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혜영 예비후보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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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이제는 ‘기적의 시작’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기자의 “[기획] 이승만 다큐 ‘건국 전쟁’ ‘기적의 시작’… ‘길 위에 김대중’ 압도”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권순도 감독이 20년 구상 끝에 작년 10월 내놓은 ‘기적의 시작’은 독립영화 특유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건국 전쟁’ 흥행 속에 역주행 중입니다. 같은 주제의 두 다큐는 상보적이며 상호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필히 두 편 모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은 같은 목표, 다른 매력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1875~1965)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조용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1일 개봉한 김덕영 감독의 작품 ‘건국 전쟁’이 주목받으며 4개월 전 나온 권순도 감독의 작품 ‘기적의 시작’도 역주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두 작품 다 철저히 사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큐지만 흐느끼는 관객이 속출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두 편의 이승만 다큐가 또 다른 역사 인물 다큐를 압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훨씬 유리한 여건 속에 제작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작 ‘길 위에 김대중’이 개봉 4주 후 12만 관객을 동원한 반면 ‘건국 전쟁’은 개봉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18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관객 수 3위, 개봉관 수도 개봉 당초보다 3.3배 늘어난 상태에서 11일 누적 관객 수 24만 명을 넘어섰다. 다큐로선 이례적인 성적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을 모은다. ‘기념관 하나 없는 이승만’이 ‘기념시설 최다의 김대중’을 이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기적의 시작’은 작년 10월 하순 서울 시내 단 두 곳(종로3가 낙원상가 헐리우드 극장·신촌 필름포럼)에서 개봉된 가운데 주로 각종 애국단체∙교회 등의 상영회를 통해 관람객을 늘려 갔다(현재까지 5000명 정도). ‘건국 전쟁’이 2월 1일 전국 CGV에 걸리고 화제를 부르자‘기적의 시작’ 역시 개봉 약 4개월 만인 22일 CGV 재개봉이 결정됐다. ‘기적의 시작’ ‘건국 전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멸망의 위기를 넘어 훗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구축했는지 조목조목 짚는다. 농지개혁, 문맹퇴치(교육개혁), 안보·경제발전을 담보한 한미 동맹, 자원 빈국의 산업화에 절실한 원자력발전의 토대 마련 등 다가올 산업화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두 편의 다큐 영화 는서로 다른 톤으로 설명해 준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지루하지 않을 반복 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을 다룬 최초의 본격 다큐 영화라는 의미 외에 애국지사로서의 역정과 기독교 신앙의 상관성을 조명한 점도 돋보인다. 창군 및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1920~2020)과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1931~2023) 박사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원로배우 임동진 목사의 이승만 연기 역시 독보적인 부분이다. 두 다큐는 1천 수백 년에 걸친 왕조 시대와 근대 식민지 시대를 겪은 중세적 공동체에서 자유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마련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이었는지를 묵직하게 일깨운다. 공통된 주제지만 두 감독이 친분이 있거나 사전 협의한 것도 아닌데 내용상 겹치지 않는다. 상보적이며 상호 심화 학습판이므로 둘 다 관람할 가치가 충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화가 신생국들의 대세였던 시절, 이승만은 현대 국가(자유민주공화국)의 본질과 시스템을 이해한 유일한 한반도인으로 볼 만하다. 두 다큐의 시의성도 각별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오늘날, 정통성 논란은 결국 ‘이승만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 양자택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사를 넘어 세계사적 인물 이승만… 우선 다큐부터 ‘건국 전쟁’ 출연자의 한 사람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전 이승만연구원장)는 연구원이 보관 중인 이승만 1차 자료 100박스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다며 아쉬움을 수차례 토로한 바 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40년 망명 생활 중 세계정세를 전하거나 논한 신문·잡지 스크랩과 친필 메모들이라고 한다. 한국 현대사를 넘어‘세계사적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인물 이승만’이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이승만의 생애는 드라마틱하고 불가사의한 요소로 충만하다. 영화∙드라마 등 대중 서사 장르를 통해 그려질 날이 와야겠지만 일단 다큐가 절실했다. 관련 사실들이 극단적으로 왜곡되거나 묻혀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교과서 밖에선 악마화∙희화화됐을 뿐이다. 해석의 문제 이전에 팩트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도 많다.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가짜 뉴스·역사∙왜곡의 결정판 명저 ‘슬픈 중국’의 저자이자 ‘건국 전쟁’ 첫머리에 등장한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팩트를 지어 내는 역사가들’에서 “김덕영 감독의 작가 정신과 예술혼이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를 마구 엮어 일방적으로 이승만 악인전(惡人傳)을 집필해 온 역사학계의 고루한 시대착오와 부족 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죽이기’ 최근 사례로 송 교수는 “(역사학자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박태균)”가 TV 교양 프로에서 이승만의 1952년 대선 승리에 대해 기호 1번을 독점해 대다수 문맹 유권자 몰표를 유도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들었다. 이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김 감독이 당시의 선거 포스터를 꼼꼼히 뒤져 이를 입증해 냈음을 짚었다. 이승만은 기호 1번이었던 적이 없다. 이승만에 얽힌 대표적 오해인 6·25전쟁 발발 직후 라디오방송 틀어 놓고 도망갔다는 미확인 소문이 오늘날까지 조롱과 저주 담긴 별명 ‘런Run승만’으로 살아 있다. 김 감독의 ‘건국 전쟁’에서 ‘한강 다리 폭파’ ‘3.15 부정선거’ ‘하와이 도피설’ 등을 바로 잡을 증거들이 제시됐다. 또 한4·19 이후 이승만의 행보야말로 ‘독재자’ 낙인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다. 자신과 무관한 부통령 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무일푼의 독재자? 그런 인물이 과연 독재자일 수 있는지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난 이승만… ‘건국 전쟁’ 감동 후기 이어져 조지워싱턴대(학사)∙하버드대(석사)∙프린스턴대(박사) 출신의 이승만이 얼마든 취득 가능했을 미국 시민권을 마다한 채 40년간 무국적자의 불편함을 견딘 사실에 김 감독은 주목했다. 아울러 미국 내 이승만의 족적이 그간 어떻게 왜 지워졌는지 현지 교민들 증언으로 전해진다. 1953년 정전협정 1년 후 미국 방문 당시 자유의 투사로 칭송받으며 뉴욕 시가를 대대적으로 퍼레이드한 영상은 ‘건국전쟁’을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맞설 냉전 구도의 불가피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 등 서방세계 조야에 열렬히 설명∙설득한 점도 부각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탄생 비밀의 한 측면이다. 공산주의의 본질·실상에 대부분 무지하던 시절이었다. 개봉 초기 ‘건국전쟁’ 포스터 사진만 네이버 영화면에 누락돼 있어 “좌편향 문화계의 이승만 지우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관람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육박했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감사하다” “공산화 저지의 공로만큼은 이승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감상 후기가 가장 많다. 조선일보가 김 감독을 자세히 인터뷰한 것 또한 눈길을 끈다. 여기서 김 감독은“(이승만) 공부를 시작한 뒤 큰 반성을 하게 됐고 그를 비롯한 건국 세대에 대한 죄송함을 영화에 담았다”고 밝혔다. 2012년 유튜브에 유포된 악의적 이승만론(論) ‘백년 전쟁’이 오히려 일부 네티즌이 진실 찾기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과 흡사한 경우라 할 것이다. 북한은 왜 그렇게 ‘이승만 타도’에 집착했을까… 586세대 김 감독의 각성 김 감독은 1950년대 동유럽 국가들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들을 조명한 다큐‘김일성의 아이들’(2020)로 유명하다. 1만명 가량 동유럽에 분산 위탁돼 자라다 스탈린 사후 격변 속에 집단귀국 당한 후 김일성 유일 체제를 위해 잊혀진 존재들이다. 김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관심을 가지다가 1990년대 중반까지 평양에 ‘이승만 괴뢰도당 타도’구호가 있었음을 알게 됐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승만 타도에 집착했는지 궁금해졌다. 김 감독이 작품 구상 및 제작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승만을 향한 집요한 폄훼가 “오랜 세월 좌파들의 선동에 의한 부당한 평가”와 “북한의 공작” 탓이 컸다는 사실이다. 김 감독 자신이 북한에 호감 내지 환상을 가진 586세대 일반의 감성과 역사관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그 폐해 또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의 선글라스를 벗으면 평생 대한민국만을 위해 살았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 네티즌의 댓글 “대한민국이 버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함은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 참담한 현실에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다”는 심정과 고스란히 겹친다. ‘건국’ ‘산업화’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 그러나 뒤틀린 역사교육 김 감독의 말대로 이승만은 “(파고들수록)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한국사의 유일한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 그렉 브레진스키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미래 비전과 안정된 보장 시스템이 존재해야 건국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바로 그걸 이승만이 해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결코 일본의 패망으로 당연히 얻어진 게 아니었다. 김 감독은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란 기관차가 달린 것”으로 두 지도자의 시대를 요약한다. 핵심적인 통찰이다. 산업화를 통한 중산층의 성장 없이 이뤄지는 ‘민주’란 ‘인민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도 모두‘민주’를 전면에 내세운다.문재인 정부 시절 현행 헌법에서‘자유’를 삭제하고자 시도한 행위의 의미와 그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게 됐다. ‘독재자’라는 꼬리표가 3대 세습체제 속에 신격화된 북한 권력자들에게 붙는 대신 변명없이 자진 하야한 이승만에게 당연한 듯 붙는 게 온당한지 이제라도 저마다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이승만=살인마’의 관점을 일반화시키면서 제주 4.3의 비극이 대한민국 수립 및 그것을 위한 한반도 유사 이래 최초의 보통 선거(5.10총선) 저지를 위한 남로당의 무장 폭거에서 출발한 것임은 도외시한다. 이것이 지난 30년 우리나라 제도권 안팎의 역사교육 현실이다. 놓칠 수 없는 ‘기적의 시작’ 권 감독의 20년 구상 끝에 태어난 ‘기적의 시작’은 공산주의가 유라시아 대륙을 뒤덮었던 시절 그 끝자락 한반도에서 어떻게 자유 민주공화국이 수립·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승만 덕분에 가능했던 대한민국탄생의 기적과 그것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독실한 크리스천의 면모도 조명했으며 원로배우 임동진의 이승만 재연으로 다큐 이상의 감동을 더했다. 백선엽 장군 인터뷰와 ‘기적의 시작’ 개봉 며칠 후 별세한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수(전 명지대 법정대 학장) 박사의 영상은 진귀한 역사적 자료가 됐다. 본인들의 생전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대통령 하야 후 전주 이씨 문중의 주선으로 이승만 슬하에 30세때 입적한 이 박사와 그 가족은 지난 60여 년간 이승만 죽이기의 실질적 희생자였다. 권 감독에 따르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 박사가 기적처럼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한 마디 한 마디 온 힘을 다하듯 간신히 해독 가능한 발음으로 건국 대통령의 애국 열정과 말년의 부자(父子)인연을 증언한 모습이‘기적의 시작’에 실려 있다. 특히 망명 생활의 근거지였던 하와이에서 몇 개월 휴식한 이승만 내외가 귀국하려던 당일 한국 정부로부터 하와이 잔류를 종용당한 장면, 이후 우울 속 건강 악화로 현지에서 임종을 맞게 된 과정이 생생하게 회고됐다. ‘건국전쟁’에서 하와이 망명설이라는 거짓 뉴스 유포의 전후 맥락을 짚었다면 ‘기적의 시작’은 당사자들의 내면을 전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현대사 공부? 화제의 이승만 다큐 두 편은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에 맞선 체제 정당성 대결의 최전선에 있다.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선거전이 될 수 있다. ‘서울의 봄’은 대다수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허구의 틀을 빌어 사실상 실존 인물과 역사를 거꾸로 해석한 상업영화다. ‘서울의 봄’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적폐의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절체절명 위기와 우여곡절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한 애국자가 지향한 가치를 되새긴다.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자유민주 헌법) 위에 박정희의 산업화(근대화)가 가능했다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1979년 10.26으로 중단될 뻔한 산업화를 완결짓고 민주화 시대를 예비한 게 전두환의 신군부, 즉 제5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영화 ‘서울의 봄’이 기도한 신군부 악마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정 아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몇몇 동료들과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인증 샷과 소감을 남겼다. 기존 민주화운동 세력의 신군부 서사에 충실한 발언이었다. 건국의 역사를 제쳐둔 채 민주화를 말할 수 있을까. ‘건국 전쟁’ ‘기적의 시작’ 관람 권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요인과 ‘73년생 한동훈’ 등 여당 인사들의 관람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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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4.10 총선 승리하자!

‘한국 NGO연합’ 및 ‘자유정의시민연합’의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3.1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4.10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선거라기보다 제2의 6.25와 같은 선거전쟁이다. 4.10 전쟁에 나서는 국민들은 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나 하나쯤의 자만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에 달린 나라를 구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 우파세력이 국회 다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 역사적 대업이고 사명이다. 문재인의 5년과 더불당이 다수당으로 국회를 농단한 8년 동안 우파들은 충분히 경험했다. 다시는 무도한 반 대한민국 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직도 안일하고, 나약한 국가 정체성으로 대한민국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차제에 분명하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봤다면 자유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은 좌파시만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들에게 최소 10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주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들 대부분은 친북, 종북단체 출신들이며, 이념 측면에서 북한과 궤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다. 따라서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을 많이 지지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친북, 간첩세력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당시 미군 철수 후 미군이 남기고 간 많은 최신 무기와 보급품, 병력에서도 월맹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월남이 왜 공산화 되었을까?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정신력에서 이미 패했다. 그리고 정부, 군, 정치판에 월맹의 간첩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었다. 그것도 고위직에 자리했다고 하니 월남은 월맹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 당시의 월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도 북한 간첩이 35만이 침투해 있다는 소리가 탈북한 북한 고위인사들을 통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침묵은 동조와 마찬가지다. 간첩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떠할까? 오늘은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그러나 독립운동 기념일행사를 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해서 오늘 우리는 주사파와 친북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제2의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4.10 총선에서 좌파세력들을 패퇴시킬 것을 천명한다. 여기에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위대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좌파세력을 척결하고, 자유우파세력 모두가 한 마음으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진군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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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 게 일임 습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 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며칠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 정당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은 옥중에서 ‘정치 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도 위성 정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더불당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만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위성 정당 금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었으나, 지난 5일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은 ‘준연동형’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런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니 참으로 개딸 스럽습니다. 과거 이죄명의 대선공약에서 연동형 선출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음에도 더불당의 국개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연판장을 돌려 공동성명을 발표하니 참으로 개딸스럽지 않습니까? 반대토론 없는 의사결정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죄명의 사당화가 되었고, 소속 국개들은 맹목적이고 충성스런 개딸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만장일치라는 일사천리식으로 귀결되니 그들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북한에도 99%의 찬성은 있을 수 있으나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토론없이 진행되니 그들은 스스로 개딸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과거 문재앙의 종북질과 가짜 평화 쇼에도 침묵하고, 안보 파괴에도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더불당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더불당의 북조선식 의사결정을 개탄하니, 그들이 집권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불당의 의사결정 행태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더불당은 민주없는 독재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 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입니다.이재명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 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 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입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위성 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게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 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 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이런 위성 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 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사를 키우기 위해 여성을 무성화시킨다는 반윤리적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여 장기적 집권을 위해 조직적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부패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빨갱이 판검사가 된 자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간첩들과 반국가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재명과 더불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더불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입니다. 이재명의 위성 ‘통합형 비례정당’은 공천권을 내세워 정치 사기집단과 범죄자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꼼수 위성 비례정당은 ‘국기 문란에 국정논단’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법에 없는 ‘위성 정당’과 ‘꼼수 정당’ 등에 대하여 빨리 유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는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똥칠을 하였습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입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 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순간에 이재명의 더불당은 출당 조치를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윤미향이 빨갱이 짓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의 더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집단들을 국회에서 적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된 임무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불당의 이재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인 이석기의 후예들에게 비례대표 10석을 몰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당만 없으면 정치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위성 정당’과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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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의료 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소장 권용진 교수가 의료파동에 휩쓸리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글이 매우 합리적이라 소개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입니다. 저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정보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쟁의 지도부는 없다. 각자 개인이 결정한 사직이다. 둘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내려진 상태다. 셋째,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하려 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제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체계가 급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해오면서 급조된 법률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3.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의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주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전공의란 직업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에 따른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가 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직업성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사윤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떠날 당시 여러분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가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료로서 관계와 다른 예의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런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급작스런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계약의 방식이 달라 법적 신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입니다. 제 판단으로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권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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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

1965년 어느 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키키 街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길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길에 떨어진 깡통, 철사, 고철 덩어리 등을 눈에 띠는 대로 주워서 비닐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집에 있던 그의 부인이 비닐 가방을 뺏으려고 하자 노인은 가방을 정원 한 귀퉁이로 던져 버렸다. 그곳에는 이미 주워 모은 쇠붙이가 가득 들은 양동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尤南李承晩. 그는 異域萬里에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旅費를 마련한다고 길거리에서 쇠붙이를 줍기까지 했다. 그러나 尤南은 끝내 귀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5. 7. 19일 하와이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91세로 逝去하고 말았다. 韓民族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自由’를 가져다 준 李承晩. 그 자유는 바로 市場經濟를 導入하여 私有財産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내 것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1960년 4. 19이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大韓民國답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한 지도자를 우리는 한낱 독재자로 罵倒하여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李承晩에 관한 영화를 본 것은 어릴 적에 ‘독립협회와 청년 李承晩’을 보고, 이번에 ‘건국전쟁’을 본 것이 두 번째이다. 무려 60여년만이다. 영화 ‘건국전쟁’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찾는 영화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다.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다시 살려내어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던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1946년 대구 폭동 사건과 1948년 제주 4.3 폭동 사건, 金九의 공산주의에 대한 無知와 말 바꾸기 등 ‘건국 전쟁’은 너무나 熾烈했다. 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세계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한 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외교의 천재 이승만은 분명 하늘이 낸 인물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70년 번영은 이승만이 이루어낸 韓美同盟의 덕분이 아닌가! 이를 否定하는 자는 共産主義者이거나 無識한 者일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의 결점 중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 지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만들고 싶은 同好會 마음대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연애하고⋯ 이게 모두 이승만의 한미동맹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어디에 제대로 된 이승만의 동상 하나 세워져 있는가! 참으로 背恩忘德한 국민이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분명 미친 나라이다.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다.” 이승만의 名著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狂氣를 멈추지 않고 있다. 聖 어거스틴은 ‘正義와 국민을 저버린 국가란 거대한 强盜集團이다.’라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북한은 거대한 强盜集團일 뿐이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4.19 직후 이승만은 병원을 찾아 부상 당한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젊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잘 했어. 不義를 보고 참는 건 젊은이가 아니야. 젊은이는 정신이 죽으면 안 돼. 암, 안 되고 말고!” 영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같이 영화를 보던 아내와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建國戰爭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발자취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할까? ‘竹齋’라는 애국시민의 관람 후기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동료 시민의 건국 전쟁 관람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열사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대한민국독립에 기여했을까? 물론 한국인들이 독립투쟁을 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인식시킨 것을 사실이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다. 이승만이 당시로부터 40년전에 예측한 대로 미일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 두 발로 박살 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독립이다. 여기서 이승만은 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1875년생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원 등 최고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따며 미국 엘리트들과 인맥을 넓힘으로써 조선족 유일무이한 지식인이고, 국제적인 인물이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애국자로 등장했다. 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자 중국서 주로 활동한 김구가 건국을 준비했으나 국제감각 없이 통일 정부를 주창하며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음모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잡는다. 여기서 좌파들은 김구는 통일국가,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국가 주범으로 비난한다. 좌파들의 소원대로 김구의 통일국가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3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전쟁도 벅차서 소련에게 한반도 점령을 맡기려고 했지만 소련의 흉계를 간파한 전략가들에 의해 38선 구상으로 그나마 남한을 구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째든 남북이 각각 독립 정부를 세웠으나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6.25 동란을 일으키고 미국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니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휴전을 해봐야 북한의 남침은 반복되고 적화는 시간문제다. 휴전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게 먹힐 리가 없자,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했다. 명분은 제네바협약이고, 반공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의 표방이며 자신의 발언권 확보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야 할 필요를 느끼고 한국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무상원조를 약속하게 된다. 백척간두의 중대한 시기에 넓은 인맥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꿰뚫었던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무상원조와 안보 우산으로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고, 원자력육성을 위해 미국에 인재를 파견하는 등 지금의 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했다.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을 이 땅의 좌파들은 그가 토대를 만든 번영국가에 살면서 그를 친일파, 독재자, 살인자로 짓밟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좌빨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커녕 패망될 수 있음에 소름이 돋는다. 2.1일 개봉된 '건국 전쟁'과 1.10일 개봉된 '길 위의 김대중'이 좌우 진영 스크린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누적 관객 수가 43만명 대 12만명으로 '건국과 길고양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하면 ‘건국 전쟁’의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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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황영석칼럼,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AU,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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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세계 최초! '메타구조 적용 트레킹화' 상용화 성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구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원장 김동건)이 시의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메타구조를 적용한 트레킹화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지역 신발 제조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해 8억 원의 보조금을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지원하고 있다. 메타구조는 충격을 가하면 수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충격흡수구조와 달리 힘을 가하면 눌러지지 않고 오히려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충격·반발 동시구현구조다.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한 메타구조 적용 트레킹화는 대량생산이 어려워 그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다. 메타구조 기술은 소량생산만 가능한 섬유제직이나 3D프린터로만 구현해 제품에 적용할 수 있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1년간의 소재, 구조설계, 금형 연구와 약 2년의 상용화 양산 테스트, 후속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방식을 대량생산이 가능한 사출식 공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업체인 N사가 신제품 트레킹화에 새롭게 개발한 메타구조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메타구조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례는 시가 부산지역 신발 제조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신발피혁연구개발 지원사업이 값진 결실을 본 것”이라며, “특히, 미래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을 부산에서 세계 최초로 해내 부산 신발산업 생태계를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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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정현구 칼럼] 지역축제, 지역공동체 문화로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야간 형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간형 축제는 밤에 열리는 축제로서, 밤에 불빛(LED)과 불꽃놀이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호텔숙박업, 요식 산업 및 서비스, 안전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부의 혁명(Revolutionary Wealth)’ 저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 즉,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영업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즐거움과 매력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자산 창출의 기회로 ‘야간’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도시 일부는 이미 경제, 문화,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치안이나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의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경제 전략을 통하여 24시간 활력 있고 생기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부터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ahn)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9 to 5’으로부터 벗어나, ‘6 to 6(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경제 시간까지 확장하여 주간과 같은 법률과 제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야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하철(Night tube)을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경제활동과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야간경제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대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관광진흥법 안의 지역축제 통폐합 등에 관한 1개 조문만 포함되었다는 점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축제 담당업무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1조의 7)과 문화관광축제의 지방법(제41조의 8)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지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 체제에서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과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축제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고유의 역할을 넘어 관행에 따라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를 산업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 조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지역축제들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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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한옥문 양산시 을 예비후보 "김두관과 양강구도에 '결석 1위' 김태호가 웬 말이냐"

한옥문 국민의힘 양산시 을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김태호 의원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중앙당의 오판으로 패배하는 공천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옥문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뉴스워크 등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현역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 웬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3일 MBC경남에서 실시한 총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 양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바 있다. MBC경남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호도 조사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8.5%로 국민의힘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26.8%, 국민의힘 윤종운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 16.4%, 더불어민주당 박대조 전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가 10.3%를 기록했다. 현역인 김두관 의원과 한옥문 당협위원장은 불과 1.7%p 의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 탈환을 명분으로 김태호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게 험지인 양산시 을 출마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8일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양산시 을 출마는 여러모로 비판을 받는다. 특히 불성실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김 의원을 양산시 을로 차출하는 것이 양산시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김태호 의원이 26.5％로 결석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석률은 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과 입법실적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위에도 올랐고 결석률은 가장 높았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옥문 예비후보는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은 양산시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기는 공천이 전략공천이지, 지는 공천이 전략공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예비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산시 을 당협위원회 및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중앙당 공관위의 전략공천 지역 분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을 당원 모두는 결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협은 또 양산시 을 주민 7000여 명의 '전략공천 반대 서명'을 받았고, 곧 이를 공관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예비후보는 "보수 집권당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옥문 예비후보는 '약속'과 '성과'를 무기로 이번 총선에 나섰다. 양주동 공약으로 ▲‘양산형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원 ▲서이동 지중화사업 ▲아파트 공동시설 노후화 개선사업 지원 ▲젊음의 거리 중심 노면청소차량 구입 지원 ▲양주 누리길 정비사업 ▲양산천 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내놨다. 동면 지역에는 ▲가산산단 남해안탄성소재벨트 활성화센터 유치 ▲석산파출소 신설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금빛마을 공공부지 활용 지원 ▲금빛마을 유수지 주차장 활용 등을 내걸었다. 퍼펙트 사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약으로 ▲양방향 하이패스 IC 조기 개설 ▲사송역 환승센터 거점 주변 조성 사업 추진 ▲양산법원 등 자족시설 이전 ▲사송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조속 개설 ▲사계절 물이 흐르는 다방천 및 친수공간 조성 ▲대형마트 등 상업용지 조속 입주 지원을 약속했다.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사시! 사철! 사송!을 위한 콘텐츠 지원책으로 ▲복합커뮤니티 조속 설립 및 정상화 ▲주민공동체 활동(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국, 마을소식지 발행 등) 지원 ▲다방천 주민행활축제 개최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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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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