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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11 22:44
선거법을 개정합시다
질문1 목사님 지금 현행 국회의원들의 특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들의 준법을 강화하라!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겨도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첵임을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을 위반해도 국회의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원들의 준법 정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100명 이하로 축소하라!
해방 후 미군정을 지나서 남북단일정부 구성시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북조선 몫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회위원은 200명이었습니다.
2016년에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천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됩니다.
미국은 인구수는 3억 3천만명인데,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이라고 합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충분합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 12억명인데,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합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 3분의 1로 줄여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3-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왜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합니까?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는 농부가 과감히 솎아 내듯,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투자하면 여성가족부가 못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미래 산업 살리기에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입니다.
열번째, 국회의원들의 연봉 등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라!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 평균액 및 연봉 합산해 보십시다.
1.일반 수당 690만 7,300원
2.관리 업무 수당 62만 1,650원
3.정액 급식비 14만원
그 다음 상여 수당 - 1.정근 수당 690만 7,300원 2.명절 휴가비 828만 8,760원
경비 – 1.입법 활동비 313만 6천원, 2.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총 국회의원의 월급은 평균 1,285만5,280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1억 5,426만 3,460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차관, 장관급 연봉보다 높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보다, 대기업 임원보다도 연봉이 많습니다.
기타 혜택을 더하면 일반 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출장지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 가는 세금은 5억~6억원에 이릅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재산과 월평균 소득을 고려해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심하여 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또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 방문일 경우 출입국 절차가 일반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45평짜리 여의도 의원회관이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200여 종류가 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국화는 각각 신의 직업, 신의 직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지난 여름 50일 이상 국회 파행 속에서 단 하루만 출석하고도 1,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갔습니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옥중에서도 수당 2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무보수 또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한다면 지금처럼 공천권 한 장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선거 때는 ‘표 달라’고 넙죽 절하고, 선거 후 당선되면 국민들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며, 지역구에서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까?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2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제되로 된 국정현황을 질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국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를 해산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소야대의 구도 속에서 사사건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치면서 국회운영을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정권을 찾아 온 여소의 집권당의 모습은 강한 리더십의 포스트는 보이지 않고 좌충우돌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모아 확실한 정부 여당이 되어야만 마땅한데도 지금 진행되는 현상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당의 위기 때마다 비상 체제가 반복되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당쪽에서 임기 시작 2개월여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절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요, 언론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요, 30% 가까운 절대 좌파 지지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문재앙 정권의 실세 중 실세인 유시민이 선거 3일을 앞두고 “범여권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15총선도 부정선거로 뺏지를 단 가짜 국회의원들이 ‘약 60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민들을 속이고 찬탈한 불법 국회이므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155마일 휴전선 너머 북조선의 살인마 집단과 대치된 냉엄한 현실 앞에서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의 혁명적 통치 스타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파는 좌파들처럼 정권이라는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지 못합니까? 휘둘러야 할 곳은 휘둘러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좌파들의 진지들을 각개 격파하지 못한 결과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흑역사가 쓰여 졌습니다.
질문 AI 판사제도를 업급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까?
AI 판사 제도를 도입하자.
‘유전무죄 우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있으면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어 재판에 진다는 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인 고소인이, 변호사 수임료가 1억원인 범죄 용의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은 2개의 큰 사건에서 승리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 되지 않아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에서 이재명이 패소 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의 두 사건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권순일 대법관이 아닌 AI 판사에게 판결을 의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떠들썩 한 것일까?
왜 김만배는 권순일을 자주 만났고, 50억원 클럽에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일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지 않으려면 판사라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AI 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죄인을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에 대한 응징도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애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만약에 범죄 혐의 피해자를 구속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살아 있고, 정의가 실현되고, 법치가 구현되도록 범죄 혐의 피의자의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라의 암적 존재인 종북 주사파 추종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삼청교육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로 전국적인 깡패를 소탕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종북 주사파 추종자들을 소탕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뭉쳐서 이들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시위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서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라의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길 밖에 없습니다.
문재앙 일당들을 싹쓸이 처단해야 합니다.
반공! 멸공!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일어나서 이 혼란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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